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You win!

내 졌소. 세상에 유족이 부탁한 추도사를 막는 분들은 첨 봤소이다. 두환이때도 이러진 않았거든?

가카의 닌텐도 발언, 대한민국의 인문학적 수준이 아닐까요?

2006년, 제가 인터넷 접속 환경이 극악을 달리던 네팔에서 연애질하느라 도끼자루 썩는지 마는지 신경 다 껐던 즈음에... 무심결에 황당한 뉴스를 클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잭 웰치옹이 한국에 와서 하던 강연중에 “한국에서 애플의 아이팟과 같은 혁신적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뚜껑이 와이드하게 열렸다는 기사였죠(검색해보니 걸리는게 저 집꺼라 연결시켜둡니다. 링크 보시고 안 땡기시면 클릭하지 마세요).

잭 옹이 왜 저런 이야길 하고 갔을까... 그땐 그냥 궁금해도 덮어뒀었는데... 나중에 인터넷 속도만큼은 세계최고인 한국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애국 네티즌들의 오바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는 것들의 해설기사가 저 모냥으로 달릴 정도 밖엔 안되는 분들의 눈에 아이팟은 그냥 mp3플레이어일 뿐이지만... 업계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저따구 소리 못합니다.

사실 mp3라는 파일 형식이 나온 것은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14.4kbps라는 혁명적인 속도(요즘 이걸로 접속하면 구글 접속하면 담배 한 개비 다 태웁니다)로 PC통신을 하던 시절부터 각광을 받았던 것은... 그 극악한 통신환경을 통해서도 받아보면 들을만 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초고속망이 속속들이 보급되면서... mp3가 사실상 CD를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음악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10대라 소비자의 절대 다수가 포터블 기기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엔... 거의 재앙적인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넵스터 등의 p2p 서비스들과 음반사들이 수년간 저작권과 관련된 혈투를 벌이게 되고... 음반사들이 승리를 하면서부터... mp3에 대한 초토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동요 하나 다운 받았다고해서 수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내라는 고지가 10대에게 날아가는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졌죠.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일군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mp3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섰지만... 그때마다 제압당하죠.

거의 수년간 이런 싸움이 벌어진 뒤에 나온 것이 아이팟입니다. 이게 지저분하던 저작권 전쟁을 종식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itunes가 합법적인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가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죠. 지극히 제한된 곡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저작권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통합 플랫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케팅'의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앞뒤 관계, 법적 관계,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별 관심없는 공돌이들은 '기술적 차이는 없으나 앞서가는 어떤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붙이는 핑계가... '마케팅의 차이'라는겁니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긴 자기네 회사에 애플과 같은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이 없어서 회사가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찾아보는 이유는... 남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죠. 사실 이게 역사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역사를 날것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뉴라이트가 개새들인건... 이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무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은 쓰는 족속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남들의 사례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무슨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닌텐도 같은 거 '국산화'(하... 이 70년대적 정서 물씬 풍기는 단어. 근데 닌텐도 우리말로 작동되는데 말인다...)하면 안되냐는 가카의 철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MB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실제로 황당한 아저씨니까요. 그런데 그런 황당한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동인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역사가 됩니다. 그러고 싶으십니까?

역사, 문학, 철학...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년 동안 시궁창에 처박았던 학문들, 이 소중한 학문들을 당장 돈이 안된다고 시궁창에 처박았던 것이 그 황당한 아저씨를 말두 안되는 자리에 앉혔던 원동력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대안은 시궁창에 처박았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잘 씻고 말려서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하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 아니던가요...?

청와대의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인듯 싶습니다.

무늬만 수학과이긴 합니다만... 제가 수학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조또... 세상 자체가 비선형적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넘에게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런 말두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학이란 구구단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들입니다. 19단을 외우는 인도를 본받아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분들도 이 부류구요.

그런데... 수학과 댕긴 넘의 입장에서 보는 수학이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수리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딱 떨어지는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이런 미스매칭들...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만... 어제 프레시안에 실린 이 기사를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민주주의 이야기하는데 국가 정체성 이야기가 왜 나온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분들의 민주주의란... 군발스들이 정권을 잡고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시절에 그 분들이 외치던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 절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2MB정부에 대한 짧은 총평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XP가 UI나 보안성이 맘에 안든다고 OS를 교체해 달라고 하자 가볍고 안정적이며 더욱이 요즘은 동작되는 바이러스도 없다며 DOS를 운영체제로 탑제한 듀얼 CPU의 컴퓨터를 내미는 컴퓨터 판매상 같다.

초하류님의 글을 뒤늦게 읽고 나선 뿜었음.

쬐끔 추가하자면... DOS을 운영체제로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못참은 사용자들이 XP를 다시 설치하거나 하다못해 MDir이라도 설치해서 쓰려고 하면 그걸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

반글로벌적인 코미디 & 코미디

코미디 1.

서구에서 '인권'이라는 문제제기가 새삼되었던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상 때문이었죠. 이전까지 전쟁이라는 놀음은 군발스들끼리의 쌈박질이었는데, 그게 1차 대전을 넘어가면서 총력전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으로 가면서는 적에 대한 대량살상을 위해 동원되었던 수단들이... 추축국이나 연합국이나 그게 그거더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홀로코스트, 731부대와 같은 현실은 물론이고... 핵탄 한방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걸 보고나서 '근대'하면 뭐하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거이.. 포스트 모던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성되었던 기구가 바로 엠네스트 인터네셔널입죠. 그런데 이 단체의 조사결과를 두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조또 아는게 없다는거죠.

세상에... 전쟁중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집단보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설레발을 치면, 그 사람들이 듣는 척이나 해줄거 같은가요? 어제와 그제, 이 코미디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경찰청 외사정보과 총경이라는 양반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해주시데요.

'입국 동기'가 의심스럽뎁니다. 닝기리...

이거... 현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딱 버마 군발스들 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 폭로하는 것 밖엔 안되는 겁니다. 걔네들의 인권수준이 어떻냐구요?

