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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8일 토요일

네팔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몇 가지3

거의 3일동안 이걸 쓰게 되네요. 순서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이며... 이 글은 마지막입니다.

5) 터져나오는 요구 & 부정부패 & 리더십의 부재

네팔에 있었을 때 이전의 블로그에 마오들의 대장인 프라찬다를 두고 '네팔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가'라고 비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배랑 그걸 가지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었죠. 뭐 최근의 제 입장은 인민의 복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좌파는 좌파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다툼이 약간은 격해졌었죠.

2006년 2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라찬다는 네팔의 3/4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트만두로 진격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2001년경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인도와 네팔이 맺고 있는 군사조약, 절대로 '마오주의자'라고 안 부르고 '반군'이라고만 부르는 중국 등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빌미를 주면 빈약한 무장을 하고 있는(그 흔한 AK-47조차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죠) 그들의 입장에선 상황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나름 현실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83석의 의석을 배정받고 연정에까지 참여했었음에도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인민전쟁을 선포했던 당시의 40개 조항을 어떻게 해서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결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충실하면 충실할 수록... 지지세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40개 조항이 이념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네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당장의 자기 삶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장 열악한 부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청빈, 안빈낙도 등등의 멋있는 말이 많지만 '나라'가 가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물, 전기, 가스 등등의...

어떤 면에서 보자면 네팔은 이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의 상당부분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5백만MWh를 생산해 그 중에서 1/20을 인도로 수출하죠. 그리곤 다시 그 두 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삽질 같아보이는 이 짓을 반복하는 이유는 갈수기냐 몬순이냐에 따라 유량의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대규모로 저장할 수 없잖아요? 박형진 중령이 가족들에게 보낸 이멜에서 최근엔 하루 8시간씩 정전이라고 썼었다죠. 지금이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량이 풍부한 몬순을 좀 지나면 일주일에 4시간 정도로 정전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몬순을 지나면 일주일에 4시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 그러니까 유량자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대규모 댐'이 여러가지면에서 해답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건 이 댐이 들어서야 하는 지역의 부족의 이해와 카스트 갈등,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도 여기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죠. 교육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너희들의 그런 삶은 만세의 업(Karma)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 종교적으로 묶여 있으면 답 없거든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정치형태중에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를 전면화시켜 이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게 작동되려면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교육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증폭되기만 합니다. 이 이야길 왜 하냐구요?

1990년까지 절대왕정이 이어져오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골로간다는 걸 의미했었죠. 그리고도 우여곡절 끝에 2006년에 들어와서야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되려면 '등가가치'를 가지는 것들끼리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요게 쉽지가 않거든요.

2001년 센서스에 따르면 문맹율이 51.4%에 농업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인 1천1백만중에서 76%에 달합니다.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지역의 끔찍하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당장의 끼니 걱정이외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 조차 없으며, 교육율이 낮아 자신들의 처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댐' 건설이 자신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줄 수도 있다는 '미래'보다는 당장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생계기반이 무너진다는 현실 밖엔 받아들일 수 있는게 없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바로 Tarai입니다. 인도에서 네팔 사람들은 별루 사람 대우 못받습니다. 비하르주 출신들과 함께 대부분이 막일에 종사하니까요. 실업률이 44%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일하러가는데... 경찰이 심심하다고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이 때문에 힌디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이 수난을 겪기도 합니다. 걔네들 눈엔 똑같은 몽골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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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농민들이죠. 몽골리안이라기 보단 아리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게 쌓이면 내부에서 비슷한 이들이 수난을 겪게 되죠. 인도계가 대다수인 Tarai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분리독립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네팔에서도 이 지역은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동시에 교통요충지라는 것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암것도 없는 동네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뭔가가 많은 동네는 그렇지 않은 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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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동산입니다. ^^;;;

코끼리 타고 코뿔소 구경하는 것으로 유명한 치트원과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룸비니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야크보다 수익성이 좋아 염소로 가축을 바꾼 것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벌어지고 있는 산악지역과 비교하자면 이 동네는 천국이나 다름없죠. 일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며 네팔의 유일한 시멘트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네팔의 인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60%가 넘는데... 인도와 네팔을 잇는 도로가 여기거든요.

이들이 그동안 핍박받았던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단은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팔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길이 막힌다는 것은 룸비니나 치트원으로 가는 길이 조금 길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네팔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막힌다는 것은 석유, 가스등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된 유리조차 수입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자면 이미 '연방공화국'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기에 이들의 '분리독립'은 타협의 여지가 많을 것 같음에도...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한때 네팔 전체의 3/4에 달하는 면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마오이스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이들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40개조항을 구현하는 쪽에 훨씬 더 열성이라... 국가통합보다는 이해의 충돌로 국가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멘스 영화에 불과했지만... Aaron Solkin이 초창기에 각본을 썼던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지도력에 목마른 국민들은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이 물이라고 생각해 마시고 있는 것일세"

이런 네팔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동북아시아의 한 섬나라가 자동으로 연상되는 건... 제가 아마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뭐 대충 이 다섯 가지 키워드가 지금 네팔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 기초라고 봅니다.

