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정부의 비상경제상황실에 대한 小史

참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현 청와대 분들입니다만... 청와대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그곳이 '지하벙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업중인 M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꼭지로 두 번 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가... 정권 초반기에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이 지하벙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관부서였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이 부서를 주물렀던 것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인수위 시절에 날려버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일선부처에서 맡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런 안일한 현실 인식방식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초기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 회사인 현대아산이 가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오는 것으로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의 운명은 6개월짜리 시한부였습니다. 중앙선데이가 이와 관련해 꽤나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기사도 Fact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M본부의 다큐를 통해 방송 나왔던거거든요. ^^;; 암튼... 이 당시의 이야기는 중앙선데이의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가카의 울상이 나오니 얼굴 보기도 싫으시다는 분들은 클릭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구조입니다. 원전 가동정보, 한강 오염 상황 등의 20여개 주요 상황정보와 한반도 주변 360km 내에서 운항하는 비행기들의 움직임도 추적 가능한 곳입니다. 삼성의 원유유출사고 당시에도 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에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사회안전망, 실물과 중소기업, 거시 경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이야긴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른바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국정상황실로 일단 취합되어 정리되고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참여정부의 경우엔 대통령이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출발된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라는거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형태의 의사결정구조. 요거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체제입니다. 일선과장이 결제해야 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 자체가... 이 덩어리 만만찮은 나라에선 택두 없는거라구요.

거기다... 정권 초반에 한 번 인원이 털려서 15명 안쪽으로 줄었는데, 이 상황실의 담당인원도 15명입니다. 거기다 원래 있던 상황실 직원들은 행정관 정도인데 여긴 비서관급이 간단 말이죠... 군대로 치자면 위관급과 별들을 같이 몰아넣는 구조가 되는데... 위관급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들과, 위관급 장교가 말입니다. 전 종합상황실의 이전 역할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사실 핵심적인 것 한 두줄 정도입니다. 한때 1page proposal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거죠. 그런데... 수백 페이지짜리를 모두 직접 보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정보의 과잉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원래 철학도 없는 분이 과도한 정보에 취해 발언이 오락가락해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생뚱맞은 산수 하나, 빌딩형 축사의 경제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서 꽤 공부중입니다. 그러던 차에... 숫자 놀이나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경향신문에 글 하나 썼다가 엄청 씹혔던 분이 한 분 계시졉.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인 노정태씨 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개조해 집약형 목장으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는데...

숫자가 안 나와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숫자를 아니까... 요걸 함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축은 돼지로 하겠습니다. 사육기간이 소보다 짧고, 최근에 가격이 꽤나 올랐으니까요. 뭐 이유를 많이 달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

아파트는... 43평짜리 4개가 한 층으로 20층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총 3440평이 되겠죠? 이 정도의 평수면 키울 수 있는 돼지는 약 8000마리 정도입니다. 시중 돼지값이 오르긴 했지만... 2005년에 바이오 가스 플랜트 적용사례에서 다룬 걸 기초 자료로 했으니까 아웃풋 결과물은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얼마만큼의 바이오 가스가 나오고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g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평균 8.6kg입니다. 그러니 하루 발생되는 돈분만 68.8톤입니다. 돈분의 경우 바이오 가스의 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 COD는 6.6%입니다. 여기서 최신형으로 갈 경우엔 하루 전력생산량을 최대 3MWh까지 가능합니다만... 설치단가가 좀 싼 놈으로 가보죠.

하루 발생되는 COD만 4,540.8kg COD/D가 나오는데... COD 1kg당 발생시킬 수 있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는 0.54세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돈사로 개조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바이오가스는 하루에 2,452.032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전력생산량은 1세제곱 미터당 0.87khw니까...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2133.26kwh/일이 됩니다.

그러니 전기만 생산하는 걸로 치면 별루 재미없죠. 요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형의 경우 들어간 유기성 폐기물의 60% 정도를 비료로 내놓고, 유기성 폐기물 분해율도 60% 정도가 됩니다. 최신형의 경우엔 저 정도 규모면 하루 3MW까지 가능하고 유기성 비료가 나오는 게... 85%, 처리율 역시 85%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유기성 퇴비를 저장할 곳, 그리고 고형으로 나오는 넘을 분해하기 위해 지렁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돈이 되는 넘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입니다.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의 정체는 바로 '메탄'이고... 메탄 1ton은 이산화탄소 20ton에 달하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메탄가스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겠죠?

