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 그리고 제주 여교사가 끝내 살해된 상태에서 발견된 뒤로 흉악범에겐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줘선 안된다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1997년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87년부터 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되었던 101명에 대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한겨레21 2002년 10월 31일. 제432호 "'마지막 잎새'는 떨고 있나요"
뭔 이야기냐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졸 이상의 학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 자제분들께선 감형등의 방법으로 형을 면할 분들을 다 면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간호사들이 파업할때 응급실과 수술실에 배치된 이들은 계속 근무하면서 파업을 함에도 노조에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의사들이 응급실과 수술실의 당직의사들까지 파업에 나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건노조 지도부는 긴급수배가 떨어지지만 의사들은 불구속 수사까지 해주더군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참... 인자한 이유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지난 용산참사를 두고도 비슷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들이 들어와 강제집행에 나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장님'소리 듣던 분들이 '철거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싸웠다는 이유로... 화마에서 살아남은 그 분들은 '구속', 용역과 합동으로 새대가리에서나 가능한 작전을 '작전'이라고 펼친 경찰 수뇌부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시키실 분들 아닙니까?
사법체계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는 상황에서 흉악범 처벌강화로 뭐가 바뀔까요? 한나라당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니 이렇게 법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거구요. 민원인들을 두고 '떼법'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구청장과 같은 분들에게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법질서를 무너뜨린 도시형 테러리스트'일테니 말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처벌강화를 말씀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나라는 사법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나라고, 지난 정권에선 '사법살인'으로 결정났던 인혁당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처벌'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그렇게 처리했던 거... 기억 안나셔서 그러시는건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형수들의 인권에 앞서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가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이 이런 상태에서 사형 집행이 될 사람들이 제한되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학물 먹은 수준의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인맥과 재력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호순 만큼 흉악한 인간이 멀쩡하게 풀려나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거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판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사형제도 찬성이 누구에게 어떻게 날아올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1.그래서 실제로 불구속수사대상이었던 의사들 중에 도망간 사람있나요? 촛불집회로 수배되었던 5명중 4명은 고스톱치다가 구속되었고, 나머지 1명은 얼마전에 잡혔는데 이를 보호하던 사람이 민노총 고급간부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죠. 그러니 경찰이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요?
답글삭제2.단순히 대졸자와 대졸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완전히 오류입니다.
1)우선 변인통제를 해야죠. 쉽게 말해서 죄질이나 나이, 건강등을 동급으로 맞추어줘야 합니다. 가령,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 이유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모씨처럼 반인륜적 범죄자였다고 할때,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적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물론, 실제로 대졸자의 죄질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찾아서 조건을 맞추어 놓고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대 실제 집행된 사람의 비율을 봐야겠죠. 가령 고졸은 10명 사형을 선고받고 10명 집행되었는데, 중졸은 22명 선고받고 12명 집행되었다면, 과연 고졸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애시당초 사형선고를 받은 과정까지 다 조사해야 하고..끝이 없죠.
3)도대체 87년부터 자료를 모은 이유가 뭐죠? 97년 까지라는 것은, 그 이후에 집행된 바가 없다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87년에 생긴것도 아닐텐데, 그 이전자료는 왜 제외되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Samuel S.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빈약한듯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사형제도'의 존폐를 말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이유를 가지고 오신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이 그쪽에 있으셔서 그러신 듯 합니다만, 한가지 잣대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愚堂 - 2009/02/08 19:01
답글삭제1. 처벌자체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소 집유 받았던것에 반해 의사들은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었던 거죠.
2. 구찮아서 가지고 왔던 데이터가 저건데요... 봤던 논문들 중에 실제로 사형구형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던 걸로 나옵니다.
3. 저 자료가 87년부터 시작하는 건... 유감스럽게도 그 즈음부터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지는 10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 전까진 내 조국이라고 어디 나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꺼리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최근 1년간 다시 그 시절로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구요.
근거의 빈약을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전문 연구자가 통계분석결과까지 내놓는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최대의 감원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걸로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은 저 정도 밖엔 안됩니다.
뭐... 그게 유감스러우시다면 직접 쓰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의사와 관련해서 썼던 것도 제 경험 때문이었거든요. 2000년 의사들이 파업했던 당시에 척추 수액이 터져 119에 실려갔었을때... 갈 수 있었던 병원도 제한되어 있었고, 병실이 터져 나가던 참이라 돈도 별루 없는 넘이 보름간 특실에서 비싼 병원밥 먹었거든요.
1.1번의 논지는 의사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답글은 법적 처벌이 없었다는 이이기군요..뭐, 처벌이야기로 따지자면, 의사들은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처벌받지 않은 것인가요?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 안한 것을 업무방해라고는 못할 것이고...만약 구형한다면 죄목은 뭐가 적당하겠습니까?
