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살다보니 별 시덥잖은 소리도 다 듣게 됩니다. 하는 꼬라지로 놓고보자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짓거리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OECD가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말들을 꺼내는데... 참 반가우면서도 너네 언제 정신 차릴려고 그러냐...는 걱정도 한 편으론 하게 됩니다. 뭐는 OECD기준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쥐밥이냐는 소릴 바로 듣게 될텐데 말이졉.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제한적 지분소유 허용
2 보도/종합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인의 제한적 지분소유 허용
3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대주주(1인) 지분제한 완화(30%-->49%)
4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 페지 및 외국인/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33%-->49%)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만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ECD가 가장 많이 끌려와서 고생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인 법이죠. 총론으로 놓고보면 OECD국가들 중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각론에서 아주 심각한 삑사리가 있죠.

이 분들이 아는 유일한 세계인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각종 규제의 왕국으로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규제 없이 이걸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아는게 조또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연방규정에 의하면 AM/FM, 그리고 TV모두 '전파 도달 범위 내에서 교차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분두 안되는 판에 운영이나 지배는 택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2007년 들어서 개정안이 나오는데... 이 개정안도 상당히 빡빡한 것이었습니다.

1. 교차소유는 DMA(Designated Market Area, 닐슨미디어 리서치가 시청률을 조사하기위해 만든 시장으로 총 210개로 나뉨)중에서 상위 20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는 것.

2. 겸영 허가는 한 개 신문사와 한 개 TV 방송사 또는 한 개 라디오 방송사로 한다.

3. TV 방송사가 겸영허용 대상인 경우, 그 지역 안에 적어도 8개의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미디어(신문사와 방송사)가 존재해야 한다.

4. TV 방송사가 겸영의 대상인 경우 이 방송사는 상위 4대 방송사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겁니다. 얘네 왜 이렇게 단서조항들을 많이 달았을까요?

그건 지상파 자체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연적 독점'이 발생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거 경제학 101입니다. 2MB정부의 경제정책이 개념 없는 것도 이 기본중의 기본을 캐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졉)였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1930년대 이후로 '독점 혹은 과점'이 발생하면 반드시 개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반독점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이유는... '시장의 최대 적이 독점'이기 때문이죠. 노조나 좌파라고 주장하는 분들, 방통대에서 방영하는 경제학개론이라도 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뭣보다...이런 장치들이 주렁주렁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미국 상원에서 빠꾸먹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영국은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방송 면허 또는 해당 방송사 지분을 20%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30% 이상의 점유 자체가 불허되며 독일은 지역에서 일간지가 방송사의 지배주주로 나서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쬐끔 다른 곳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가장 헐렁한 규제를 가진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냐... 뉴라이트들의 정신적 고향인 일본되겠습니다.

일본은 중파라디오, TV, 신문사를 한 사업자가 동시에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것, 그리고 두 영역의 경우엔 '출자비율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삑사리를 제외하고 주리줄창 자민당 정권이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도... 거의 이 때문이라고 해야할 겁니다.

실제로 일본 우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요미우리의 회장인 와타나베 츠네오(渡邊恒雄)거든요. 문제는 한나라당의 법안이... 헐렁한 일본의 규제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문시장은 조중동 셋이 전체 시장의 75%를 나눠먹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였다면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신문시장 지배율을 떨어트려야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 조건도 안 걸구 낼름? 뭐 뉴라이트가 그냥 친일파라고 커밍아웃한 거야... 그러려니 했지만... 이쯤 되면 뭐...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OECD국가들 중에서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금지하는 곳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건 아예 뻥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파 방송이고 또 하나는 보도종합편성채널이죠.

