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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지만원씨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보고 흥분해서 들어오셨을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연탄값도 많이 올랐는데... 날이 추워졌거든요. 독거노인이 추운 겨울을 버티려면 존재감을 알리는 수 밖에 없잖습니까?

뉴라이트네 뭐네 하면서 저쪽 집의 족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만원씨는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 그 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좌빨' 매체 중에서도 가장 '좌빨'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말'지에 필자로 종종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통일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었죠. 통일보다 평화체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글을 거의 10여년 전에 봤었는데... 참 현실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글들이 제가 알던 지형에서 다른 지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대략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였습니다. 이 즈음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있죠.

첫 번째는... 당시 국민의 정부 자체가 반신한국당(97년 대선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공동전선으로 구성되었던 권력구조였다는 겁니다. DJ가 대통령이긴 했지만 김종필씨와 박태준씨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양반들의 권력기반을 따져보면 지만원씨와 같은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끌어다 쓰긴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시스템개편, 특히 자신의 전문분야인 군대에서의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별이 아닌 영관급 예편 장교를 끌어들여 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가 난감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군 개혁을 주장하는 분이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 개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심기를 심하게 건들이면 바로 '좌빨' 딱지 붙는 현실을 감안해보자는 거죠.

송의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분이 친박연대가 아니라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로 간첩으로 몰렸을 겁니다. 물론 이 분의 정치적 지향성을 감안하면 이런 가정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 지형을 감안하자면 '지식/이념 자영업자'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루 먹혀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적 극우로 입장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만원씨의 전문분야가 그쪽에서도 많이 팔리긴 어렵습니다. 우익이나 좌익이나 공부 많이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둘다 공부 안하는 걸로 치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거든요.

이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언젠가 지만원씨가 썼던 글입니다. 조갑제 사장님을 만나면 조사장님은 항상 모범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대중교통편이 끊기면 난감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진보적 포션을 취하는 것보단 그래도 굶어죽을 가능성은 좀 줄지만, 여전히 배 고플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분의 입장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문근영에 대한 황당한 인신공격은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배고프고 춥다"라고 말입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념 놀이 그만두고 돈이나 벌라고 충고하겠지만,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보고 그런다는 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게 인간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 캐나다에 에밀리 머피(Emily Murphy, 1868.3.14~1933.10.17)라는 아줌니가 계셨습니다. 1916년 캐나다 여성 최초의 치안판사로 활약했고, 이후 정치판으로 옮겨서 하원의원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 헌법에는 "상원의원(Senator)는 "Qualified Person'만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Qualified Person이라는 건 '남자'를 의미한다는 묵시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구요.

에밀리 머피와 뜻을 같이 했던 아줌니들은 ‘유명한 다섯(Famous Five)’, 혹은 ‘용감한 다섯(Valiant Five)’이라고 불렸었죠.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성의 정치 진출의 발판을 닦았다고 평가 받으니 말이죠.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패했던 이들은 이걸 영연방 추밀원으로 끌구 갑니다. 그리고... 추밀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인간의 행복에 기여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시 추밀원 의장이 아편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던 디즈데일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하도 오래전에 봤던 내용이라 단어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암튼.

물론... 이 다섯명중에 어느 누구도 여성 상원의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Cairine Wilson이 판결 직후 최초의 캐나다 여성 상원의원이 되면서 일단 사건은 종료됩니다.
 
이른바 person's case로 유명해진 이 사건으로 에밀리와 그의 동료들은 용감한 다섯, 혹은 유명한 다섯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캐나다 신권 지폐의 인물 후보로 언급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태클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절라리 많아집니다. 거의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린 것들'이 시비를 걸었냐구요?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곳은 캐나다의 인권단체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지폐 인물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 다섯 아줌마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공격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미 대륙의 철도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름답게만 보이는 SF의 금문교만 하더라도 그거 만들다가 죽은 중국인 노동자들, 장난 아닙니다. 일 시키기 위해 이들을 불러모았지만, 일이 끝나니까 이들에게 시민권을 줄 것인가 말것인가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유명한 칼럼니스트기도 했던 에밀리 머피는 바로 이때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줘선 안된다는, 그것도 대단히 인종차별적인 주장으로 가득찬 글들을 토해냅니다.
 
