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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7일 목요일

문제는 디테일이에요.

제가 <Sicko>를 봤던게 그러니까 작년 11월 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개봉이야 올 4월인가에 했지만, 이미 어둠의 경로를 통해 볼 사람들은 그 즈음에 다 봤었죠.

이게 개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선거 즈음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정당이 과반을 낼름 먹어버리는 사태에 이르자... 이게 어케 굴러갈 것인지 대충 짐작하게 된 분들은 '국민이 우매해서...'라고 정리들을 하시더군요.

글쎄요? 지금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숫자로 들이밀면서 얼마만큼을 더 낸다면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와 같은 택두 없는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얼마만큼을 더 내는 방법은 최상위 소득층을 분화시켜 부담율을 어떻게 높이는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도 표가 그런 식으로 갔을까요?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 계산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최상위 계층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쪽에서 0.X%씩 더 부담시키는 형태로만 가도 빵꾸나는 숫자들은 물론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중대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봤던 제가 대충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 일찍 계산했었어야 옳은것 아닐까요? 그나마 진보신당은 민노당 뽀게고 나와 실질적인 당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다지만... 80년대 운동권의 트라우마를 상징자본으로 가져갔던 민주당의 이른바 386 의원 나으리들은 이 이야기들은 꺼내지도 않더군요. 하긴 뭐... 이 분들 중 상당수가 '바다이야기'가 한국 게임산업의 진흥을 이끌것이라고 믿었던 분들이라죠. --;;

어제 발표된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자율화 등과 관련된 부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OECD국가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조사가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것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대체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똑똑하던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급속도로 꺾이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실수, 혹은 실패를 극심하게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예... 이거 다양한 원인의 결과죠.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Harry Potter>시리즈를 사전 없이 읽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고... 수학 공부 안하는 학생들 중에서 괜찮은 넘들을 뽑겠다고 수 많은 대학들이 미적분을 안 배워도 되도록 입학사정기준들을 바꿔 놓은 탓도 있죠. 뭐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구간이 달라져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들을 찾았어야 옳은데... 이에 대해선 제대로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들이 만든 계획을 10여년 만에 리셋하겠다는 분들에게 같이 농락당하는 사태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지금은 야인으로 돌아간 그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계셨었잖아요? 박세일이라고. --;;;

뿐인가요? 작년 대선때 깼던 공약들 중에 하나는 너 나 할 것 없이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었었죠. 하지만 이 분들이 한글로 내놓았던 공약집보다 EU의 중소기업 포털에 실린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읽혔습니다.

이렇듯... 문제는 디테일입니다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라는 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3년간 선거도 없고보면... 이 참에 이 부분들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008년 3월 11일 화요일

묵시록적 입장

언젠가 어느 경제학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기업인 보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학회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답니다. "2차 대전 이후 살아남기 위해 기십년간 발버둥치고 보니 지금에 와 있었더라."

대답이 좀 깨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사실 숫자로 계량화되는 것들은 회계사나 자료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지,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이건 우리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GDP로 놓고보면 우리가 계속 스페인을 추격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그랬던 거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한국적 규모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심다만... 스페인의 수출품 중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농업'이고, 이 농업에서도 제주도만한 섬 7개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노무현 정부들어선 이게 또... 제조업까지 확장되더군요. 제조업으론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고, 중국이 겁나 쫓아오니까 다른 산업부분을 어떻게 해서 10년 먹을 거릴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헛소릴 했었는데요... EU 소속의 쫌 산다는 나라들은 모두 농업은 물론 제조업 비중이 절라리 높습니다. 제조업으로 한 칼 그리는 독일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며 농업으로 한칼 그리는 스페인과 프랑스 역시 제조업을 포기하고 딴 넘을 찾겠다는 아스트랄한 행태들은 안합니다.

이렇게 EU이야기를 하면... 유럽식 비효율성, 늙은 대륙... 뭐 이따위 이야기들을 하고 있심다만...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국가 GDP는 자연을 파괴해도 올라가고, 그 파괴된 넘을 복구하기 위해 돈을 넣어도 올라간다"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찬연한 미래에 비하면 훠얼씬 낫심다. 샤르코지가 2MB각하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양반입니다만... 그래도 그 아저씨 내각엔 74년 여성 엔지니어가 들어갈 정도로 그 폭은 넓으니까요. 1조원짜리 내각이랑은... 비교하기 그렇죠.

그럼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릴하고 있는 분들은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학교 댕길때 고전은 안 읽고 팜플랫을 읽는다고 한 소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울나라 경제 정책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분들, 사실 미국 극우들의 팜플랫을 무슨 경제학 고전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냐... 면...

참여정부보단 훨씬 더 간단하고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져. 지자체 선거때까지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근거요? 이 글 함 읽어보시죠?

아참... 이틀 연달아 2년이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길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구요? 알리바이용입니다. ^^ 지켜보자는 분들이 절반이 넘고, 이런 입장들을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해놔야 나중에 할말이 생기죠. 묵시록은 묵시록일 뿐이라구요? 그럼 아마 5년 뒤의 노벨 경제학상은 2MB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정리하는 경제학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확률은... 글쎄... 제가 로또 1등 먹을 확률보다도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