2008년 3월 7일 금요일

네팔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몇 가지

1) 카스트(Caste)

"첫째, 인도 사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반드시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계급간의 통혼이 허락되어야 하겠는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대소변을 보는 것 만큼이나 더러운 짓이 아닌가. 대소변을 볼 때 은밀한 곳을 찾듯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도 은밀한 곳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셋째,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고 서구적인 사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인도인들이 카스트 제도의 핵심인 직종 세습의 원칙을 포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직종 세습의 원칙은 영원한 원칙이며, 그 원칙을 바꾸는 것은 무질서를 조장할 뿐이다. 하루 아침에 브라만이 수드라가 되고 수드라가 브라만이 되는 혼돈 상태를 한 번 상상해보라."

뭔 또라이 같은 소리냐구요? 글쎄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위대한 영혼 Mohandas Karamchand Gandhi(1869.10.2~1948.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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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독립의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인 이 분, 힌두경전들 중에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 주석을 달고 강의를 했을 정도로 독실한 힌두교도였다는 사실을 알면 뭐 그렇게 놀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카스트 이야길 하냐구요? 카스트는 힌두교에만 있는 겁니다. 네팔 인구의 80.6%가 힌두교도이며 2006년까진 '국교'로 힌두교를 지정하고 있었던 나라니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인도보다 더 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건, 저런 말을 하던 간디가 카스트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아예 바꾸게 만들었던 암베트카르(Bhimrao Ramji Ambedkar,1891.4.14~1956.12.6) 와 같은 불가촉천민 출신이 네팔 정치사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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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베드카르는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며 동시에 인도 헌법의 제정자였던 만큼, 카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헌법에 사회의 각 부분에 불가촉천민을 위한 자리를 '할당'하도록 한 Reservation System을 헌법에 도입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람이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도 헌정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실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나렌드라 자다브, 인도중앙은행에서 수석경제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푸네 대학의 총장인 그의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2007년 인문사회과학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신도 버린 사람들>은 사실 그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Baba Saheb(Sahib로도 씀)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암베드카르니까요. 인도어로 바바란 '아버지'를, 사히브는 'Si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아버님'으로 불렸던 셈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유연성이 있을 뿐더러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인도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 아래서 국정이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헌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던 암베르카르 조차 죽기 2달 전에 10만명의 불가촉천민들과 함께 불교로 개종합니다. Reserve System으로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고자 했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불가촉 천민에게 '할당된 숫자'조차도 체우지 못하는 상태로 이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의 단서조항들을 꾸준히 추가시켜왔으니까요.

이런 위대한 인물 조차 없었던 네팔의 상황. 짐작하실 수 있으실랑가요?

2) Ma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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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 Zedong(1893.12.26~1976.9.9)

붉은 중국을 만들었던 장본인, 그리고 권력을 놓기 싫어 자기 마눌과 부하들을 시켜 중국을 10년동안 문화대동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저씨...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의 입장에선 참 이중적인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뭐 관운장과 같이 조상신으로 모셔진다니 문화혁명 10년의 아수라장도 바꾸지 못한 것들이 꽤 많은 셈입니다. 암튼... 중국에선 조상신 정도의 취급 정도를 받고 있는 이 아저씨가... 네팔에서 소혼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려면... 다시 인도로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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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100미터, 시원하기 그지 없지만 함 올라가려면 7시간(70키로밖엔 안되는 거리를!)이 걸리는 Darjeeling. 요기서 네팔로 건너가라면 필히 지나갈 수 밖에 없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Nakshalbari라는.

1960년대말, 이 마을에서 대규모의 소작쟁의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Kolkata대학을 비롯한 일군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지만... 처절하게 진압당하고 말죠. 그리고 벌어졌던 일은 1980년 5월 29만원 논네를 비롯한 일군의 군발스들이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을때 우리나라 대학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뭔가 이념이 필요하다... 는 것이었죠.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바로 마오이즘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왜 마오주의 반군들을 Naxal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되시나요? ^^;; 이들이 마오주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혁명 당시의 중국 농민들의 상황과 인도 농민들의 처지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곡물의 80%를 지주에게 가져다줘야 하기에 최대한 땅을 많이 빌릴 수 밖에 없고... 경작지는 개인이 경작할 범위를 넘어가니 불가촉천민들을 농업노동자로 쓰는 현실...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이라는게... 끔찍하죠.