한겨레21의 이 기사를 함 클릭해보시졉.성화봉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촛불집회과정에서의 폭력진압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혹시 중국 공안의 남한 지부가 아닌가란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중국만큼도 아니고... 딱 버마 수준입니다.

코미디 2.

영토와 관련된 문제등이 발생되면 항상 이야기나오는게... 우리 군사력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면 현역이든 방위든간에... 대부분이 총 좀 만져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워낙 힘 좋은 치들이 많아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웃기는 이야길 꺼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세계지도에 대해서 아는게 조또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이맘때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단 일행이 인질로 잡혔을때... 국군투입을 주장했던 양반들이 꽤 되더라구요. 독도함에 특수전 부대를 투입해 인질구출을 하자... 고도가 높다는데 그거 극복 못하면 그게 특수전 부대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근데 말이졉...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밀리는 상황인데도... 얘네들이 충분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단 1초라도 생각해봤나 궁금하데요.

인간의 몸이라는게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극지에서도 군사작전을 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보다 빡센 육체적 능력을 특수전 부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몽땅 다 이길 수는 없죠. 그들을 투입하기 위해선 사전에 적응훈련을 해야 하는데... 해발 3~4천미터 수준의 고지가 대한민국에 있나용?

그럼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얘네가 무슨 스포츠 팀인가요? 군대를 남의 나라에 집어넣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행정작업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군 병력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몽땅 다 허가 받아야 하는 일이라구요. 평소에 이런거 해두지 않으면 택두 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웃겼던 건... 독도함을 투입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아뉘...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 아니던가요?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어서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파키스탄 북부지역은 탈레반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긴 또 어떻게 넘어갈껀데요? 독도함에서 C-130같은 수송기들이 발진할 수 있나부죠? 헬기로 되지 않냐구요? 얼마를 걔네가 날아가야 하는지는 아시남요? 헬기 배치도 안된 LPX가 무슨 트렌스포머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분들, 이번에 독도 가지고 일본이 시비거는 상황에서 군사력 비교들을 하면서도 똑같은 삽질들을 펴더군요.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헌법 때문에, 선빵이 불가능하고, 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영해로 넘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4개 함대를 돌리고 있는 건 맞는데... 독도는 물론이고 우리와의 고강도 분쟁을 벌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4개 함대 모두를 투입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 세계지도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꽤 길다구요.

그 상황에서도 요코스카에 있는 제1호위대군은 경우엔 러시아 잠수함들을 상대로 해야하고, 구레에 있는 제 4호위대군은 중국의 남해함대와 조어도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우리에게만 뻘짓하고 있었냐 말이죠...

거기다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엔 작전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에 동아시아에 위성국가라고 만들어놓은 두 놈의 심심하면 투닥거려서 미국은 둘이 싸우기가 초난감한 상태로 군사력을 키워왔다구요.

군사분쟁이라는 것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스팩상으로만 놓고 수평비교를 하고 있으니 해군은 어디가 이기고, 공군은 어디기 이기고, 육군은 어디가 이긴다는 웃기는 이야길 참 심각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할 수 있는거죠.

세계지도는 물론이고 남의 나라에 대해 아예 관심들이 없다보니 이런 코미디들이 벌어지는거죠. 이렇게 때문에 글로벌적인 사고가 필요한건데... 글로벌 이야기하면 '영어'밖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참...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코미디들이 벌어질지 심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씁~

그리고 정말 압권인 코미디...

서울시에서 예산을 6500만원이나 들여서 론리플래닛을 분석했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의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용이라는게... 1. 부대찌개의 연원, 2.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3. 서울의 거친 생활... 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거 가지고 시비거는 분들은 뇌 상태는 인도나 파키스탄 정도에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열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를 써야 취재할 수 있는 나라니깐 말이졉.

아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걸 개선해야졉... 도대체 600년 되어먹은 놈의 도시가 문화재까지 파묻어가면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 좋은 소릴 들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래용?

저들이 안 바뀐다고 지치시나요?

제가 꽤나 열심히 찾아서 책은 물론 블로그의 글까지 챙겨읽는 우석훈 박사가 최근에 발간한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는 각하의 옥성을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알아듣는 시장상인들과 비정규직 강화를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저를 살려주이소"라고 말하는 백수가 각하를 지지하는 사회에서... 단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다...고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라는 것이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즉 종교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박사는 분석하더군요.
 
사실 그런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 10%만이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떠날 수 밖에 없음에도... 뉴타운에 대한 지지가 90%가 넘는 기현상... 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쓰는 정부의 처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각하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던 것은 "한미FTA를 하겠다" & "대운하" 밖엔 없었습니다. 앞선 정부의 경제정책도 사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화가 연상될 정도로 뒤죽박죽이었죠. 이 두가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지지율이 나왔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2002년이나 2004년과 달리 2008년에 처음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을때... 앞에 두고 있는 정치적 결과를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들을 했었었죠. 그리고 뼛속 깊숙히 박혀있는 정치불신이... 결국은 "해도 안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냉소가 촛불을 지지하면서도, 각하를 반대하면서도 촛불 자체를 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외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난 4월에 도법스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도법스님은 대운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터무니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힌 우리의 욕망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답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욕망하는 것 밖엔 배운 것이 없는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란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5월 2일... 촛불소녀들이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한 '변화'는 사실 많습니다.
 
1. 쌓여있는 미네랄 때문에 타격은 고사하고 기스 하나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중동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2.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협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협을 이용하는 가구가 100만 가구 단위로 확대되면... 대한민국의 리테일 구조가 상당한 수준에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만만찮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3. 촛불을 들었던 그 소년 소녀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함께라는 쪼금 황당한 그룹에 가장 많이 포섭되었습니다만... 청소년기를 정치단체와 함께 성장한 이 아이들은 결코 어른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황당한 결정들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들은 군대를 거치면서 복종을 내면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초가 심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인터넷의 성향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팀에서 활동하다가 전경이 찍은 방패에 골반 뼈가 돌아가 자궁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던 여성들은... 그 와중에도 몸빵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예...여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쟤네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철면피라는 사실이나... 귀구멍을 막고 사는 종자들이라는 거... 이제 안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직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위의 변화들을 이끌었던 주 동력들입니다.
 
