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경제팀은 국민지지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이 이 표현을 처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국민 지지파업 1호"라고. 뭐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하죠. 제 기억에도 일반국민들이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서 지지글을 올린다는 게, 그것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능했던 일인가 싶으니까요. 뭐 이 분위기는 꽤 갈 것 같은게, 블로거뉴스로 올라온 공공운수연맹의 글에 붙어 있는 댓글들만 확인해도 되죠.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말두 안되는 속도로 올라간 유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그 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포인트에서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위 정운천이 사실은 상당한 달변가이며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지인들의 글이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최근에 동정표가 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자면 현 정국에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장관으로 적당히 있다가 퇴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밝혔던 포부인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2MB 아저씨의 경제팀의 면면을 찾아보면 요거이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분들... "잃어버린 10년"을 목놓아 외치던 분"들이면서 대부분 거의 10여년만에 실무에 복귀하신 분이거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활약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초특급 사고를 친 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CIA Factbook을 썼습니다. 이게 젤 찾아보기 쉽고, 또 논란도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요.

CIA Factbook 2000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999년 경제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다운 받으세요).

구매력 기준의 GDP는 6,257억달러.
경제성장률은 10%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는 13,300달러
국가예산은 823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1,440억달러
수입은 1,160억달러
교역대상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미국 17%, 일본 9%, 중국 9%, 홍콩 7%, 대만 4%
수이파트너: 미국 22%, 일본 18%, 중국 7%, 호주 5%, 사우디 아라비아 5%

그러면 8년 뒤인 2007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구매력 기준의 GDP는 1조2,060억달러입니다. 2배가 뛰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9%였습니다.
구매력기준의 1인당 GDP는 24,600달러
국가예산은 2,566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3,715억달러
수입은 3,568억달러
교역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중국 22%, 미국 12.5%, 일본 7.1%, 홍콩 5%
수입파트너: 중국17.7%, 일본 16%, 미국 10.7%, 사우디아라비아 5.9%, 아랍에미레이트연합 4.2%

경제규모와 교역대상국이 달라지면 주요 교역품들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1999년에는 전자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와 철강, 선박, 섬유제품, 신발, 수산물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면 2007년에는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석유화학제품으로 바뀌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재들을 주로 수출했으나 2007년에는 장비산업쪽으로 많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차이, 큽니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970년대 식이었지만 그게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꽤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2MB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핵심공약,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실천하시는 그 분들은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님부터 보죠.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에 주리줄창 재무쪽에서 일했습니다. 특기할 상황은 1997년 IMF가 올 당시에 재정경제원 차관이었고, 그 이후로는 무역협회와 연구소 등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최중경 기획재경부 1차관입니다.

이 분, 흐흐흐... 2004년도에 높아지는 원화가치를 저지하기 위해 싱가폴 NDF에서 날려드신 돈이 1조8천억원이 넘는다는 심상정 의원의 폭로의 당사자 되시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부 국장으로 계셨다가 이게 문제가 되자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파견나가셨었거든요.

세 번째... 이른바 '민영화'를 전담하고 있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뭐 알려지기론 6월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셨다죠.

그런데... 이력을 살펴보면 좀 깹니다. 경제학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이쪽과 관련된 경험은 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대운하와 같이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인데, 이 분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셨다는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국제적인 달러가치 하락에, 원자재로 투기자금이 몰려들어 원자재 가격폭등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뭘 얼마나 날려먹었을지도 짐작하기 힘든 상태구요. 달러 폭락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2006년 대비로 놓고보자면 달러는 25%가량 하락했고,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른 유로는 동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0%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45%차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거 크죠. 거기에 900원대에서 오늘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1034원이었으니, 10%이상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러니 최근의 물가상승은 전반적으로 경제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현실, 조선일보조차 '나침반 없는 MB노믹스'라고 평가하는 상황이지요.

자... 상황이 이럼에도 이 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 촛불은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