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당사자와 제3자

사회적 갈등의 규모가 좀 커질 경우, '정상적인 국가'들은 '중재'에 나섭니다. "화염병 날아다니는데 경찰이 총 안쏜다"는, 개념이 아니라 뇌가 출장간 소릴 인터넷에 늘어놓고 다니는 년놈들은 애초에 이해할 내용도 아니지만 말이졉(그 년놈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대선은 고사하고 하루 유지비 5천만원짜리 어항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쫓겨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 한 마디만 해드림당).

용산사태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이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고, '이해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기엔 덩어리가 존니 크다는 문제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던 참여정부는 '뉴타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줬고, 이걸 전가의 보도로 서울에서 휘둘렀던 분은 지금의 각하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형태로 이게 추진되었던 곳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이전에다가 집창촌을 날려버리면서 강남 저리가라는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온갖 갈등들이 빚어지자... 중재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용산구청은 '떼잡이'라고 매도하는 플랜카드를 몇년 째 걸어두고 있었죠.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고... 구의회 역시 특정 정당은 물론 이 개발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부터 갈등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졉... 투표해서 맨날 그 당을 찍는다고 젊은 것들로부터 욕먹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은 '부동산 개발'이 자신들에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더라는 6~80년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 경험이 이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선택이 이런 말두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더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등떠미는 거.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제3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는 정도의 사회인식 수준이라면...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야길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적 갈등의 봉합'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던가요?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 아니던가 말입니다.

2MB정부의 비상경제상황실에 대한 小史

참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현 청와대 분들입니다만... 청와대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그곳이 '지하벙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업중인 M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꼭지로 두 번 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가... 정권 초반기에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이 지하벙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관부서였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이 부서를 주물렀던 것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인수위 시절에 날려버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일선부처에서 맡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런 안일한 현실 인식방식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초기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 회사인 현대아산이 가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오는 것으로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의 운명은 6개월짜리 시한부였습니다. 중앙선데이가 이와 관련해 꽤나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기사도 Fact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M본부의 다큐를 통해 방송 나왔던거거든요. ^^;; 암튼... 이 당시의 이야기는 중앙선데이의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가카의 울상이 나오니 얼굴 보기도 싫으시다는 분들은 클릭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구조입니다. 원전 가동정보, 한강 오염 상황 등의 20여개 주요 상황정보와 한반도 주변 360km 내에서 운항하는 비행기들의 움직임도 추적 가능한 곳입니다. 삼성의 원유유출사고 당시에도 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에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사회안전망, 실물과 중소기업, 거시 경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이야긴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른바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국정상황실로 일단 취합되어 정리되고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참여정부의 경우엔 대통령이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출발된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라는거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형태의 의사결정구조. 요거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체제입니다. 일선과장이 결제해야 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 자체가... 이 덩어리 만만찮은 나라에선 택두 없는거라구요.

거기다... 정권 초반에 한 번 인원이 털려서 15명 안쪽으로 줄었는데, 이 상황실의 담당인원도 15명입니다. 거기다 원래 있던 상황실 직원들은 행정관 정도인데 여긴 비서관급이 간단 말이죠... 군대로 치자면 위관급과 별들을 같이 몰아넣는 구조가 되는데... 위관급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들과, 위관급 장교가 말입니다. 전 종합상황실의 이전 역할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사실 핵심적인 것 한 두줄 정도입니다. 한때 1page proposal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거죠. 그런데... 수백 페이지짜리를 모두 직접 보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정보의 과잉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원래 철학도 없는 분이 과도한 정보에 취해 발언이 오락가락해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Bordertown

수천명의 여자들이 강간당한 뒤에 살해된 곳이 있습니다. 깨는 것은 경찰들은 이 여성들을 해치는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보다는 그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사를 습격하고 신문을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 폭행은 일상다반사, 심지어 실종된 딸들을 찾는 부모들에게도 '공권력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디냐구요?

어느 외교관이 대통령에게 '꿈의 미래'라고 주장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들을 통칭함)들이 즐비한 곳이죠. 대표적인 곳은 국경도시들 중에 하나인 Juarez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Martin Sheen, Jenifer Lopez에 Antonio Banderas까지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는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은 Bordertown입니다.