키에르 케고르였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사람의 뇌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감정에 의해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융 부채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빚이 사실 1000만원 이하라는 사실... 정말 문제는 당장의 호구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군요. 정작 1억 이상인 사람들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고 말입니다.
 
어떤 도사에게 가서 2MB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2MB는 공업(共業)이니라... 촛불집회는 그 共業을 씻는 것이니 그것이 어찌 쉽게 되겠느냐...?"라는 법어 비슷한 이야길 들었다더군요. ^^;;
 
저도 찍지 않았"읍"니다만... 이 공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감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 황당한 분이 각하자리에 앉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전임자이고, 저 역시 전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꽤나 열심히 뛰어다녔었기 때문입니다.

7월3일 개신교 집회에서 춤추던 촛불 소년소녀들

좌절하신다고, 희망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배운녀자"들이 촛불을 놓지 않는 한, 촛불소녀들이 촛불을 놓지 않는 한... 저는 같이 할 겁니다.

7월 5일, '고담'이라는 달갑잖은 별명으로 불리는 대구의 모습입니다. 1500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하야'만이 촛불의 승리일 수는 없습니다.

5월 2일 일단의 여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을 때... 일이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였다고 한다면 아마 소녀들의 촛불집회가 1주일이 넘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장 대표들 불러다가 총리공관에서 끝장토론을 벌였을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뭐 여러가지 퍼포먼스도 벌였겠죠.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치문맹인 분이 대통령이고, 그를 보좌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정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내용의 사과문을 두 번이나 읽는 대통령, 시위대를 차분하게 하기 보다는 항상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경찰 수뇌부, 거기다 자기들이 1년전에 뭐라고 지면에서 떠들었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조중동이 일을 계속 키우고 있죠.

그런 까닭에...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선 청와대 수석과 뉴라이트를 전면에 앞세운 비서관 인사는 사실 지금의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불도저의 선전포고라고 봐야 하는거죠. 100만이 모인 것은 물론이고 이젠 만 단위는 기본으로 모이고 있음에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나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이명박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연 하천을 인공구조물로 바꿔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사실 지난 총선의 승자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뉴타운' 아니었던가 말이죠.

거기다 촛불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과정을 놓고보자면 '이명박을 찍지 않은 소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0교시는 물론이고 야자에 심야학원까지 이어지는 공부의 압박 때문에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안밖임에도... 그것이 자신은 물론 부모의 삶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학교 급식에 나올 미국산 쇠고기 먹고 잠복기인 10년 뒤에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면 어떻하냐는... 절박함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거죠.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하루 6시간밖에 잠을 못자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95%는 88만원세대(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과 20대의 평균 임금을 비율로 곱하면 딱 88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4대보험과 갑근세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죠)로 편입될 확률은 거의 95%이며, 승승장구해서 올라간 5% 조차도 군대조직 이외의 조직형태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기업의 조직문화 속에서 질식될 겁니다. 이건 본격호러 경제학의 시대를 열어버린 우석훈 선생의 <88만원세대>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참... 소박한 소시민들의 욕망이 우리의 아이들을 벌써 질식시키고 있었던거죠.

복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지윤 학생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릿한 글들을 쓰고 있는 대학생 동기들의 글은 물론이고... 촛불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20대들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대의 등록금(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이 이 수준인 나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을 내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워낙 낮은 지금의 상황이 이들을 냉소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거꾸로... 아이들에게 잠을 돌려주고, 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그게 지금의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이라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전공공부'를 피 터지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고 말입니다...

사실 귓구멍에 전봇대를 꼽은 이명박은 '경제'를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대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의 욕망이 체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약 열흘 뒤에 수경스님과 함께 삼보일배라는 佛家의 수행방식을 저항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셨던 도법스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대운하, 혹은 경부운하라고 불리는 대공사가 어떤 형태로도 무의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스님의 강연은 그 자체가 죽비였습니다.

경부운하는 '살아 있는 강'을 '인공구조물'로 바꾸는 것이라는 지적을 그때 처음들었거든요. 우리들 안의 욕망이 이런 터무니없는 대공사로 나타난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딱 죽비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나 강연이 끝난 뒤, 다른 분들과 담배를 같이 물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더 암담해지더군요. 박정희 이후 30년간의 고속성장, 그리고 길게 봐야 21년 안쪽인 이 나라의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욕망하는 것'만 배워왔던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강연의 결론도 이걸 사람들에게 몇 분 안에 설명할 방법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겐 없었으니 마음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시대의 탁월한 20대들은 이미 적이 '이명박'이 아님을 지적했었습니다. 허지웅씨가 그랬고, 노정태씨가 그랬죠. 이번 달 초에 이 두 사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하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가슴 속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이명박'을 그대로 냅두고 가고 싶기 때문에 조급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광화문은 '나눔의 광장'이었습니다. 물대포 맞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근처에 사는 또 다른 시민들이 이불과 옷가지를 가져다주던 광장이었고, DC 폐인들과 82cook의 아줌마들, miclub의 선영이들이 직접 사서 나눠주던 김밥과 생수의 광장이었습니다. 무한경쟁이 아닌 '공존'을 '연대'가 이루어지던 광장입니다. 그 광장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우리들의 성장'이 중요하지... 저들의 처단은 큰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전수전 겪은 정치꾼들이 전면에 포진해 있습니다. 주성영과 같은 주사꾼들의 기름붓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자율화를 실제로 가동시켜버린 공정택과 같은 사람이 교육감으로 아이들을 공부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것처럼... 어쩌면 사소할 수있는 문제들에 대한 더 많은 상상력과 실천 가능한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의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 좀 많이 읽고 말입니다.