답글삭제2. 사형제도가 빈부나 학력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은 결국 근거가 부족하군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요? 논문을 읽으셨다고 하시는데, 논문을 읽고 쓰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뭐, 그래도 해당 전문가가 아니라면 비난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형제도"라는 주제에 "빈부/학력"처럼 이질적인 주제를 끼워넣을때에는 보다 뚜렷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만 주고 받아야 하니까요.
3.제가 직접 그런 글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입증책임이라는게 있지요.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의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4.척추수액이 터지셨다니...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수액탈출증같은 것인가요? 10여년이 흐르기는 했습니다만...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 반대 의사는 개인적인 의사 이시고요 그 의사를 변론 하시기 위해서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 대셔야 했어야했는데요 제가 글을 읽은 바로는 논리의 빈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예, 말씀대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고작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요...민주주의 라는 기치는 60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기초가 마련된건 고작 10년 안밖이지요...그 나마 그 10년도 작금 쥐박이 저 놈이 싸그리 갉아먹고 있는 중이고요...허나, 강호순 같은 인면수심의 동물을 두둔하시는 듯한 글은 좀 자제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예, 작금, 떡찰, 견찰 그리고 뚜껑당 및 그 수령 쥐박이 모두 탐탁치 않습니다만 이런 글은 조금 자제 하셔야지요...그리고요, 쥔장님의 경험을 들어서 글을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시국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야로 파급력이 있을 만한 글을 쓰실때는요 가급적 자신의 경험은 배제하신 차분한 상태에서 글을 쓰시는게 원칙 입니다만 뭐, 쥔장님께서 "이 블로그는 나 개인적 공간이다" 라고 말씀 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당시 쥔장님의 고통이 느겨지는 글 입니다만 분리를 해 주시는게 쥔장님의 논조를 관철 시키는데는 더욱더 효괒저이라고 생각됩니다...참고로, 전 현직 외신 기자 입니다...
답글삭제@愚堂 - 2009/02/08 20:03
답글삭제이거 길어지네요. ^^;;
1. 제 선배들은 자신들을 '의료노동자'라고 불렀다가 쿠사리 한방씩 먹었던게 '불법쟁의 해놓고 무사한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있었냐'는, 저를 비롯한 좀 까칠한 후배들의 타박이었거든요. 2000년 당시 의사파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료사회주의냐 미국식 의료사업이냐'라는 부분과 '의료 노동자냐 자영업자냐'라는 부분이 쟁점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포스팅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당시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유명 칼럼리스트는 병원에 실려가서 택두 없는 특실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열받아서 '돌팔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글 쓴 것의 몇 배에 달하는 이야기를 이멜로 주고 받았어야 했던 것이 방금 기억나네요. 그만큼 예민한 주제인데 제 감정이 앞섰던 까닭에 별 생각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3. 유감스럽게도 '빈부격차와 교육수준'이라는 이질적인 주제는 '사형제도 찬반논란'에 있어 항상 쟁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입증책임을 저보고 지라고 하시면... 뭐 며칠 뒤에 올리죠. 관련 논문들 다시 뒤져봐야 하거든요. ^^;; 지난주부터 긴 이야기들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제가 좀 바쁩니다.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저희 대장 저 이 논쟁 한다고 다음주 초반까지 내놓기로 한 문서가 부실하면 밥줄 끊기거든요. ^^;;;
4. 예 통칭 이야기하는 디스크입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절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 직후부터 2년간은 꽤 끔찍히도 관리했었습니다. 뭐 몇 년전에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엎어진 뒤로 몇 해간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다가 다시 챙기기 시작한게 얼마 안됩니다만.
@단군 - 2009/02/08 20:07
답글삭제어... 강호순과 같은 인면수심을 두둔하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사형수들의 인권보다 희생자 가족의 분노가 우선한다'라고 썼었거든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지금, 특히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에게 '과실치사 및 치상'등의 죄목이 달릴 가능성이 높은 지금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말이 되는건지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게 불분명하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순전히 제탓이죠. 지금 뇌의 80%는 사업계획서에 할당되어 있고, 이건 잠깐 버럭~해서 몇 분만에 휘갈긴 거거든요.
논조관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에게도 종종 지적 받는 겁니다만... 문제는 제가 뭘 쌓아두면 두뇌회전이 감정 때문에 정지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빨랑 마쳐야 하는데... 감정정리가 안되다보니 짜증나서 써갈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지한 리엑션이 들어오니 쪼까 당황하는 중입니다요.