캐나다의 방대한 자원(이 넘의 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무만 팔아도 자국민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끝에서 끝까지 가면 처음 베어내기 시작했던 나무들은 다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크죠), 미국의 자본, 그리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설레발로 시작한 NAFTA...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협상이었다면... 왜 이 협상에 사인을 했던 이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NAFTA에 사인했던 캐나다 수상은 꽤나 긴 '전통'이 있던 자신의 정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 역시 쫓겨났습니다. 미국이요? 1999년 WTO협상이 벌어지던 시애틀에 얼마나 분노한 이들이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의 희생자들은 멕시코 국경도시의 여성들입니다. 저임금에도 일하며, 가족에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이들. 1960~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 공단에서 밤새워 일하며 동생들을 공부시켰던 이들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치안은 마약을 고리로 단단히 묶여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범죄조직들이 날뛰는 곳들보단 훨씬 좋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조직들은 물론이고... 공단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정치인들의 명령이... 자국민의 안전보다 몇 단계 더 우선인 멕시코 경찰 덕택에...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 '싼 물건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취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심어줬는지 몰라도... KDI가 수출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자 보고서를 다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고... 몇달 만에 다시 나왔던 보고서는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숫자들을 담고 있었죠.

이 숫자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내놓고 있는 시장창출, 특히 고용과 관련된 숫자들은 상당한 수준이 마사지를 통해 내놓은 전망치죠. 한미 FTA로 창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고용규모가 한달에 50만원 안밖의 임금을 받는 마킬라도라의 노동현실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노동의 질'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6mm세상 속으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취재하는 PD들은 한달에 30만원 겨우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사기극이 용인되었기 때문에 삽 한 자루 든 메시아의 강림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미FTA가 가져다 줄... 상황을 앞서서 남들의 현실로나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각하, 엔간히 하시죠?

후임자가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 가장 쓰기 좋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직딩 생활이 좀 되는 분들은 금방 답 나올겁니다. 전임자를 까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인수인계과정을 법적 지위로 보장된 곳에서 벌인다고 한다면 좋은 이야기 하기 참 거시기 합니다.

오늘도 각하께선 "아직도 야당생활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컴터가 포맷되어 들어왔다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아래의 짤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드라마 West Wing의 7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시작에 나오는 장면이죠.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시즌 6에선 자쉬와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Will Bailey(Joshua Malina 분)의 컴터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물 보관소 등의 아카이브로 모든 내용이 저장되었음이라고 쪽지가 붙어 있죠...

뭐 컴터 화면은 켜지지 않냐구요? 켜지죠. 근데 민간기업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전임자 다음으로 후임이 되었던 적이 없는 분들만 청와대에 계시는거 같더군요.

원래 퇴사하기 전엔 회사에서의 각종 문서들을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페이퍼를 작성하며... 인수 인계를 완료한 다음에는 컴터를 포맷하고 윈도와 필수 어플리케이션만 딸랑 남겨주는 법입니다. 저 역시 몇 번 회사를 옮기면서 이걸 했었고, 업무의 특성상 회사 서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경우엔 아예 메뉴얼로 만들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준 메뉴얼이 대단하다고 호평 일색을 늘어놓던 신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노통은 자신감있게 넘겨줬다는 내용들이 정작 필요있는 것들은 별루 없었다는 기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는 겁니다만... 오린쥐 위원장님께서 전화비를 얼마를 낮추네 뭐네 그러면서 삽질을 하시는 동안, 정작 필요한 자료들은 다 확보하고 있으니 안 받겠다고 했다는군요.

이건... 자세의 문제에 앞서 10년 전에 IMF로 절딴 났던 나라를 그 대로 인수받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분들의 잘못이지... 넘겨준 사람들의 잘못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아무리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몇 번 반복되게 되면 일반 직딩들은 '업무능력'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받음은 물론이고, 까딱 잘못하다간 그 회사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생각한 것보다 빨리 반납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는가봅니다.

참... 5년간 얼마나 더 많은 핑계거리들이 필요할지... 참 기대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각하, 며칠 동안은 그런 식의 핑계를 대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거 좀 길게 하시면 추해보일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의심하게 된답니다. 그거 원하세요? 엔간하면 그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