그래도 2MB각하도 진보할 수 있다는 사실 발견!

'오해'라는 단어가 이번 기자회견에선 안 나왔다는 사실!!!

요 며칠 전에 한나라당 디지털 위원장이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도 지긋 지긋 했던

바로 그 단어는 빠졌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 단어가 들어가나 마다 동일...

"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랐던거 같습니다."


쩝... 연설담당 비서관의 문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인데...

아무래도 저 집의 상태로는 이 정도의 '진보'도 '진보'라고 쳐줘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

2MB 경제팀은 국민지지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이 이 표현을 처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국민 지지파업 1호"라고. 뭐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하죠. 제 기억에도 일반국민들이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서 지지글을 올린다는 게, 그것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능했던 일인가 싶으니까요. 뭐 이 분위기는 꽤 갈 것 같은게, 블로거뉴스로 올라온 공공운수연맹의 글에 붙어 있는 댓글들만 확인해도 되죠.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말두 안되는 속도로 올라간 유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그 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포인트에서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위 정운천이 사실은 상당한 달변가이며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지인들의 글이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최근에 동정표가 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자면 현 정국에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장관으로 적당히 있다가 퇴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밝혔던 포부인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2MB 아저씨의 경제팀의 면면을 찾아보면 요거이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분들... "잃어버린 10년"을 목놓아 외치던 분"들이면서 대부분 거의 10여년만에 실무에 복귀하신 분이거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활약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초특급 사고를 친 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CIA Factbook을 썼습니다. 이게 젤 찾아보기 쉽고, 또 논란도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요.

CIA Factbook 2000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999년 경제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다운 받으세요).

구매력 기준의 GDP는 6,257억달러.
경제성장률은 10%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는 13,300달러
국가예산은 823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1,440억달러
수입은 1,160억달러
교역대상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미국 17%, 일본 9%, 중국 9%, 홍콩 7%, 대만 4%
수이파트너: 미국 22%, 일본 18%, 중국 7%, 호주 5%, 사우디 아라비아 5%

그러면 8년 뒤인 2007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구매력 기준의 GDP는 1조2,060억달러입니다. 2배가 뛰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9%였습니다.
구매력기준의 1인당 GDP는 24,600달러
국가예산은 2,566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3,715억달러
수입은 3,568억달러
교역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중국 22%, 미국 12.5%, 일본 7.1%, 홍콩 5%
수입파트너: 중국17.7%, 일본 16%, 미국 10.7%, 사우디아라비아 5.9%, 아랍에미레이트연합 4.2%

경제규모와 교역대상국이 달라지면 주요 교역품들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1999년에는 전자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와 철강, 선박, 섬유제품, 신발, 수산물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면 2007년에는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석유화학제품으로 바뀌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재들을 주로 수출했으나 2007년에는 장비산업쪽으로 많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차이, 큽니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970년대 식이었지만 그게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꽤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2MB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핵심공약,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실천하시는 그 분들은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님부터 보죠.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에 주리줄창 재무쪽에서 일했습니다. 특기할 상황은 1997년 IMF가 올 당시에 재정경제원 차관이었고, 그 이후로는 무역협회와 연구소 등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최중경 기획재경부 1차관입니다.

이 분, 흐흐흐... 2004년도에 높아지는 원화가치를 저지하기 위해 싱가폴 NDF에서 날려드신 돈이 1조8천억원이 넘는다는 심상정 의원의 폭로의 당사자 되시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부 국장으로 계셨다가 이게 문제가 되자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파견나가셨었거든요.

세 번째... 이른바 '민영화'를 전담하고 있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뭐 알려지기론 6월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셨다죠.

그런데... 이력을 살펴보면 좀 깹니다. 경제학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이쪽과 관련된 경험은 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대운하와 같이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인데, 이 분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셨다는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국제적인 달러가치 하락에, 원자재로 투기자금이 몰려들어 원자재 가격폭등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뭘 얼마나 날려먹었을지도 짐작하기 힘든 상태구요. 달러 폭락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2006년 대비로 놓고보자면 달러는 25%가량 하락했고,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른 유로는 동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0%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45%차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거 크죠. 거기에 900원대에서 오늘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1034원이었으니, 10%이상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러니 최근의 물가상승은 전반적으로 경제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현실, 조선일보조차 '나침반 없는 MB노믹스'라고 평가하는 상황이지요.

자... 상황이 이럼에도 이 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 촛불은 시작일 뿐입니다.

2MB네, 니넨 정말 뇌가 없냐?

거의 한 시간 전에 10시 30분경 정운천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는 뉴스를 봤을때, 그리고 당정이 긴급회동을 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큰 껀을 하나 발표할랑가... 싶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조또... 거의 한 시간을 기둘렸던 긴급 브리핑은 '무기 유예'랍니다. 헐헐... "고시를 철회합니다"이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바보죠...

지금까지 오면서 사태가 풀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게 아니라 어떻게 된게 이 사람들은 항상 불을 지르더군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는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온뒤 사람들은 행진을 하기 시작했고, 그 행진에 참석한 사람들을 연행하자 닭차투어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31일과 6월 1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석훈 선생은 이 날의 일을 두고 블러디 선데이라고 썼더군요.

모르겠습니다. 효자동 골목에서 거의 헬름협곡전투(방어가 우르크하이라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만)을 벌이는 걸 뒤에 앉아 응원이나 하면서... 잠깐 생각해봤던 것은 방송을 할때마다 시위대를 열받게 하던 여경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 중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면...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한 발 이상을 더 물러서야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요즘 2MB는 파워포인트 문서 파일 사이즈 밖엔 안되잖아요? 문서 하나 밖에 안 들어가는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쩝...

네팔의 봄은 가능할까?