@Samuel S. - 2009/02/08 21:00
답글삭제1.그렇군요..제가 사회문제에 별 지식이 없다보니, 이질적으로 느겼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때문에 '입증'하려고 너무 노력하시지는 마세요. 제 뜻은 '빈부/학력차별'같은 말이 너무 두루 쓰이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게 아닌가-하는 점이 두려워서였을 뿐입니다. (뭐, 급하신일 끝내신 다음이라면 나름 괜찮은 포스팅 주제가 될 것도 같네요^^*)
2. 몸 조리 잘하시고, 일 잘 끝내세요..주말인데 바쁘시네요..사실 저도 내일 출근해서 30분만 투자해서 재빨리 끝내야 할 일이 조금 있어요...지금 해도 되긴 하는데 당직도 아닌 주말에는 일을 손에 잡기 싫다는 게으름때문에...내일 해도 되겠죠, 뭐. --
글 잘 봤습니다. 이런 저런 지적도 많고 하지만, 사형수들이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층이 많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물론 글을 쓰실 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블로그라는 것이 뭐 그렇게 딱딱한 논조를 굳이 갖춰야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블로거 개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적 감정 등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구요.
답글삭제잘 읽었습니다.
답글삭제다른분들 댓글엔 전혀 동의를 못하겠군요.
인간이 인간을 공식적으로 살해한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도 차치하고서라도,
판사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어찌 그렇게 높으신지 알 수가 없네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판사는 얼마나 되며, 또 정말 한치의 오차와 거짓이 없는 수사를 하는 경찰은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의 범죄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거라는 막연한 감상 말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개봉한 <체인질링>에서 어린아이들만 골라 연쇄살인을 했던 범인의 사형집행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지나치게 묘사가 자세하고 끔찍해서, 그 사형집행 장면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보이는데다, 당시 공권력은 부패의 극치를 달리던 때였죠. 괘씸죄를 발동시켜 멀쩡한 여자를 정신병원에 처넣을 수준이었으니. 금주법 직후, 대공황 초기라는 사회상황을 고려해보면 그 부패의 정도를 가늠하기란... '보수주의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사형 반대는 혹시 '피해자에 의한 직접 처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면도 슬며시 보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복잡한 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답글삭제다만 세계적으로 형법이 점점 사형을 줄여가는 데에는, 흉악범 10명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압니다. 억울한 징역의 경우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식의 어느 정도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해도 억울한 사형의 경우는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전 여전히 연쇄살인범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 따위 알고 싶지 않은데, 저의 개인적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자꾸 그의 이름이나 얼굴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야 보이자마자 고개를 돌리거나 스크롤을 내려버리는 식으로 잘 피해오긴 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걸 알도록 강요받는 게 저로선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N. - 2009/02/09 02:38
답글삭제역시 보수주의자인 제리 부룩하이머가 만드는 수사 시리즈중에 Cold Case가 생각나네요. 몇 시즌 몇 에피였는지는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동네의 사고뭉치가 아이들 셋을 죽인 죄를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사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Evil triumps, when good mens do nothing."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격언을 문신으로 하고 다니던 말썽쟁이 1은 저 격언의 앞 부분을 주먹에 하고 다녔다고 악마숭배자가 아니냔 딱지가 붙었던 걸로 가면... 좀 씁쓸해지더군요.
어지간한 것에 대해선 별 감흥이 없는 넘임에도 그 끔찍함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지는 걸 경험했던 Criminal Minds의 시즌 1, 에피소드 14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구요.
인도에서 <바가바드 기타>을 읽다가 머릴 때렸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루 하루 죽어가고 있음에도 시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라는 비슷한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것이 인생인데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고 있는게 아닌가란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쩝... 그나저나 열 받아서 버럭~했던 글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요. ㅠㅠ
@blueclover - 2009/02/09 00:19
답글삭제아뇨... 전 이게 되돌아올 화살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썼던 것이다보니... 뜬금없이 욕먹은 분들이야 당연히 화를 내실 수 있었죠. 좀 더 진중하게 포스팅 해야죠. 제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을 또 화나게 만드는건... 좀 아닌거잖습니까?
@지후아타네호 - 2009/02/08 23:30
답글삭제제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기에 편견도 충분히 작동되는 법이구요. 더군다나... 요즘엔... 매 5년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씩 늘어나는 세상이죠. 내가 안다고 남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두 안되는 오만이구요. 좀 주의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되나요.
