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6일 월요일

사회갈등, 당사자와 제3자

사회적 갈등의 규모가 좀 커질 경우, '정상적인 국가'들은 '중재'에 나섭니다. "화염병 날아다니는데 경찰이 총 안쏜다"는, 개념이 아니라 뇌가 출장간 소릴 인터넷에 늘어놓고 다니는 년놈들은 애초에 이해할 내용도 아니지만 말이졉(그 년놈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대선은 고사하고 하루 유지비 5천만원짜리 어항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쫓겨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 한 마디만 해드림당).

용산사태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이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고, '이해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기엔 덩어리가 존니 크다는 문제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던 참여정부는 '뉴타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줬고, 이걸 전가의 보도로 서울에서 휘둘렀던 분은 지금의 각하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형태로 이게 추진되었던 곳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이전에다가 집창촌을 날려버리면서 강남 저리가라는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온갖 갈등들이 빚어지자... 중재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용산구청은 '떼잡이'라고 매도하는 플랜카드를 몇년 째 걸어두고 있었죠.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고... 구의회 역시 특정 정당은 물론 이 개발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부터 갈등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졉... 투표해서 맨날 그 당을 찍는다고 젊은 것들로부터 욕먹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은 '부동산 개발'이 자신들에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더라는 6~80년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 경험이 이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선택이 이런 말두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더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등떠미는 거.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제3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는 정도의 사회인식 수준이라면...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야길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적 갈등의 봉합'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던가요?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 아니던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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