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에 학교 선배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라기 보다는 좀 긴 안주거리가 되었던 것은 스토리지 업체로부터 '유료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가 넘어갔을 때... 'IT바닥'에서 밥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던 '상식'의 갭이 상당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난 돈주고 다운 받았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예.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때... 선배들의 난감한 표정... 참 볼만했습니다. --;;
대부분의 스토리지 업체들은 저속다운로드의 경우엔 과금을 하지 않고, 고속 다운로드의 경우에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이건 '스토리지 비용'과 '전송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과금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용자들은 이걸 '저작권료'를 지불해 '합법적인 이용'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건 IPTV입니다. 기본 이용 얼마에 특정 컨텐츠들은 편당 얼마라는 형태로 과금되고 있는 이 모델. 문젠 지금 형성된 '스토리지 시장'과 비교할때 이 쪽에 공급되고 있는 컨텐츠의 절대적인 양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이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미FTA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의 광고처럼 '경제영토를 넓히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와 연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WTO체제에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상태 안 좋은 분들의 '개방이내 쇄국이냐'라는 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협정이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양국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의 상황이 무엇일지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상황, <인터넷 권력전쟁>에서 어떻게 공유 사이트들이 미국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아이팟이 이 빈자리를 어떻게 밀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필자들이 '법학자'들이라 '저작권법 소송'을 벌인 이들의 눈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작권으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 Napster를 공격해 날려먹는 과정, eDonkey를 비롯한 분산형 p2p서비스를 어떻게 날려먹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까지 고소 고발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과정들이 이 책에선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이들을 모두 추적해 다운 받은 만큼의 과징금을 날렸는고, 그 대상도 10대든, 70대든 상관없었으며... 이들이 소송으로 걸었던 돈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라고 착각하지만... 기술적인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특히 국내에서 운영중인 스토리지 사이트들의 경우라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모두, 그것도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들을 걸 수 있죠.
작년이었나요? 잭 웰치가 한국에 와서 '아이팟'과 같은 형태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했었을때... 수 많은 네티즌들은 mp3 플레이어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뭔 소리냐...?라고 반문을 했었었죠. 이 착각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이런 깨는 기사들까지도 나왔죠.
하지만... 정작 잭 웰치가 지적했던 것은 아이팟이 이런 저작권 분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합법적인 음원 파일 다운로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성공시킨 모델을 지적했던 건데... 아이팟에 대한 이해가 '기계' 그 자체에 불과한 이들이 엄한 소릴 했었던거죠.
IT최강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네티즌들과... 자기들이 어떤 판도라의 문을 열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한 사법기관, 그리고 자기가 뭘 합의하고 왔는지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 외교통상부 관료들의 합작이 다시 어떤 아스트랄한 상태를 만들어낼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KDI는 한미FTA의 효과를 메트릭스 몇 개로 계산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대략 70억달러 이상)가 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당시 청와대 쥔장께서 진노하시어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건 그나마 '댓글'이라도 달줄 알았던 대통령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로그인도 못하는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 내일 담화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나우콤 문대표의 구속은 이 카오스판으로 들어가는 진입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파괴력은 이 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어떤 카오스 판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몇 배로 더 커질 겁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열었으니... 말입니다.
ps. 참고로... 저도 이 포스팅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