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어느 경제학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기업인 보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학회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답니다. "2차 대전 이후 살아남기 위해 기십년간 발버둥치고 보니 지금에 와 있었더라."
대답이 좀 깨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사실 숫자로 계량화되는 것들은 회계사나 자료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지,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이건 우리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GDP로 놓고보면 우리가 계속 스페인을 추격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그랬던 거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한국적 규모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심다만... 스페인의 수출품 중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농업'이고, 이 농업에서도 제주도만한 섬 7개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노무현 정부들어선 이게 또... 제조업까지 확장되더군요. 제조업으론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고, 중국이 겁나 쫓아오니까 다른 산업부분을 어떻게 해서 10년 먹을 거릴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헛소릴 했었는데요... EU 소속의 쫌 산다는 나라들은 모두 농업은 물론 제조업 비중이 절라리 높습니다. 제조업으로 한 칼 그리는 독일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며 농업으로 한칼 그리는 스페인과 프랑스 역시 제조업을 포기하고 딴 넘을 찾겠다는 아스트랄한 행태들은 안합니다.
이렇게 EU이야기를 하면... 유럽식 비효율성, 늙은 대륙... 뭐 이따위 이야기들을 하고 있심다만...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국가 GDP는 자연을 파괴해도 올라가고, 그 파괴된 넘을 복구하기 위해 돈을 넣어도 올라간다"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찬연한 미래에 비하면 훠얼씬 낫심다. 샤르코지가 2MB각하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양반입니다만... 그래도 그 아저씨 내각엔 74년 여성 엔지니어가 들어갈 정도로 그 폭은 넓으니까요. 1조원짜리 내각이랑은... 비교하기 그렇죠.
그럼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릴하고 있는 분들은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학교 댕길때 고전은 안 읽고 팜플랫을 읽는다고 한 소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울나라 경제 정책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분들, 사실 미국 극우들의 팜플랫을 무슨 경제학 고전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냐... 면...
참여정부보단 훨씬 더 간단하고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져. 지자체 선거때까지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근거요? 이 글 함 읽어보시죠?
아참... 이틀 연달아 2년이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길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구요? 알리바이용입니다. ^^ 지켜보자는 분들이 절반이 넘고, 이런 입장들을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해놔야 나중에 할말이 생기죠. 묵시록은 묵시록일 뿐이라구요? 그럼 아마 5년 뒤의 노벨 경제학상은 2MB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정리하는 경제학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확률은... 글쎄... 제가 로또 1등 먹을 확률보다도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
2008년 3월 11일 화요일
묵시록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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