가스의 부피를 질량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d = m × 0.04809 g/ ℓ

입니다. 메탄의 분자량이 16에 메탄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치고 한번 곱해보도록 하졉. 최신형의 경우엔 최대 95%까지 뽑아냅니다만... 일반형이라니깐요.

16*0.8+((28*0.79+32*0.21))*0.2=18.568

그러면 영도씨에서 보자면 1세제곱 미터당 공기의 밀도는 0.8929kg/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요기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는 2,189.419kg이 되는군요. 이걸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하루 43.788ton이고, 일년으로가면 15,982.761ton 되겠습니다.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권 가격은... 요즘 4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39,310.456달러네요.

그리고 전기료는 이게... 누진제라 좀 계산하기 그렇지만 그냥 1kw/일 당 120원으로 계산해보죠. 그러면 발전비로 벌 수 있는 건 93,425,400원입니다.

여기에 돼지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2005년 기준으로 48억원 정도가 되고... 일본에서 실험중인 빌딩형 농장과 결합한다고 하면 비료 문제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대략 15~20년 생각하면 아파트 개조비용과 사료값, 인건비 등등은 맞출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 더군다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2005년에 톤당 5달러였답니다. 그게 40달러가 된거라구요)니까 말이졉.

PS. 물론 화장장 들어서면 '뼛가루 날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집값 걱정' 하시는 분들의 세상에서 아파트 한 동을 돈사로 완전히 개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산수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21세기의 경제는 2MB각하와 같이 삽 한자루면 해결되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노정태의 상상력에도 '경제성'은 있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

경영학 101도 모르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듣보잡 연구기관의 듣보잡 연구결과를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는 "2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잠이 덜깬 잠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이거 상식적인 수준의 경영학만 알고 있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현재의 방송관련 인력이 4만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용이 2만이 일어난다는 이야긴... 기존 인력이 10명인 회사에 신입사원이 5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어떤 회사든, 인력배치를 이따위로 하면 신입사원 교육 훈련시키다가 날 샙니다.

거기다 더 안습인건... 중앙일보 소유의 케이블 체널 하나가 작년 12월 31일을 기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죠. 케이블에서도 장사 못해서 문 닫은 분들이 시장 규모가 다른 지상파로 넘어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얘네들이 주리줄창 언론노조의 파업을 '밥그릇'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 딱 하나죠. 정권 업고 자기네 밥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거니까요. 지네 밥그릇이라는 '주어'만 빼놓으면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수작,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설파했던 적이 있는 '논리'되겠습니다.

별 그지 깽깽이들 덕택에 참 나라 꼬라지 우습게 됩니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습니까?

방송법의 문제를 요약정리하면... 맨날 망하기만 하던 구멍가게 쥔장들이 정권을 업고 잘 나가는 백화점을 적대적 M&A하는 겁니다. 보도부분은 아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구요. 이 포스터는 힘내라! MBC 블로그에서 무단 펌질한 겁니다만... 저작권자과 초상권자들이 최대한 뿌려지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이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안 전의원의 한 마디

작년 총선에서 떨어졌던 386 의장놈들에 대해선 꼬시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영광을 몽땅 자기들 것으로 챙겨 중앙정치판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별루 마음에 안들었거니와, 국회에서 보여줬던 활약 자체도 민망한 수준이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판인 지역에서 출마들을 했었다면 또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암튼... 그런 넘들과 달리 아까운 양반들도 꽤 됩니다. 김근태 아저씨도 그렇지만... 이계안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이 양반, 책 장난 아니게 읽는 것으로도 유명한 양반입니다. 이래저래 인연이 좀 있어서 지나가면서 종종 뵈었었는데... 지난 대선 막판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소통이고 뭐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오해'라는 말 밖엔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구요. 시키는 것만 30년 넘게 해왔던 분이니... 오죽하겠냐 싶더군요.

그랬는데... 오늘 단체메일로 보스턴에서 날아온 한 마디도 만만찮더라구요.

