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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2일 화요일

반글로벌적인 코미디 & 코미디

코미디 1.

서구에서 '인권'이라는 문제제기가 새삼되었던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상 때문이었죠. 이전까지 전쟁이라는 놀음은 군발스들끼리의 쌈박질이었는데, 그게 1차 대전을 넘어가면서 총력전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으로 가면서는 적에 대한 대량살상을 위해 동원되었던 수단들이... 추축국이나 연합국이나 그게 그거더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홀로코스트, 731부대와 같은 현실은 물론이고... 핵탄 한방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걸 보고나서 '근대'하면 뭐하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거이.. 포스트 모던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성되었던 기구가 바로 엠네스트 인터네셔널입죠. 그런데 이 단체의 조사결과를 두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조또 아는게 없다는거죠.

세상에... 전쟁중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집단보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설레발을 치면, 그 사람들이 듣는 척이나 해줄거 같은가요? 어제와 그제, 이 코미디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경찰청 외사정보과 총경이라는 양반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해주시데요.

'입국 동기'가 의심스럽뎁니다. 닝기리...

이거... 현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딱 버마 군발스들 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 폭로하는 것 밖엔 안되는 겁니다. 걔네들의 인권수준이 어떻냐구요?

한겨레21의 이 기사를 함 클릭해보시졉.성화봉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촛불집회과정에서의 폭력진압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혹시 중국 공안의 남한 지부가 아닌가란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중국만큼도 아니고... 딱 버마 수준입니다.

코미디 2.

영토와 관련된 문제등이 발생되면 항상 이야기나오는게... 우리 군사력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면 현역이든 방위든간에... 대부분이 총 좀 만져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워낙 힘 좋은 치들이 많아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웃기는 이야길 꺼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세계지도에 대해서 아는게 조또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 이맘때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단 일행이 인질로 잡혔을때... 국군투입을 주장했던 양반들이 꽤 되더라구요. 독도함에 특수전 부대를 투입해 인질구출을 하자... 고도가 높다는데 그거 극복 못하면 그게 특수전 부대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근데 말이졉...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밀리는 상황인데도... 얘네들이 충분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단 1초라도 생각해봤나 궁금하데요.

인간의 몸이라는게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극지에서도 군사작전을 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보다 빡센 육체적 능력을 특수전 부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몽땅 다 이길 수는 없죠. 그들을 투입하기 위해선 사전에 적응훈련을 해야 하는데... 해발 3~4천미터 수준의 고지가 대한민국에 있나용?

그럼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얘네가 무슨 스포츠 팀인가요? 군대를 남의 나라에 집어넣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행정작업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군 병력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몽땅 다 허가 받아야 하는 일이라구요. 평소에 이런거 해두지 않으면 택두 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웃겼던 건... 독도함을 투입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아뉘...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가 아니던가요?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어서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파키스탄 북부지역은 탈레반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긴 또 어떻게 넘어갈껀데요? 독도함에서 C-130같은 수송기들이 발진할 수 있나부죠? 헬기로 되지 않냐구요? 얼마를 걔네가 날아가야 하는지는 아시남요? 헬기 배치도 안된 LPX가 무슨 트렌스포머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분들, 이번에 독도 가지고 일본이 시비거는 상황에서 군사력 비교들을 하면서도 똑같은 삽질들을 펴더군요.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헌법 때문에, 선빵이 불가능하고, 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영해로 넘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4개 함대를 돌리고 있는 건 맞는데... 독도는 물론이고 우리와의 고강도 분쟁을 벌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4개 함대 모두를 투입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 세계지도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꽤 길다구요.

그 상황에서도 요코스카에 있는 제1호위대군은 경우엔 러시아 잠수함들을 상대로 해야하고, 구레에 있는 제 4호위대군은 중국의 남해함대와 조어도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우리에게만 뻘짓하고 있었냐 말이죠...

거기다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엔 작전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에 동아시아에 위성국가라고 만들어놓은 두 놈의 심심하면 투닥거려서 미국은 둘이 싸우기가 초난감한 상태로 군사력을 키워왔다구요.

군사분쟁이라는 것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스팩상으로만 놓고 수평비교를 하고 있으니 해군은 어디가 이기고, 공군은 어디기 이기고, 육군은 어디가 이긴다는 웃기는 이야길 참 심각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할 수 있는거죠.

세계지도는 물론이고 남의 나라에 대해 아예 관심들이 없다보니 이런 코미디들이 벌어지는거죠. 이렇게 때문에 글로벌적인 사고가 필요한건데... 글로벌 이야기하면 '영어'밖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참...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런 코미디들이 벌어질지 심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씁~

그리고 정말 압권인 코미디...