여기에 또한 경제학 101도 캐무시하는 분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방송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MBC의 경우엔 자산가치가 10조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가가 6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이런 대규모 산업의 경우엔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조뙈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 전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친절을 배풀면... 97년 IMF사태가 어떻게 출발했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기다 결정적인 문제도 하나 낑겨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선 거의 안 쓰는 언어라는거죠. 북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극히 제한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고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나 죽는다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판에 허용을 한다는게... 그게 '경제논리'일까요? 꿈동산의 잠꼬대일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아뉘... "방송이라고 해서 수출 못하냐?"고 말입니다. 흐흐... 이 포인트에서 다음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대체로 회사를 말아드시고도 왜 말아먹었는지 이해 못하는 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실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건 도박판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가 호구라서 당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타짜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잖아요? ㅋㅋ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사실 조선은 쬐끔 억울할 겝니다. 악이 올라서 덤비는건 중앙인데 같은 패거리로 묶이다뉘... ㅋㅋ 근데 만평의 악질적인 선동을 보면 빼긴 좀 그렇더라구요)이나 계속 무시하고 있는 사실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조중동도 방송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상황이 어떻다는거 빤히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조중동, 케이블 시장에는 이미 진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케이블 시장만 하더라도 2006년을 정점으로 가입자 숫자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죠. 삽 한자루 들고 강림하신 메시아께선 인정 안하는 사실입니다만... 시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경쟁매체의 등장 때문이졉.

거기다... 조중동과 대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에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문젠 이 시장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능력들이 심히 안습입니다. 매일같이 지면을 할애해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바로 오늘, 자신들이 운영하던 케이블TV 방송국 하나의 문을 닫습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대기업치고 컨텐츠와 같은 S/W를 제대로 다루는 기업이 없습니다. 삼성이요? ㅋㅋㅋ 드림웍스가 처음 생겼을때 전 회장님께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투자협상을 벌이셨었죠. 그 미팅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스필버그 감독, 딱 한 마디 하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만 주리줄창 들었네.' 당삼 협상 날아갔죠.

그 이후엔 좀 달라졌을까요? 전 기억에 없는데요???

아뉘... 사실 돈은 문제가 안됩니다. 케이블 체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방송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나 재벌 계열사 방송국들에서 만든 프로그램... 뭐 기억하시는거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이 상황을 야구로 설명하자면... 2군 리그에서 방어율이 99.99인 투수와 타율이 1푼대인 야수가 1군으로만 올라가면 펄펄 날아다닐 거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IT바닥으로 치자면 게시판 몇 개 만들어본 개발자가 포털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만 하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거라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고, 시장에서 성공한 서비스를 한 번도 만들어내본 적이 없는 기획자가 똑같은 소릴 하는 거죠.

이거요... 다른 시장에서 이러고 다니면 '사기'로 잡혀갑니다.

4. 일자리와 시장이 창출된다.

있는 시장이 줄어드는 판국에 늘어난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신문광고시장 얼마나 줄었나요? 앞서 케이블은 가입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의 경우도 대운하와 관련된 사기랑 비슷하니... 뭐 더 말 안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대운하에서 실제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잡부 밖엔 없잖아요?

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야 6mm 카메라 가지고 잡다한 이야기 꺼리 만드는 것들이나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처음 일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 받을거 같으세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짜리 일자리 2만개...의미 있나요?

특히... 중앙의 경우... 게이트 키핑능력이니 뭐니 구찮은 소리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수초만에 마하2로 발진시킨다는 물리학 101을 무시하는 기사를 만들고... 프랑스 특파원을 역임하시는 기자분이 poisson d'avril(영어로 April Fools. 우리말론 '만우절')이라는 이름을 단 만우절 기사에 낚였는지 새해가 시작되는 밤에 뭐 잡고 잠시라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쥐의 해에 쥐 한 마리 때문에 귀찮았던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소의 해에도 똑같은 거 하긴 싫거든요. 이거 수업료도 못받는 상태에서 가르쳐가면서 논쟁을 해야 하는 꼴이란 말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어행동에서 나온 자료를 밑에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1205-한나라당발의미디어관련법검토.pdf

[펌]파업에 동참중인 박혜진 아나운서 인터뷰

언론노조 파업 지지 독립PD협회 성명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제목을 누르시면 다음 아고라에 올라간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벌기를 꿈꾼다.