인권단체들이 머리 띠 두른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들을 캐나다 지폐의 주인공으로 추천했던 이들의 '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남기면서 그 만큼의 숙제와 쓰레기를 남긴다."

날추워졌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엄한 근영양을 물고 늘어진 분에게 별로 고운 느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 또 아나요... 나중에 평가할 거리를 지만원씨가 구상할지 말입니다. 아니... 뭣 보다도 독거노인이 얼어죽거나 굶어죽기 싫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더 추우면 더 엄한 사람을 시비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뭐 역의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암튼... 그래서... 괜히 욕하고 회원가입까지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그 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싸우느니... 겨울 따땃하게 보내시라고 연탄값이나 조금 보내드리는 게...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222001-04-005475
▷ 조흥은행 934-04-283734
▷ 농     협 211017-56-183948
▷ 우리은행 104-346654-02-001
▷ 우 체 국 103879-02-123200
(예금주: 지만원)

2008년 6월 12일 목요일

2MB 경제팀은 국민지지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프레시안이 이 표현을 처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국민 지지파업 1호"라고. 뭐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하죠. 제 기억에도 일반국민들이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서 지지글을 올린다는 게, 그것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능했던 일인가 싶으니까요. 뭐 이 분위기는 꽤 갈 것 같은게, 블로거뉴스로 올라온 공공운수연맹의 글에 붙어 있는 댓글들만 확인해도 되죠.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말두 안되는 속도로 올라간 유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그 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포인트에서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위 정운천이 사실은 상당한 달변가이며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지인들의 글이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최근에 동정표가 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자면 현 정국에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장관으로 적당히 있다가 퇴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밝혔던 포부인 농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2MB 아저씨의 경제팀의 면면을 찾아보면 요거이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분들... "잃어버린 10년"을 목놓아 외치던 분"들이면서 대부분 거의 10여년만에 실무에 복귀하신 분이거나,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활약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초특급 사고를 친 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CIA Factbook을 썼습니다. 이게 젤 찾아보기 쉽고, 또 논란도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요.

CIA Factbook 2000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999년 경제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다운 받으세요).

구매력 기준의 GDP는 6,257억달러.
경제성장률은 10%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는 13,300달러
국가예산은 823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1,440억달러
수입은 1,160억달러
교역대상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미국 17%, 일본 9%, 중국 9%, 홍콩 7%, 대만 4%
수이파트너: 미국 22%, 일본 18%, 중국 7%, 호주 5%, 사우디 아라비아 5%

그러면 8년 뒤인 2007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구매력 기준의 GDP는 1조2,060억달러입니다. 2배가 뛰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9%였습니다.
구매력기준의 1인당 GDP는 24,600달러
국가예산은 2,566억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수출은 3,715억달러
수입은 3,568억달러
교역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파트너: 중국 22%, 미국 12.5%, 일본 7.1%, 홍콩 5%
수입파트너: 중국17.7%, 일본 16%, 미국 10.7%, 사우디아라비아 5.9%, 아랍에미레이트연합 4.2%

경제규모와 교역대상국이 달라지면 주요 교역품들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1999년에는 전자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와 철강, 선박, 섬유제품, 신발, 수산물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면 2007년에는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 철강, 선박, 석유화학제품으로 바뀌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재들을 주로 수출했으나 2007년에는 장비산업쪽으로 많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차이, 큽니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970년대 식이었지만 그게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꽤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2MB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핵심공약,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실천하시는 그 분들은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강만수 기획재경부 장관님부터 보죠.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에 주리줄창 재무쪽에서 일했습니다. 특기할 상황은 1997년 IMF가 올 당시에 재정경제원 차관이었고, 그 이후로는 무역협회와 연구소 등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최중경 기획재경부 1차관입니다.