@愚堂 - 2009/02/08 20:03
답글삭제아뇨... 입증의 문제보다는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은 주제를 간단하게 하나로 밀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죠. 가카 욕하면서 똑같은 뽄세로 글을 쓴 셈이니까요. --;;
@愚堂 - 2009/02/08 19:01
답글삭제근거가 진짜 빈약하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러니 어떠냐는 것인데...ㅋㅋ...꼴값떨고 있다는 것밖엔...
ㅎㅎㅎㅎㅎㅎ 님 주변인이 당해봐야알지..
답글삭제사형제도를 시도해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안하지요
저 글 죄송하지만 길어서 안읽었구요
그냥 제의견을 얘기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
연쇄 살인범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됩니다. 시국관련사범을 무조건 사형시키면 안되겠지만요.
답글삭제여기서 찬성이니 반대니 해도 명박이가 사인안하믄 안당하는거고 뭐 그렇죠
답글삭제그냥 법이 잘못됐다. 이게 정답아닌가요? 사형제를 반대한다는건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범에겐 어울리지 않는말인데요
답글삭제피해자와 유가족에 관심 가져 보셨나요?
답글삭제이글은 가해자를 옹호하자는 글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말하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이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해서 뭐합니까!!대한민국의 현실에선 말주변 글솜씨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은 당하고도 가해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마저도 구걸이 되버려진 현실에 두번 웁니다
범죄자 교화 비용 연300억 피해자 구제 비용1억원 -.-;
그래도 글쓴님은 대단하시네요 남의 가족 피해엔 눈깜짝 안하고 넘어가는
대담성이..............
@단군 - 2009/02/08 20:07
답글삭제자신의 생각없이 움직이는 멍청한 법관과 이하 검찰들을 까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사형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군요
살인정황이 명백하다는 가정하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98년 이전에 살인범들 중에서 재력이나 빽으로 사형을 면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 생각해볼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지 않아서 글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네요. 오히려 재력, 빽으로 인한 감형의 예가 아니라 엄한 용산참사 일까지 들먹이는걸로 보자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의 여론 물타기식 글로 여겨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답글삭제논리 비약이 심하군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그중에선 반대하는분도 소수 있겠지만 피해자분들은 그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치 않을것입니다.평생 짊어지고가야할,
답글삭제상처..같은하늘아래 살고있는것 자체가 고통입니다.당신 가족 당신 자식 중에 저참하게 강간.살인등 피해를 입으셔도 그사람을 용서할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쉽게 생각하면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수 없다는둥 이런말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반말해서 죄송한데... 역시 사형폐지자들은 답이 없네 ㅋ 여기있는 찬성자들이 훨~~~씬 낫네 (당연하지만) 정상인이라면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정상아니야? 역시(범죄자들 가족,개독들) 이놈들은 머리가 안드로메다로 떠난지 오래 - 반대자 당신네들이 지가족이 저 쓰레기들한테 죽임을 당했으면 기분이 어떨것 같음??
답글삭제애초에 말입니다
답글삭제사형집행이 되는 범죄 자체가 '살인'밖에 없으니..
낮은 학력에 살인자들이 많은것은 아닐까요?
살인중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나, 사고 등 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상참작이 되어, 사형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 대학이 인성의 척도는 될수 없지만,아무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중졸보다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냥 법을 없애시지요. 어짜피 능력도 없는 법이라면... 님의 글에는 이런 뜻의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답글삭제한두명 오는가 싶더니 우루루 와서 ㅈㄹ하네 그리고 멍청한 법관과 검찰은 까이는게 당연한거고 정말로 조금의 능력도 없는 법이면 없애서 잉크라도 아끼는 낫잖아요
답글삭제당신은 기나라사람인가? 검찰이나 경찰의형평성을 따져 정치적해석으로 공정한 집행을 의심하는군 그럴수있지 하지만 현재의 사형수들은 2명이상을죽인 1급살인자(우발적이나 원한에의한것이아님)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본인이고백했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답글삭제우리가 원하는것은 정치적해석이 들어가 흑백이 불분명한 현행법상의죄인들말고 사회인륜적 범죄에의한 사형을 말하는거다
게다가 학력을기준으로 삼은통계 그것역시 본인의 문제이다 사회적문제로 일반화하여 기준을잡아 형평성을제기한다면 선천적으로 공격성이있는자에대한 벌은 그렇지 않은자에대한 벌보다 가볍게해주어야한다는 논리가나온다
당신과 같이 엉뚱한 얕은생각으로 세상을흐리는것 역시 죄라고 생각한다
19세기 정치평론가 디즈데일리가말한것처럼 바보도 등급이있다는데 자신의 생각의 밝고 어두움을 숙고해봐라
@chaconnee - 2009/02/14 16:48
답글삭제일단 사형제도가 인정되면....
사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뭐임.