1. 대서양의 작은 섬

우리에겐 Las Palmas라는 한 섬의 도시만 낯익지만... 카나리아 제도는 여러가지면에서 흥미로운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로 이동했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국적의 원양어선들이 밀집해있던 곳이기도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나이를 좀 먹은 분들의 귀에 익숙한 것이구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식수를 탄산수로 마셔야 할 정도로 물 공급 상태가 지랄인 이 동네(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담수화설비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대부분 식수는 탄산수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많이 뛰어넘어간 상태로 압니다만)가 본토인 스페인보다 더 잘사는 동네라는 겁니다. 생선만 가지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당...

이 화산섬들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입니다. 아직도 활동중인 화산섬이다보니 이걸 가지고 각종 구경거리들을 만들어 놨죠. 특히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Grand Canaria섬의 남부지역은 꽤 사치스러운 관광지였습니다.

이런 관광상품들에 더 붙었던 것은 이 섬들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와 올리브의 물량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구요? 이 7개의 섬의 평균소득이 스페인 본토 GNP의 2배정도였습니다. 한때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었죠. 요즘은 많이 퇴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30년 전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모냐구요? 내륙국가 하나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2. 바로 네팔

네팔 총선이 지난 4월 10일 있었습니다. 총 601석인 제헌의회 선거에서 CPN-M(마오주의정당)이 217석을, NC(네팔 국민회의)가 107석을, UML(네팔 공산당)이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74개인가 75개인가 하는 정당들중에서 나머지가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들을 차지했구요. 그러니 이 셋이 일종의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오주의자들이 연정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은 빤한 사실이죠.

이번 총선에서 CPN-M의 선거공약들 중에 핵심은 왕정폐지와 외자유치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의 앞길이 그렇게 밝아보이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1) 이전에도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네팔 마오이스트들의 아빠는 중국이 아닙니다. 1960년대 말에 총을 들었던 인도의 낙샬들이죠. 그리고 이 낙샬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면적은 인도 전역에서 남한 전체 면적을 상회합니다. 요 사실 때문에... 외자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거라는 겁니다. 돈을 끌어오기 가장 만만한 바로 옆나라가 인도와 중국이죠. 그런데 인도의 입장에서... 반국가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정당이 자신들이 사실상 속국취급을 하는 나라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에 돈을 집어넣는다?? 글쎄요? 자국 내의 반국가단체와의 연계 해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검증할 방법도 없을테니... 꽤 깝깝할 겁니다.

이 사실이 난감한 건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자신을 둘러싼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좋은 나라도 아닌데다...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긴 하지만... 그 대상으로 놓고보자면 비동맹 외교를 꾸준히 펼쳐온, 그리고 덩치도 자기들과 비슷한 인도가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개 성 규모도 안 되는 넘의 나라와의 관계개선이 우선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2) 그렇다고 외채를 끌어오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재무성은 네팔의 국채에 대한 등급을 '등외'라고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휴지'라는 거죠. 투자와 관련해서도 관광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부적격 등급을 주고 있죠. 사실 네팔의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끔찍하게 부족한 SOC에 대한 투자인데... 여기에 돈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관광과 관련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계점은 있는 상태입니다.

3) 2006년 4월 이후 제헌의회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의 2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네팔은 '무정부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라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두 가지 사태가 있었죠.

-1. 하나는 왕실소유의 회사였다가 국영항공사가 된 네팔항공의 재정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좀처럼 비는 자리가 없는 항공사임에도... 몇달전의 회계감사결과가 심히 골때렸죠. 국영항공으로 타이틀을 바꿔단 이후로의 경상이익이 얼마인지 집계가 안되었던 겁니다. 뭔 소리냐구요? 수입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 두 번째는 석유입니다. 네팔석유공사가 인도석유공사에게 석유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해 한동안 석유공급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팔 임시정부가 인도로 허겁지겁 뛰어가 잘 봐달라고 싹싹 빌어서 미납된 돈(약 10억달러규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을 외채로 전환해 인도정부가 안는 걸로 이걸 해결했었죠. 일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시장에 따른 가격으로 네팔 내에서 거래되던게 아니라...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다가 어느날 그동안의 손실분까지 합쳐서 받겠다고 거의 20%가깝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석유폭동이 한동안 터졌었고... 여기에 굴복해 계속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서도 배달사고들이 심심찮게 터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리테일망까지 완전하게 장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넘들을 믿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외자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친구들의 미래가 떡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서 예를 들었던 카나리아제도와 같은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3. 네팔의 가능성

첫 번째는 SOC 구축을 작은 그리드 단위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예로 들자면... 이 놈의 나라는 통상적인 전력수급방법인 화력이나 수력, 혹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큼지막하게 지어놓고 여기서 전기를 빼가는 방식으로 할수가 없다는 아픔이 있심다. 이 세 가지 발전 모델들이 모두 상당한 수준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건데... 네팔 내륙국가입니다.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 발전기 돌리는 원자력은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고, 수력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양댐이나 중국의 산샤댐과 같은 규모를 만드는 건 택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MW이하의 발전소들 지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 안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원래 SOC라는 건 통합되어야 '돈'이 나옵니다. 길 하나 닦는 것보다, 이게 통신과 전기, 상수도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야 돈이 된다는거죠. 그런데 이걸 그리드 단위로 쪼개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선보다는 점들의 밀집도가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되죠.

다만... 이른바 Eco-Tech의 최신 기술들은 모두 다 동원되어야 한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가 천차만별이다보니 나오는 과일들의 종류가 장난이 아니고... 광우병등과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치즈대회에서 심심하면 일등 먹는 치즈를, 그리고 가공기술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짐승털로 꽤나 가능성이 있는 털을 생산하는 야크 생산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최근 몇년동안 맛을 모르는 것들이 '마블링'을 최우선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거시기해져서 그렇지... 야크, 이거 꽤나 상품성 있는 넘입니다.