문젠 얘네들이 晝戰夜讀하며 마오주의를 학습하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 이들의 총을 쥐었던 West Bengal주의 정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갔고... 정권을 잡자마자 이들은 토지개혁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선 문제가 해결되었던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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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망치, 그리고 West Bengal의 상징인 호랭이... 바로 West Bengal 공산당 깃발입니다.

하지만 인도 다른 지역의 농민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질게 없었죠. 그래서 West Bengal의 옆 주, 동시에 가난한 인도에서도 끔찍하게 가난한 Bihar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Naxal이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그룹은 MCC(Maoist Communism Centre, 마오이스트 공산주의 센터)로, 지금까지 설명한 그 그룹이고... 또 하나는 1980년대 고등학교 선생이 콘다팔리 시타라마이아흐가 세운 PWG(People's War Group, 인민의 전쟁 그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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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턴 단상 위의 이 아저씨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Prachanda. 네팔 마오주의자들의 리더이며 동시에 네팔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의 총사령관.

네팔은 1990년까지 절대왕정이었습니다. 20세기에 절대왕권이라니 뭔 시대착오...?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함 보죠...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 미국과 소련의 이해에 따라 분리통치. 한쪽엔 친미정권, 다른쪽엔 친소정권 수립
  • 내전 발발. 주변 나라들의 참여로 확전. 최소 450만명에 달하는 사상자 발생.
  • 휴전상태. 군사적 긴장상태 유지.
  • 민주화 요구 시위 발발.
  • 식민지시절 점령국의 군인이었던 자가 군사쿠데타로 정권 탈취
  • 18년간 장기 집권.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 수정.
  • 대통령, 측근에 의해 총격 사망.
  • 군사쿠데타 발발.
  •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 도시를 포위 공격하여 민간인 학살
  • 헌법 수정하여 체육관에서 대통령 당선
  •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 발생
  • 집권세력의 제 2인자를 내세워 대통령 직선제 요구 수용하고 재집권
  • 2개 야당과의 합당을 통해 거대여당 형성
  • 변절한 야당지도자가 대권 승계
  •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

친구가 정리한 대한민국사입니다.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과 별루 다를 것이 없는 히스토리졉. 실제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꼬라지가 된게 1987년 10월에 개정된 것이었으니까... 이 나라를 두고 '후진국' 어쩌구 하긴 좀 멋적을 수 밖엔 없습니다.

암튼... 1990년에 다당제를 도입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생겼던 정당들이 통일공산당(CPN-UML), 네팔국민회의, 좌파전선, 네팔농민노동자당, 인민전선, 네팔스드브하바나당... 등이었습니다.

단상위의 저 아저씨. 원래는 공산당 소속이었습니다. 1986년엔 서기장의 자리에까지 오르죠. 그러나 1990년, 왕이 일종의 유화조치를 취하던 그 즈음에 전면적으로 비합법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리고... 1996년 2월 4일. 40개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이를 즉각 수락하지 않는다면 바로 '인민전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비합법활동을 하던 즈음부터... 바로 위의 인도 마오이스트들과 연결이 되죠.

요구사항들은 토지개혁, 군주제의 완전 폐지, 공화정 실시, 인도와의 군사협정 폐지(네팔에 뭔 일이 터지면 인도군은 인도군 총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제개혁, 다국적 기업 반대... 등등이었습니다.

그때 네팔 정부의 반응은...?

"너넨 또 누구니?" 였습니다. ㅋㅋ

그 후, 이들은 인민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골아픈 사태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팔 정부는 이들을 정치세력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경찰을 투입했는데... 위에서의 독촉이 심해지니까 과잉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민심이 마오반군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게 혼란을 거듭하던 중...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9.11 이후 전세계적인 반테러 전쟁을 선포한 부시는 네팔 반군 역시 테러리스트로 정의합니다. 그러곤 네팔정부에 군사 지원을 해주죠. 이미 군이 투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사태를 엄청나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영국군이 2차 대전 당시 개발해 거의 80년대까지 사용했던 스탠 기관단총과 역시 2차 대전 당시에나 썼을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네팔군에게 성능 좋은 미제 무기는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이 결과...? 헌정중단이 심심찮게 벌어지다가...2005년 말에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한번 잃은 민심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죠. 결국 2006년 4월 23일 왕이 절대왕정 폐지와 제헌의회 소집을 약속하고 4월 26일 마오 반군과 왕정은 휴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엔 제헌의회를 만들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죠. 총 329개 의석 중에서 마오이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83석입니다. 이후 네팔 마오이스트들의 활약을 알고 싶으시다면 프레시안의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쫌 쓰겠다고 했던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는군요. 아무래도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