이 분, 흐흐흐... 2004년도에 높아지는 원화가치를 저지하기 위해 싱가폴 NDF에서 날려드신 돈이 1조8천억원이 넘는다는 심상정 의원의 폭로의 당사자 되시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부 국장으로 계셨다가 이게 문제가 되자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파견나가셨었거든요.

세 번째... 이른바 '민영화'를 전담하고 있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입니다. 뭐 알려지기론 6월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셨다죠.

그런데... 이력을 살펴보면 좀 깹니다. 경제학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이쪽과 관련된 경험은 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대운하와 같이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인데, 이 분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셨다는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국제적인 달러가치 하락에, 원자재로 투기자금이 몰려들어 원자재 가격폭등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뭘 얼마나 날려먹었을지도 짐작하기 힘든 상태구요. 달러 폭락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2006년 대비로 놓고보자면 달러는 25%가량 하락했고,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른 유로는 동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20%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45%차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거 크죠. 거기에 900원대에서 오늘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1034원이었으니, 10%이상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러니 최근의 물가상승은 전반적으로 경제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현실, 조선일보조차 '나침반 없는 MB노믹스'라고 평가하는 상황이지요.

자... 상황이 이럼에도 이 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 촛불은 시작일 뿐입니다.


2008년 6월 11일 수요일

믿음의 세계

경고: 이글은 임산부와 노약자, 조갑제를 싫어하는 우파,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등에겐 정신건강에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막 식사를 마쳤거나 식사 중인 분의 경우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커피 한잔 하면서 꽤나 진지한 모임의 홈페이지에 올라간 꽤나 진지한 분의 글을 읽다가 커피를 모니터에 뿜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 글이었냐면... 누구도 더 이상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홍콩과 싱가폴은 3만달러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더군요.

하지만 외국의 경제관련 매체에서 홍콩, 싱가폴, 대만과 우리를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은 덩치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2007년 GDP는 2030억 USD였고, 싱가폴은 1535억 USD, 대만은 3756억 USD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작년 GDP는 9819억 달러였죠. 이 셋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뭐 구매력기준(PPP)로 계산하면 재작년에 trillion group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농담을 참 진지하게들 하시는 분들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을 이야기할때는 국가전체의 GDP를 언급하고, 이들 나라와 비교할때는 1인당 GDP를 언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이 오락가락 하다보니 '잃어버린 10년' 따위의 헛소리가 나오는거죠.

엊그제 100만 촛불대행진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참석하러 갔더니(가는 길에서 벌어진 코미디는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 위의 그 진지한 분께서 참 애독하셨던 잡지의 사장이었던 분이 운영하는 '독립언론'의 팜플랫이 있더라구요. 이미 인터넷에선 그 분의 발언내용 중 "어린이 혼 추행"에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팜플랫은 안보셨던 거 같더라구요.

이 포인트에서, 발언내용 보도를 가지고도 뚜껑열리신 분들이라면 이 페이지를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심히 해로우니까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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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촛불을 끄자!" 코오~ 꽤 있어보입니다.

근데 말이졉... '거짓의 촛불을 끄자'라고 할 거면, 켜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시청 서울 광장에서 자기들끼리 놀면서 서로 나눠보고 계시던데... 자고로 잘 팔려면 그게 '내부용'인지 '외부용'인지가 명확해야 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뭐 그래도 하단의 두 줄은 꽤 있어보이는 문장되겠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된다""국가가 거짓에 항복할 순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의 거짓말을 까발겨주께~'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셈이졉. 에러를 꼽자면 뒷 줄입니다. 아뉘... 이명박 '정부'가 삽질한 거 가지고 이 난리가 난건데... 왜 '국가'를 가져다 붙이냐구요.

갈길 바쁘니까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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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MBC의 왜곡과 날조에서 시작되었다!"는 흑판 백자. 이거 칼라 인쇄 시대에 뭔 미감인가 싶습니다만... 애국하신다는 분에게 '미적감각'이런거 주문하는 것도 실례겠죠?