야크털이 뭔 가능성이 있겠냐고 하신다면... 삼성 이씨네 일족이 입는 정장을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애용하는 양복은 산양 털로 만든 건데요... 이거 한벌에 4000만원이 넘는 물건입니다. 케시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산양의 수염털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비싼 건데... 보온성은 이미 검증된 야크털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말하냐구요? 흐흐... 돈 냄새 맡는 걸로는 한 가닥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야크 대량 사육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해발 3600미터 밑으로 내려오면 이 동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쪼잔하기 이를데 없는 이 친구들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한족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는게... 그게 지금까지 진도 뽑지 못하고 있는 이유죠.

세 번째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옆의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좀 빡세다는 겁니다. 네팔의 자연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넘의 나라가 가능성이 높은건... 바로 밑은 순전히 종교분쟁으로만 매년 수천명씩 죽어나가는 나라 답게... 뻑하면 Dry-Day(술 안 파는 날)이 선포되는 인도이고, 바다 건너 중동은 술이 아예 금지되는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풍광 감상하러 돌아다니기 좋으면서도 그 나라들에 비해 물가는 한참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면... 얼마전에 총선이 끝나서 연립정부 수립에 정신이 없는 이 나라에게... 슬슬 접근해볼만 합니다만... 용량 2MB에는 리눅스도 깔 수 없다는 아픔이 있죠. 연산이라는 것이 돌아가려면 그래도 운영체제를 깔아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학 101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45억분의 일이라고 했던가요? 뭐 국립수리과학연구소를 날려버리는 분들께서 숫자놀음을 하시겠다고 하는게... 심히 가소로와서 그동안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이게 반복되니 좀 짜증이 납니당. 그래서 거의 20년 전에 배웠던 통계학 101을 잠시 읊어볼까 합니다.

1. 사상최대의 통계조사

국가 단위에서 통계자료를 가장 크게, 그리고 통계조사에 있어서의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조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했던 소아마비 백신의 임상실험이 그것인데요... 이 조사는 또 한편으로 통계가 바보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렇냐구요? ^^;;

이들은 비교집단을 동일한 크기로 잡았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플라시보를 맞는 이들과 백신을 맞는 이들을 동일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들이었고... 주사를 놓는 사람은 이게 플라시보인지 백신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죠. 주사 맞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사를 놓는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던 겁니다.

당시 소아마비의 발병률이 4% 정도였다는데... 백신을 맞은 군이 플라시보를 맞은 군에 비해 현저하게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소아마비 백신이 상용화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셈플은 임의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필드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도 실제 내용은 몰라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었죠.

2. 그럼에도 공격받은 이유...

통계의 거짓말과 관련해 나왔던 책에... 이 사례와 함께 독일제 털보 아저씨가 <Das Kapital>을 집필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수치들이 기본적인 통계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용이 된 뒤로... 가끔 통계를 정규과목으로 배우지 못한 분들에 의해 공격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발병률을 근거로 놓고 봤을때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들도 이 당시의 조사를 집계하는 과정에 비교군으로 들어갔었다는 것이었죠. 오차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집단이 비교 집단이 되었다는 건데... 솔직히 좀 웃기더군요. 왜냐면 큰 집단을 선택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임의 선택'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 집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마냥 조사지들에서의 합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숫자간 비교까지 포함되었던 것이 당시의 조사니까요.

맑스의 경우엔... 그 책의 저자의 의도도 좀 의심하게 되더라구요. 맑스와 엥겔스, 이 두 양반들 모두 각종 수치들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장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익명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구요. 그 당시에 빨갱이로 찍히면 지금의 대한민국 만큼이나 운신의 폭이 좁았던 시절이니었으니까요.

3. 45억분의 1이 그 숫자가 아닌 이유

깨는 건... 그 45억분의 1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놓고봐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동안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카운트가 올라가는 룰렛 게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검역 시스템입니다. 얘네들은 downer들 중에서 셈플을 뽑아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노무현 지지자 중에서 노사모 찾는 것과 같이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광우병이 왜 발병되는가에 대해 답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건 통계 수치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일본에서 광우병 소들을 찾아냈을때... 걔네들의 상태는 멀쩡해보였다는 빼놓을 수 없겠네요.

4. 문제는 확률이 아니라 안전성

사실 지금의 이 논쟁은 담배가 유해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통계를 들먹이며 유해성 자체를 수십년간 은폐시키는데 성공했던 담배회사들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이 논쟁을 끝냈던 것은 담배에 각종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끝났었죠.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산 쇠고기도 광우병 자체가 논란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고... 꽤나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식품안전성 자체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해답이 2006년에 나왔던 겁니다. '식품안전기본법'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했었는데... 그때 청와대에 계시던 분이 파토를 놓으셨었죠. 결국 발의했던 분들이 워낙 엉망이 되어버린 법 상황을 보고 폐기해버렸던 겁니다.

이게 왜 이따위로 되었던 가에 대한 상황들은... 인터넷 검색해보십셔. 노명박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실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도... 2MB가 청와대 임대계약을 완료하는 것은 고사하고 임대에 들어간지 석달두 못된 상황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원래 발의되었던 상태로 빠꾸해서 살려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하겠죠.

이 말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쩝~

그 사람들 소방수에요? 방화범이에요?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 버슬르 탔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이 긴급 편성되었다고 뉴스고 뭐고 일단 생방으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일단 시작부터가 확~ 깼습니다. 자기들 논리를 펼 수 있는 쪽의 전문가들을 주루룩~ 불러놓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르고 '기자'들만 부른 상태에서 '토론'이라는 걸 하고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시작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게 기가 막혔던지, 어느 기자는 도대체 '이게 토론이냐, 간담회냐, 뭐냐... 토론회라고 한다면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 바로 꼬랑지 말고 끝장토론은 아니고... 끝장 간담회라고 썰을 풀더라구요.

그리고 나왔던 이야기.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비과학적인 선동질에 놀아나는 분들을 안심시켜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리줄창 나오는 이야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밖엔 없더군요.