서울시에서 예산을 6500만원이나 들여서 론리플래닛을 분석했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의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용이라는게... 1. 부대찌개의 연원, 2.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3. 서울의 거친 생활... 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거 가지고 시비거는 분들은 뇌 상태는 인도나 파키스탄 정도에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열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를 써야 취재할 수 있는 나라니깐 말이졉.

아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걸 개선해야졉... 도대체 600년 되어먹은 놈의 도시가 문화재까지 파묻어가면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 좋은 소릴 들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래용?


2008년 7월 15일 화요일

독도 도발, 일본의 노림수와 우리의 한계

어제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엄한 등기부등본 이전을 다시 시도함으로써 안그래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자는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화끈하게 올려줬습니다. 안 그래도 2MB각하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판국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까지 더해지니 나라꼴이 참 웃기기 그지 없습니다.

자국민이 남의 땅에 가서 엄하게 총맞아 죽은 사건이 벌어져도 이도저도 못하더니, 엄한 등기부등본 이전시도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거죠. 뭐 이들의 무능이야... 더 말해 키보드 두드리는 손꾸락만 아픈 실정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좀 정리해봐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몇 년전에 북한이 '핵'이라는 위험천만한 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상황에서 책을 하나 쓰겠다고 겁없이 덤벼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는 참 징그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부터, 무기체계,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백권 단위의 책을 소화했었었죠. 뭐 원고가 워낙 꾸리하다는 판정을 받고 책은 없던 것이 되긴 했습니다만... ^^;;

암튼... 그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우파들의 지향점들을 정리하면서... 솔직히 우리나라 우파가 우파 맞냐 싶더군요. 뭐 좌파라고 별 볼일 있겠습니까만...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우파들을 보면서 쫌 많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만 좀 보도록 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일본이 이번에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을 '독도'라는 제한된 사안으로만 바라보시더군요. 음... 김재명 분쟁전문 기자가 쓴 프레시안의 이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정치집단도 사실은 완벽하게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원래 정치의 문제는 바로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을 놓고보자면 제한된 시야만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건... 해법을 찾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애국자들은 발끈하겠지만... 사실...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독도가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남쪽과 북쪽은 당장 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자원들이 있지만, 독도 연근해의 경우엔 갈길이 먼 자원밖엔 없으니까요.

그럼 뭘까요? 주목해야 할 사람은 2MB각하와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아니라...바로  이 논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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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때문에 일본 야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얼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구단주이기도 한 와타나베 츠네오(渡邊恒雄)...요미우리 회장입니다.

이 양반, 2006년 초반에 당시 수상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은 물론 당시 유력한 차기 정치인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에게도 상당히 날선 비난을 합니다. 이유... '이들이 워낙 천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들이 강행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신사 참배를 강행했던 이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사히 신문>과 함께 야스쿠니를 대체하는 국가추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꽤 멋진 양반 같죠? 흐흐... 근데 이 아저씨, 일본 보수파의 수장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깨는건... <요미우리 신문>은 <아사히 신문>과 함께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영감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가 입각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국교정상화에서 밀사로 활약했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자국의 우파 정치인들을 왜 비판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 우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국가'라는 단일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들의 일치된 목표는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평화헌법'의 개정입니다. 이른바 '보통국가'로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거죠. 군사강국은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 동네도 맛이 좀 간 영감태기들과 젊은 것들이 '욱일승천기' 휘두르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른바 전후 정치인들인 고이즈미나 아베 등이 이에 편승하는 건데... 와타나베와 같은 '노회한 정객'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들이 '극우파'적 속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우익의 일본 장악에 심각한 장애가 될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 영감이 두 철부지를 꾸짖을 즈음에 나온 당시 일본 경단련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단련 회장은 '일본의 군수산업을 부활시켜야 일본이 산다'는 주장을 했었었죠. 헌법개정을 통한 합법적 재무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인기에 영합하는 전후 정치인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이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독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8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쓰고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라고 읽습니다)을 쏴붙였을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념적 차원에서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WMD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요게 실체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가지고 군사적 옵션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일본의 평화헌법이 날아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무기(함대지, 공대지, 지대지 미사일등)을 가질 수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대지, 혹은 함대지 미사일 실험이라도 한다면, 혹은 민주노동당의 일부 상태 안 좋은 분들이 주장하듯 해병대를 독도에 파병한다면... 정말 일본 극우들이 바라는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거죠.