 기업의 경제 이념은 사익이다. 즉 '돈 벌기'다. 이것은 절대 절명의 시장 자본주의 논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돈 벌기'에만 급급할 때 오는 폐단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왔고 또한 알고 있다. '공익'이란 개념은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된다. 언론 미디어는 사익인가? 공익인가? 이제까지 언론 미디어가 입고 있었던 공익의 옷이, 집권 여당에 의해 발가벗겨지려 한다. 끔찍하다. 이것은 '사익'이 '공익'을 덮치는 강간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집권여당은 ‘경제·산업 논리’를 앞세워 현 언론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동원해 재벌과 보수 신문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 노골적이다 못해, 포르노에 가깝다. 자기들끼리의 근친상간을 통해 모든 기득권을 영원히 독식하겠다는 추악한 욕망이다.

 독립PD는 하청업자가 아니다.

 공익이란 신념아래, 비정규직 언론노동자인 독립PD들은 열악한 방송 제작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이란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개정될 언론법은 그 신념을 무차별적으로 부숴버리는 제작환경을 강요하게 된다. 즉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상업주의에 찌들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횡행한다. 그 결과로 나타날 프로그램이 어떠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독립PD들이다.

 우리에게도 노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총파업에 동참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다. 지금 이 순간 방송가의 2천여 비정규직 방송 연출 종사자들은, 성명서로 밖에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무칠 뿐이다. 
 
 이미 KBS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 이후 눈에 가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 방송장악 의도를 지닌 법과 제도의 완비는 현 정권의 출범 이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에서 ‘공익’의 가치를 몰아내고 전면적인 '돈 벌기'를 압박한다. 지난 ‘촛불’에서 우려했던 MBC민영화, KBS 2TV 분리 민영화를 우려했던 게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누구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가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부화뇌동하느냐며 냉소한다. 언론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밥그릇을 크게 만든다고 달콤한 유혹을 한다. 독립PD들은 그것이 독이 든 사과임을 이미 알고 있다. 누구는 혼탁한 방송구도에서 우리에게 숨죽일 것을 강요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을 포기하고, 영혼이 없는 꼭두각시가 되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욕망의 치졸한 경제논리

 재벌이 방송을 하면 콘텐츠 경쟁력이 더 커진다?  맞다. 재벌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 콘텐츠가 아시아 일대에 한류를 일으켰지만, 재벌이 '돈 벌기'에 나서서 콘텐츠에 투자하면, 전 세계에 한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송 콘텐츠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한다. 가슴 떨린다. 온 세계가 우리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말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도 재벌과 신문사는 얼마든지 방송을 할 수 있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를 통해서 말이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케이블 방송 하나, 위성방송 하나, IPTV 잘 만들어서 지상파 방송사와 맞짱을 뜨면 된다. 근데 왜 안 할까? 아니 왜 못 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미 대기업과 신문재벌은 지상파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구멍가게다. 그 구멍가게 주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주는 대로 대형 백화점을 받아먹겠다는 심보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14년 째 방송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케이블 채널이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의 최강자로서 자리매김했어야 한다. 조선일보가 세운 디지털 조선은 이미 영국의 BBC를 상대로 큰 소리 치는 제작사가 됐어야 한다. 영화 채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해 한국의 영화 시장은 미국 할리우드의 맞수로 부상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다르지 않은가? 자체 제작은 미비하고 그저 외국 콘텐츠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있지 않던가.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졸한 경제논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의 지상파 방송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독립PD들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노동조합이란 조직도 없이, 방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금까지 묵묵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하지만 독립PD들은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 싸움은 너무도 정당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우리도 밥그릇을 내놓을 것이다. 독립PD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권 여당의 언론법 개정에 결사반대한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유신과 5공의 끔찍했던 시절로 시계태엽을 강제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말이다. 경고한다. 삽 한 자루로 방송환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당신들에게 말이다. 우리 독립PD 일동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독립PD협회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