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 그리고 제주 여교사가 끝내 살해된 상태에서 발견된 뒤로 흉악범에겐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줘선 안된다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1997년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87년부터 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되었던 101명에 대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한겨레21 2002년 10월 31일. 제432호 "'마지막 잎새'는 떨고 있나요"
뭔 이야기냐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졸 이상의 학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 자제분들께선 감형등의 방법으로 형을 면할 분들을 다 면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간호사들이 파업할때 응급실과 수술실에 배치된 이들은 계속 근무하면서 파업을 함에도 노조에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의사들이 응급실과 수술실의 당직의사들까지 파업에 나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건노조 지도부는 긴급수배가 떨어지지만 의사들은 불구속 수사까지 해주더군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참... 인자한 이유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지난 용산참사를 두고도 비슷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들이 들어와 강제집행에 나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장님'소리 듣던 분들이 '철거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싸웠다는 이유로... 화마에서 살아남은 그 분들은 '구속', 용역과 합동으로 새대가리에서나 가능한 작전을 '작전'이라고 펼친 경찰 수뇌부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 시키실 분들 아닙니까?
사법체계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는 상황에서 흉악범 처벌강화로 뭐가 바뀔까요? 한나라당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니 이렇게 법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거구요. 민원인들을 두고 '떼법'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구청장과 같은 분들에게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법질서를 무너뜨린 도시형 테러리스트'일테니 말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처벌강화를 말씀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나라는 사법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나라고, 지난 정권에선 '사법살인'으로 결정났던 인혁당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처벌'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그렇게 처리했던 거... 기억 안나셔서 그러시는건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형수들의 인권에 앞서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가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이 이런 상태에서 사형 집행이 될 사람들이 제한되는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학물 먹은 수준의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인맥과 재력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호순 만큼 흉악한 인간이 멀쩡하게 풀려나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거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판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사형제도 찬성이 누구에게 어떻게 날아올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