앞서 말했듯...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보니 첫 장부터 삑사리가 심각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사실은 BSE가 prion이라는 물질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헌혈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밖엔 풀어낸 게 없습니다. 이게 무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것 못지 않게... 아는게 없다보니 치료방법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CJD와 vCJD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참... 용감무쌍하게 본 팜플랫에선 '상관없는 병'과 '인간광우병'이라고 해놓았네요. 그리고 제 기억으론 방송에서 미국에서 죽은 그 여성을 진단한 의사가 vCJD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의사까지 찾아갔었는데, 고 이야긴 쏙 빠졌네용?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가 도살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병든 가축은 살처분하지, 도축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게... 고게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울역회군 결정 내린 회장님의 이야기는 걍 패스할랍니다. 갈 길 먼데 하나 하나 언제 따져요.

근데 밑은 좀 요상합니다. '동물성 사료가 금지'되었다뇨? 97년에 금지되었던 것은 동종식육(가축에게 같은 종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만 금지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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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가면 더 요상해집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을 먹으면 위험해지지만 살코기만 먹어선 걸리지 않는데도'라... 글쎄용? 영국에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은 헤기스(Haggis)만 먹었었나부죠? 웅... 근데 헤기스도 내장으로 만드는 것이지 뇌랑 척수는 안 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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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헤기스(Haggis)입니다. 소시지 비슷하게 생겨먹은 건데... 주 원료는 소 내장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쪽에서 많이 먹죠.


광우병 환자의 피가 문제가 되었던 곳은 '영국'이었고, 이 때문에 혈액과 관련해 엄청난 돈을 미국에 퍼줘야 했죠. 피 사오느라. 뭐... 이런거 최근에 광우병과 관련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밑의 찌질한 이야기들은 다 정리하실 수 있을겝니다.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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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이랩니다. Reuter의 이 기사를 오역했다고 하면서 "특정부위(뇌, 척수 등)"을 사료로 쓰지 못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기사의 원문엔 '뇌, 척수 등'이라는 표현두 없습니다. 그냥 high-risk materials, 혹은 certain materials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문제의 SRM이 들어간 부분은 '수입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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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라네요. 정작 기관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배후로 지목되어 온' 이라... 뭐 같잖아서 더 말 안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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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고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마치 이 단체에서 '지령'을 날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고리안들의 반응이 심히 궁금해지는 밥니다. ㅋㅋ

그리고 "정부와 미국에 대한 저주와 증오심"이라고 하는데... 글쎄용? 5월 31일, 광화문을 뚫고 효자동 입구까지 뛰어가던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잠깐이라도 움찔했었는줄 아네요. 뭐 홍위병과 크메르루즈까지 나오는데야 뭐... --;;

마지막 페이지도 꽤 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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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6.25때 자국민 4만명을 희생시키고 우리도 용서 못했던 조승희를 용서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뭐 일단 기본 사실관계부터가 다르죠. 다인종국가인 그 나라에서 사고친 넘의 원적지를 따져들어가면 '나라가 깨집니다'. 그리고 뭣보다... 그거랑 쇠고기 안전성이랑 뭔 상관이래요?

뭐, 워낙에 사람은 다양하기 마련이니까 '개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쟤는 그런 애'로 치면 될 일입니다만, 사뭇 감동먹은 상태로 이걸 또 옮겨오는 거. 참 탐구해야 할 뇌세계 아닐까요? ^^;;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선 쥐고기를 먹지 못해 굶어죽고, 석탄성분이 있는 니탄까지 대용식품으로 쓰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데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꼭 30개월 이하짜리 싱싱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연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 식량보내는 건 '상호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있다가 미국이 50만톤 보낸다는 발표를 한 뒤에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5만톤인가 보내겠다고 했다가 뺀찌 먹은 이야기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쇠고기가 '싱싱한 쇠고기'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또 몰라.