그리고 96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말입니다... 일전에 빌게이츠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인도의 에이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을 인도정부에 전달하자... 인도에선 No Thank You!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자국내 AIDS감염인이 500만명이 넘는다는 추정치(CIA factbook)이고, 이게 극히 과장된 것이라고 설래발을 칩니다만...

2006년에 돌아다니면서 봤던 걸론... 영아사망율이 집계되는 222개 국가들 가운데 끝에서 75위(우린 181위)인 나라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많을 수 밖에 없다보니... AIDS자체도 사소한 걸로 죽을 수 있는 것들의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뭐 West Wing의 한 에피소드에선 시계가 없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AIDS 약품을 줄 수 없다는 의약회사들의 입장이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96개 국가에 들어간다고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건 아닌건데... 그 숫자에 집착을 하시더군요. 근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그 숫자도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에 봉착하게 되니... 요게 도대체 뭔 조환지 모르겠더군요. 야구 보다보면... 가끔 소방수라고 올라간 마무리 투수들이 집중타를 얻어맞고 역전당해 지는 꼴을 볼 수 있죠. 그걸 두고 야구팬들은 '방화범'이라고들 놀립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온 분들은 분명히 '소방수'를 자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봐도 방화범 같거든요? 이제 석달이 되어가는 정부에서 언제까지 이런 화끈한 불쇼를 보여줄지... 심히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ㅎㅎ

 

철학의 빈곤, 2MB정부의 교육정책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주말동안 총 1030km를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창녕의 우포늪으로, 우포늪에서 함양의 유기농 배밭으로, 유기농 배밭에서 남원의 흥부마을을 거쳐 인산가의 연수원에서 1박을 했었죠. 연수원에서 생태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생태와 관련된 이런저런 공연을 보고... 뒤풀이 좀 쎄게 한 담에... 담날 아침 9시경에 다시 순천만으로, 광양 홍매실 농원으로, 하동의 유기농 차밭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 딱 1030km더라구요.

세미나는 물론이고 술자리에서, 그리고 또 홍쌍리 여사의 30여분에 걸친 강의에서도 주옥같은 말씀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요건 좀 나중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도법 스님의 강연을 가지고도 여러 페이지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지난 주가 흘러가고... <흥부기행>이라고 명명된 이 행사의 Staff이었던 관계로 참가자들보다 몇 배는 더 움직여놓으니 온 몸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만 결국 몸살루 누웠거든요.

그것도 핸펀 등 참가자들의 분실물 처리를 위해 월요일 출근했던 거이 대박으로 날아오두만요.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난 담에 뉴스들을 읽다보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좀 더 추가된 레이어로 판단해야 하는게 아닌가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지난 주인가에 발표해놓고 주루룩~ 일들이 벌어지자 뭐가 잘못된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물론이고... 수습을 못해서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위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0교시, 우열반 편성... 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애들을 잡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더군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별 다른 이견을 달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라는 점이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의 대학생들, 제가 대학 다니던 십 수년 전과 비교하자면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부의 의미라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이거 한편으론 참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지지난 주말에... 거의 10여년 만에 학교에 찾아갔더니만 제가 다닌 과 학생회 명의의 플랜카드 하나가 우울하게 만들더라구요. "0몇 학번이 어느 지역의 중등교사로 임용되었다"는 것이 플랜카드의 내용이었거든요. --;;;

구리구리한 지방대의 현실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 때의 상황으로 놓고보자면 교육대학원 졸업만 하면 중등 교사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하자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낫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직장임에도... 그게 축하해야 하는 일이면... 나머지는 도대체 뭐냐란 생각밖엔 안들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내용이라는 건...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보다는 취업용 공부들, 자격증 등에 함몰될 수 밖에 없을거라는 거고... 그나마 성취도도 엄청나게 낮다는 걸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후기대였던 까닭에... 재수하기 싫어서, 혹은 삼수하기 싫어서 왔던 넘들이 워낙 많았고...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차이가 너무 나서 문제였던 그 학교가... 하향평준화가 된 걸 보고... 오만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더 깨는 건... 이 아이들이 버거워하는 학습의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기준으로 놓고보자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 하나 제대로 읽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미적분을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배우지 않더라도 공대에 입학을 할 수 있는게... 지금의 제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영어로 된 원서라는 걸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공학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한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깨는 건... 자기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욕망과 이런 교육현실이 야합하고 있다는 거죠.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등과 관련해 사교육비가 로켓처럼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자기 아이들이 쭉정이 되는 걸 어느 부모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욕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암담한 건... 국제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그런 식으로 피터지게 공부해놓고도 학업성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을 IT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공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쬐끔 많이 갑갑한 상태거든요. 콩나물 사는데 미적분 필요없다는 이야길 합니다만... 현대 공학은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 바탕이 없으면 알아먹을 수 없는 난수표나 다름 없으니까요. 고층건물 짓는데 미적분 당삼하게 활용됩니다. 사람들의 동선과 화장실의 갯수,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비 절감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려면... 꽤나 높은 수준의 통계학도 필요하죠.

아니... 텔레메틱스로 넘어가면 당황스럽게도 복소함수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꽤나 깝깝할 겁니다. 이미지 패턴을 컴터가 인지하고 이걸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데 활용되는 각종 필터들은 모두 복소함수들이거든요... 공대에서 이 정도로 수학 빡세게 가르치는 대학들... 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전에 2MB각하께서 일기예보가 잘 안맞는다고 기상청을 질타했던 적이 있었죠. 솔직히 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일기예보, 특히나 지금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바람에 국지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전의 통계들 만으로 정확한 예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복잡한 수식들을 수학자들이 개발하고 그걸 슈퍼 컴터가 계산하고.. 또 이걸 보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응용수학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수학자들이 기상청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는 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렇듯... 쓰일 곳이 장난 아니게 많은 학문이 수학임에도... 지방대 수학과 출신들은 어디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만으로도 경사났다고 플랜카드 붙는게 현실이라면... 아주 많이 웃기는거죠.