지금도 떡주무르듯이 못해 안달인데..
어쩃든 나쁜놈은 죽어라 잡아 쳐넣고
범죄예방에대해 더많은 얘기를 하면어떨까..
피해자 가족들도..살인자에대한 분노있고..
앞으로 우리 딸 부인 엄마와 같이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않겠어요..
난그게더 중요한거같애요
사실 사형제도도 잘모르겠고.. 어려워..
제도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오판도 줄일 수 있고, 정치범으로 사형받는것도 아니고 정말 20년전과 현재를 같다고 호도하지말고요~ 현재는 분명 다르니까! 사형이란것을 선고받기가 쉬운건줄아시나? 정말 악질중에 악질만 사형받는거고요...그런 족속들에게 사형언도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것은 정말 돼지에게 다이아 목걸이 걸어주는것처럼 보기 흉한일이란 말이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면 왜 남의 생명은 그렇게 하찮게 아작낼수있었는지 그 족속들에게 묻고 싶네요. 자신들의 생명도 그렇게 하찮게 취급받아 마땅함에도 너무도 편하게 숨쉬고있다는게 불쾌합니다.
답글삭제사형이 집행된다면, 강간범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발바리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서..
trackback from: 사형제 부활 논하는 사람이 꼭 봐야 할 영화
답글삭제최진실 자살 땐 '최진실 법', 강호순 땐 '강호순 법'? 냉무(내용없음) 정치, 기분파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점잔을 떨던 정치인들이 언론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이 사회 이슈가 되자 뜬금없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며 보수 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사형제도 부활은 유영철 때도 있었다. 사형수들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살인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 '사형'이라는 최..
돈많은 것들은 다 빽으로 빠져나가고 못배우고 무직이어서 사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형 집행안해야 한다? 에라이, 정신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말같은 소리를 해라.
답글삭제솔직히 돈 있고 빽있어서 법적으로 이득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이사회에서 그런걸 구구절절 다따지는건 불가능 하다고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한다라.. 감형될사람이 감형된다고하더라도 죽일사람은 죽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전부다 살려두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생각하는데.. 이건 주객이전도된생각같네요.
답글삭제넘들은 국민여론에 의해 강하게 처벌 되야지 이 무신 개풀 뜯어먹는 소리???
답글삭제@ofpi - 2009/02/14 21:48
답글삭제그야말로 개념글이군요
일단 사형선고를 내렸으면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지도 않을거면서 선고는 왜내리는건지 그야말로 넌센스져..그들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장난을 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예전에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을땐 사형선고가 내리면 그냥 사형집행하는줄 알았져..97년이래로 사형집행이 안됬다는것도 최근에 알려진 일이져..
답글삭제믄 오라질 잘난척들은?... 배워서 재력이나 인맥이 있는 치 들은 변호사 사서 감형 받을것이고..못배운 치 들은 당근 재력이나 인맥이 없으니 속절없이 주면 주는대로 형을 받을 것이고...그런것이지 무신 똥밟는 씰데없는 소리들을 글케 길게덜 허시나?... 저 위에 씰데없이 현직 대통령을 씹는 개는 뭐 하는 물건인진 몰라도... 천인공노할 흉악범은 하늘을 대신해서 처단하는거 당연타 허긋슴..거... 글고 경장히 쉬운 야그를 우째서 글케 요란케 써 놨다니?... 저 위에 " chaconnee " 이 양반 말씀이 그중 가장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군하....
답글삭제"정치적해석이 들어가 흑백이 불분명한 현행법상의죄인들말고 사회인륜적 범죄에의한 사형을 말하는거다" <=== 위의..." chaconnee"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찌질이들아... 뭘 좀 알려거던 이렇듯 제대로 알고 논조를 펴라 하는 말이다 무슨 개 똥밟는 현정권이 어쩌고 지난 10년이 어쩌고 거기다 애매한 현직 대통령이 어쩌고 하는 쓰레기같은 개념없는 논란은 접으란 말이다
답글삭제등따시고 배시때기 부르고 허는 일들 없으니 별의별 희안한 발상들을 해쌋고 ㅈㄹ 들이냐 이 초딩같은 물건들아... 돈을주고 땃던 어쨋던 명색이 노벨평화상을 걸머진 김머시기 같은 자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함부러 사형집행 결재를 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갸가 하사한 권력을 잡은 노머시기는 엉아의 본보기가 있는데 또한 함부러 못했을거 아니냐?...거... 울집 강쥐도 기 알고있는 간단한 문제를 워째서 글케 심오한척 말들이 많은거임?.. 간단하게 쳐 죽일놈들은 쳐 죽여야 하는거임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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