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의 정치사에서 보수냐 진보냐가 나눠지는 일반적인 지형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엔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주요한 경계점이 됩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별루 좌파적이지도 않아도 '좌빨'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현실 정치공학적 문제로 작동하는게 아니라 거의 종교적 신념 비시무리한 넘으로 작동한다는 걸껍니다.
이전의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입장은 북한이 쌩양아치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얘네들의 즉각적인 붕괴는 우리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걍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남침시도가 잡히면 바로 선재공격을 하는 것으로 작계가 잡혀 있고...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기느냐는 문제는 명백한 물리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할 가치도 없죠.
문젠... 없는 집에서 집이 날아가는 것과 달리, 있는 집은 현관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넘의 나라가 War Zone이 될 경우엔 일반 회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보험을 들어야 수출을 할 수 있죠. 이땐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졉...
햇볕정책(북한은 이 말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에서 맹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해교전과 같이 바보같은 작전을 펼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큰 줄기에선 상호이익이었던 정책이었죠. 북한의 입장에선 체제유지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도 굶어죽거나 마지막 발악으로 밀고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거야 야당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었던 권리였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10년간 유지되어왔던 정책을, 그것도 뽀쪽한 대안이나 독트린도 없는 상태에서 폐기한다는 건 어지간히 골빈 짓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거리죠... 더 웃기는 건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을 한참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겁니다. 애들 씻기는 것도 난방비 아낀다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FT를 통해 보도되어 거의 거지군대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깨는 판인데... 별 실효성이 없는 MD에는 참가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 동그란 네모를 그리겠다는 이야기죠 뭐.
뭐 ROTC장교 출신이라고 군사전문가를 자청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은 우리쪽 대포병 부대가 발닦고 낮잠만 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쏘면 재장전하는데 시간 졸라 걸리는 장사정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포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떠들어댔었는데... 국방비를 줄인다니...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도 모르겠는거죠.
거기다 경제전문가라는 대통령께선 세계 경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CNN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웃다가 커피 쏟을 뻔 했습니다. Economist와 블룸버그를 보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속보에 목숨걸어 정확성은 물론이고 분석도 좀 아니올시다인 그 넘을 본다는 거이... 뭐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데요.
하긴... 아직도 야당인 거 같다고 하시면서 컴터를 열흘 넘게 못썼다고 궁시렁거렸는데... 알고보니 기술직인 8급들을 몽땅 다 잘라버리고 그 자리까지도 행정관을 집어넣었으니... 뭐가 제대로 되었겠어요.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도 질려버렸던 판국에... 그 보다 더한 인간들이 아스트랄한 행각들을 벌이고 있는데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지켜봐야 한다'로 집중되더군요. 근데... 지금 청와대 세입자 분 말이죠... 세계적 경제지로 손꼽히는 FT에서 후보시절부터 두들겨 맞았던건 아시나들 모르겠습니다...
2008년 3월 29일 토요일
도대체 누가 누굴 아마추어라고 했던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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