"데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모<李某 >가수가 , 몇 안 되는 레파토리로 무대를 누비는 꼴이 참 으로 민망하군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사회적 영웅들은 계속 눈에 보이지만 정치판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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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다니는 친구와 이래저래 출장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또 한 명의 친구, 그리고 어렸을때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커서는 제가 밥벌이 하겠다고 돌아다녔던 나라들이 좀 되는 저. 이 셋이서 술 먹으면서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녔었던거냐... 최소 체류기간 1달로 잡았을때는 몇 개국이냐를 안주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여름, 명박산성이 등장했던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두환이 해외여행자유화(완전히 풀어줬던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특이한 동북아의 나라에서 '여권'이라는게... 특수한 신분을 가진 이들의 전용 신분증이었는데... 그게 그냥 외국나갈때 챙겨야 하는 신분증이 되는데 걸렸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세계의 일부임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나왔던 안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치 쫓아다니셔야 했던 제 아버지의 경우엔 식사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센드위치에도 김치 넣어드셔야 하는 분이셔서... ^^;; 그런데 전 뭐... 정말 냄새 지독한 것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잘 먹는 편이거든요. 고수(영어론 코리엔더, 중국말론 향차이)가 들어가는 음식들 못 먹는 사람들 많은데... 전 그거 베트남에 있었을때 한 웅큼씩 넣어서 쌀국수를 먹었고, 인도에선 아예 무쳐 먹었었거든요. ^^;;

물론... 베트남에서도 병아리가 막 되기 시작한 계란, 네팔에선 그 동네 민물생선구이는 입에도 못 가져갔었습니다만... 현지식이냐 한국식이냐 양식이냐로 식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식당/맛 없는 식당'으로만 구분할 정도는 되니 말이졉.

러시아 호텔에서 된장찌게 시켜 먹었는데 몇 만원이 나와서 놀랬다는 영감님들의 세계와 우리가 다른데... 촛불을 처음 들기 시작했던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 수 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7대 악법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꼴을 보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의 블로그에 놀러갔더니 이게 있더라구요. 나름 당당할 수 있는 건... 28개 국 중에서 놀러갔던 나라가 몇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거나... 제가 일하러 가서 꽤나 장기체류해야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기 클릭해보세용~

 

Bordertown

수천명의 여자들이 강간당한 뒤에 살해된 곳이 있습니다. 깨는 것은 경찰들은 이 여성들을 해치는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보다는 그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사를 습격하고 신문을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 폭행은 일상다반사, 심지어 실종된 딸들을 찾는 부모들에게도 '공권력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디냐구요?

어느 외교관이 대통령에게 '꿈의 미래'라고 주장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들을 통칭함)들이 즐비한 곳이죠. 대표적인 곳은 국경도시들 중에 하나인 Juarez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Martin Sheen, Jenifer Lopez에 Antonio Banderas까지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는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은 Bordertown입니다.

캐나다의 방대한 자원(이 넘의 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무만 팔아도 자국민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끝에서 끝까지 가면 처음 베어내기 시작했던 나무들은 다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크죠), 미국의 자본, 그리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설레발로 시작한 NAFTA...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협상이었다면... 왜 이 협상에 사인을 했던 이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NAFTA에 사인했던 캐나다 수상은 꽤나 긴 '전통'이 있던 자신의 정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 역시 쫓겨났습니다. 미국이요? 1999년 WTO협상이 벌어지던 시애틀에 얼마나 분노한 이들이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의 희생자들은 멕시코 국경도시의 여성들입니다. 저임금에도 일하며, 가족에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이들. 1960~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 공단에서 밤새워 일하며 동생들을 공부시켰던 이들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치안은 마약을 고리로 단단히 묶여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범죄조직들이 날뛰는 곳들보단 훨씬 좋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조직들은 물론이고... 공단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정치인들의 명령이... 자국민의 안전보다 몇 단계 더 우선인 멕시코 경찰 덕택에...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 '싼 물건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취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심어줬는지 몰라도... KDI가 수출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자 보고서를 다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고... 몇달 만에 다시 나왔던 보고서는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숫자들을 담고 있었죠.

이 숫자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내놓고 있는 시장창출, 특히 고용과 관련된 숫자들은 상당한 수준이 마사지를 통해 내놓은 전망치죠. 한미 FTA로 창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고용규모가 한달에 50만원 안밖의 임금을 받는 마킬라도라의 노동현실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노동의 질'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6mm세상 속으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취재하는 PD들은 한달에 30만원 겨우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사기극이 용인되었기 때문에 삽 한 자루 든 메시아의 강림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미FTA가 가져다 줄... 상황을 앞서서 남들의 현실로나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