무엇보다... 이 팜플랫에 낑겨져 있던 아래의 유인물만큼 이 분들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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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알겠지만... 뭐 뇌구조가 그런 분들의 그냥저냥한 구호들이라고 생각하고 읽다가 도대체가 이해가 아니되었던 거시... 10번입니다. 군발스들은 지금도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뺑이치고 있지 않나요? 뭘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

자고로 머리에 꽃 꽂은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뭐 그러면 안되는 법입니다. 참 저분들, 사는거 힘들겠다...라고 이해해주자고 올린 거니까... 너무 열은 내지 말아주세용. ^^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이명박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마르세리안님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2MB(이거 오늘부로 금칙어라구요?)에 대해지적하셨습니다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온 기업인들의 일반적인 생태본능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닌 말로... 대우그룹을 그렇게 말아드셨던 김우중 회장이 책임을 졌나요? 한보의 정태수는?

그것보다도 좀더 앉아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뭔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황당한 것이겠지만, 자기 나름으로는 큰 그림이 있으니 '1년을 기다려달라'라고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 미국 쇠고기 고시를 발표하는 바람에 거의 묻혀버렸지만, '지방상수도를 권역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쓰고 '상수도 민영화'라고 읽습니다)를 추진하겠다는 회의를 행정안전부에서 가졌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국민건강보험의 데이터들이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간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죠.

역시 쇠고기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묻혀버린 뉴스지만 이 정부는 각종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수리과학연구소와 핵융합연구소, 그리고 극지연구소를 '공문 한 장'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곤 정통부를 사실상 움직인다는 평가를 해왔던 ETRI를 KIST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죠.

뭔가 보이시는지요?

이 아저씨들의 주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밖엔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이들이 그보다 더한 동질 집단을 구성해놨으니 이에 대해 일말의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런데 각하께선 '1년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긴 1년내에 시장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상수도 & 전기 등 망 사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그리고 각종 국책연구소들을 대거 통합하고 기업연구소에 지원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었던 흐름들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고유사업영역들을 축소시키는 것이었죠.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묵시록 쓴다고 욕하지 마십셔. 이미 비교적 후한 임금을 보장하는 KBS가 자료조사원을 석사급 이상을 찾는다면서 월 150만원 + 알파를 한 달치 임금으로 내놓는 세상입니다. 88만원 세대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구요. 세전 88만원을 평생의 임금으로 받게 될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극도로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밖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뭐 남아날 것 같나요? 지난 한 달 내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자기가 한국에 없는 동안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분이, 떼법은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그대로 놔둘까요?

참고로 대기업 노동자들도 잔업과 철야 수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급여로 놓고보자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극도의 임금억제, 더불어 항상적 실업자들이 일정 수 이상 유지되는 노동시장이 벌어진다면 기업의 단기적 재무재표는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안 돈다는 건 이미 참여정부 5년간 확인된 상황이구요. 재미있는건... 국가 GDP라는 것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지표라는 것이죠. 설령 각하께서 공약하신 7%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내에 유가가 200달러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시장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성과를 얻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더 암담한 건... 이게 이미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이 될 겁니다.

거꾸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저항하는 이들과 쉬지 않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것이 이 암담한 상태로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번 안 남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서울 시청앞 촛불집회가 행진으로 바뀌었을때... 최대 참여인원은 대략 6~7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부산 서면에선 3만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뭐 고담 대구조차도 백 단위는 모였다고 하니... 이번 토요일, 제대로 한번 모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는 것으로 부터... 이걸 막는 것은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담이라구요? 글쎄요... 레임덕 밖엔 남은 것이 없는 부시랑은 시시덕 거리면서 메케인과 힐러리, 오바마가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은 거부했다는 얇디 얇은 상황판단 능력, 그리고 중국에 가선 외교부 대변인으로부터도 냉대 받고 오시는 분이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산출물이 투입된 요소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경영인으로서 당연한 상식과는 거꾸로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요. 현대건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총부채와 매년 쌓이는 부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만 확인하십셔.


2008년 5월 28일 수요일

카테고리 하나 추가...

이번주 한겨레21에 당황스러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 자료라는 것인데... '외롭고 가난한 네티즌'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쇄뇌와 조작'이 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분들 처럼 발끈하기 보다는 이 화상들의 뇌구조를 이해하고, 이 뇌구조가 범접할 수 없는 프레임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쟤네들 이해하기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번타자는 가장 명박스러운 집단인 뉴라이트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