경제규모로 놓고봤었을때... 기초학문의 역량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세한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경제적 결과들로 이어지는 단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단계에 얼마만큼 근접하느냐에 따라 쫓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이죠.

꽤나 많은 분들이 "세상일은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만... 자연 현상중에서 공식으로 환산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공식이라는 것들도 수많은 천재들이 찾아낸 것들이구요. 그걸 남들이 해놓은 수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현상들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목표로 하고 있는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더군요.

더군다나... 고등교육 모델로 놓고보자면... 세계 100위안에 들어가는 대학 하나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핀란드와 같은 모델이 한 편에 있는가 하면... 승자승 원칙이 철저하게 작동되는 미국식 모델이 또 한 축으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나은 대우를 내 아이가 받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망"만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쪽으로 지금의 교육정책들이 생산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투입되는 요소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물은 갑갑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같지는 않구요... 도대체 뭘 욕망하고 있는 건지... 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이에요.

제가 <Sicko>를 봤던게 그러니까 작년 11월 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개봉이야 올 4월인가에 했지만, 이미 어둠의 경로를 통해 볼 사람들은 그 즈음에 다 봤었죠.

이게 개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선거 즈음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정당이 과반을 낼름 먹어버리는 사태에 이르자... 이게 어케 굴러갈 것인지 대충 짐작하게 된 분들은 '국민이 우매해서...'라고 정리들을 하시더군요.

글쎄요? 지금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숫자로 들이밀면서 얼마만큼을 더 낸다면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와 같은 택두 없는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얼마만큼을 더 내는 방법은 최상위 소득층을 분화시켜 부담율을 어떻게 높이는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도 표가 그런 식으로 갔을까요?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 계산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서 최상위 계층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쪽에서 0.X%씩 더 부담시키는 형태로만 가도 빵꾸나는 숫자들은 물론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중대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봤던 제가 대충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 일찍 계산했었어야 옳은것 아닐까요? 그나마 진보신당은 민노당 뽀게고 나와 실질적인 당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다지만... 80년대 운동권의 트라우마를 상징자본으로 가져갔던 민주당의 이른바 386 의원 나으리들은 이 이야기들은 꺼내지도 않더군요. 하긴 뭐... 이 분들 중 상당수가 '바다이야기'가 한국 게임산업의 진흥을 이끌것이라고 믿었던 분들이라죠. --;;

어제 발표된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자율화 등과 관련된 부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OECD국가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조사가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것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대체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똑똑하던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급속도로 꺾이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실수, 혹은 실패를 극심하게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예... 이거 다양한 원인의 결과죠.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Harry Potter>시리즈를 사전 없이 읽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고... 수학 공부 안하는 학생들 중에서 괜찮은 넘들을 뽑겠다고 수 많은 대학들이 미적분을 안 배워도 되도록 입학사정기준들을 바꿔 놓은 탓도 있죠. 뭐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구간이 달라져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들을 찾았어야 옳은데... 이에 대해선 제대로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들이 만든 계획을 10여년 만에 리셋하겠다는 분들에게 같이 농락당하는 사태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지금은 야인으로 돌아간 그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계셨었잖아요? 박세일이라고. --;;;

뿐인가요? 작년 대선때 깼던 공약들 중에 하나는 너 나 할 것 없이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었었죠. 하지만 이 분들이 한글로 내놓았던 공약집보다 EU의 중소기업 포털에 실린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읽혔습니다.

이렇듯... 문제는 디테일입니다요... 그리고 이 디테일이라는 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3년간 선거도 없고보면... 이 참에 이 부분들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체로 15년간 면벽수도를 쌓고 오신거 같아요. --;;

1. 교육부분

어제 PD수첩에 여당 정책위원장님이 잠깐 잠깐 나오시던데... 기가 막히더군요.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완전한 평준화 해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어륀지 인수위에서 몰입 교육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치원부터 난리인 걸 두고... 그게 그게 아닌데라고 말하시더라구요. 아니...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될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OECD국가 아이들의 학력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꽤나 수위권에 올라가지만 중등교육 이후부터는 심각한 랙이 걸린다는 사실을 그동안 쭈욱~ 보여줬었죠. 얘네들이 "틀리는 걸 두려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라는 것도 물론이고, 학습이라는 것의 본질이 시행착오를 넘어서는 것인데... 중학생 무렵부턴 "틀리지 않기 위해 공부한다"는 형태로 학습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 주요 이슈였던 거죠. 근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이 그것과 대치되는 걸까요? 이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던게 한 10년쯤 되는데... 어디 계셨던 걸까요?

2. 경제

747에서 앞의 7이 5로 바뀐거 가지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걸 보고 찍었다면 찍으신 분들이 시간 내셔서 경제학 기초 이론 공부를 하셔야 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기획재경부 장관님의 말씀으로 가면 맛이 확~ 갑니다.

울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맞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요즘처럼 환율이 춤을 추고 있으면... 기껏해봐야 이익율이 몇 %단위인 회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환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환 헤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요즘은 무역학과 대학생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라구요. 그런데 장관님께선 IMF이전까지만 경제판에 계셨었는지... "은행들이 환율 헤징을 유도해서 수수료 받아먹는다"라고 일갈을 하셨다네요. 아뉘... 그럼 수출 대금 가지고 환투기를 하라는 건가요???

3. 사회

IMF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법도 그동안 별로 모색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우엔 복지예산을 쥐꼬리만큼 늘렸을 뿐이죠. 그런데 그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면 GDP가 오른다"는 Dog Shir철학으로 무장하신 분께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백골단이 부활되더군요. 두들겨 패서 격리시키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거죠.

4. 남북관계

통미봉남의 추억이 스물거리지 않으십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노랠 부르더니만... 해법이라고 내놓는게 10년, 혹은 그 이전에 검토나 해봤을 내용들을 해법이라고 내놓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