그렇다고 미국 다음 다음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있는 몇 안되는 유효한 옵션은 바로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 정확하겐 고립입니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전선 구축, '일본인 납치문제'하나로 꽤나 오래 울궈먹고 있는 일본을 6자 회담에서 사실상 고립시키는 것 등과 같은... 것들이죠.

근데... 2MB각하께서는 이런 가능성 자체를 버얼써 날려먹으셨죠. 중국가서는 '친미면 다냐?'라는 소릴 국빈방문 당시에 들어야 했고, 실어올 방법도 없는 자원외교를 한다고 중앙아시아에 먼저 날아갔던 덕택에 러시아와는 방문일정도 논의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금강산 총격사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이 없어진 것도 이전 정권탓이라고 헛소릴 늘어놓고 있는 현 집권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길은... 거의 없는 셈이죠.

참... 어쩌다가 저런 것들이 정권을 잡았나... 갑갑증만 몰려오는 저녁입니다. 날두 덥네요. ㅠㅠ


2008년 6월 16일 월요일

촌놈들의 제국주의 읽는 중...노트1

책 자체를 다 읽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입니다만, 저 밑에 어딘가에 썼듯이 이 책은 메모와 별도의 제 의견을 좀 많이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음... 05년에 일년간 책 쓴답시고 도서관 오고가면서 읽고, 또 정리했던 부분들 중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있거니와... 여러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0년대의 사구체논쟁

80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자각하에 빨간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운동권에 살포(?라기 보다는 자진감염이라고 봐야 할듯)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수입(!)되었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였죠. 이 둘의 입장이 가장 크게 갈렸던 것은 한국사회가 어떤 단계의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혁명이 필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뉴불티나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병직 교수는 김일성주의를 한국사회 혁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죠. 이른바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론 미국에게 예속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론 본격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근데... 요거 자체가 심각한 에러였던게... 안교수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정의는 이 분이 1960년대 후반에 내렸던 결론이라는거죠. 가발 수출하던 1960년대와 배와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1980년과는 사뭇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

반면 맑스-레닌주의를 수입했던 쪽에선 그 즈음에 소련의 과학아카데미에서 한국의 사회구성체를 정의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뭐 앞부분은 비슷하죠?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파악했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면서도 경제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경제관료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논쟁에선 후자가 거의 완승을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1960년대에 나온 정의가 맞을리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기는 '빛나는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발전속도가 현기증이 나던 시기였는걸요. 그렇다고 후자가 지금의 한국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 우석훈 선생은 대한민국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단계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전 상당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2. 독도를 둘러싼 민족주의

이거, 2005년에 일본의 일개 '현'(우리로 치면 '도 수준의 광역자치단체)가 독도가 자기네 나와바리라고 나서는 바람에 초반에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또 많은 우국지사들이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사들을 밝혔었는데요... 이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읽다가 웃겨서 데굴데굴 굴렀던 적이 몇 번있습니다. 이 '몇 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해군의 수준으로는 일본 해자대의 독도점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뉘... 우국지사들의 충정어린 발언을 두고 웃은 이유가 뭐냐구요? 요 사진을 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부산에서 히로시마까지의 거리를 구글어스로 측정해본 겁니다. 대략 300km죠. 300km면 ATACMS(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의 사정거리안에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그럼 미사일 없냐...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방어용무기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함대함 미사일은 일본을 침략하는 적의 함정을 상대하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로 분류되는 반면, '함대지 미사일'이나 '지대지 미사일'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육군강국'중에 하나라는  사실(뭐 그래봐야 1등인 미국에겐 쨉두 안됨다만)입니다. 탄도미사일제한협정에 의해 500km이상 날릴 수 없지만 순항미사일의 경우엔 탄두중량만 문제가 될 뿐, 실제 사거리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ATACMS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발에 축구장 면적이 날아가는 삭막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넘인데, 다른 미사일들은 어떻겠어요? 이러면 '시커'를 고치면 함대함 미사일도 함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테클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얘네들이 그거 고치는 시간이면 이 나라는 '핵무장'이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일본이 독도를 무력점령하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방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이 두 나라가 이 사태까지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물리력'과 관련해 째비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좀 그만 나올때도 되었는데... 이게 일본에 점거되었던 경험이 우선하다보니 아직도 공포로 남아 있다는 것이 좀 씁쓸한 상태죠. 이런 물리력 대결보다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은 물리력 대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상당한 목표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평화와 관련해선 아직도 이야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는 한국경제가 버팅기고 있는 건... 몇 가지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의 격차가 후발주자들과 얼마 차이 나지 않아, 한 번 뽀게지면 다시 공장 만드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라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 그걸 좀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음... 근데 이 책에선 '10대 여자 중학생'을 독자로 상정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은 빼셨더라구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