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정부의 비상경제상황실에 대한 小史

참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현 청와대 분들입니다만... 청와대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그곳이 '지하벙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업중인 M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꼭지로 두 번 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가... 정권 초반기에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이 지하벙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관부서였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이 부서를 주물렀던 것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인수위 시절에 날려버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일선부처에서 맡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런 안일한 현실 인식방식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초기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 회사인 현대아산이 가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오는 것으로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의 운명은 6개월짜리 시한부였습니다. 중앙선데이가 이와 관련해 꽤나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기사도 Fact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M본부의 다큐를 통해 방송 나왔던거거든요. ^^;; 암튼... 이 당시의 이야기는 중앙선데이의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가카의 울상이 나오니 얼굴 보기도 싫으시다는 분들은 클릭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구조입니다. 원전 가동정보, 한강 오염 상황 등의 20여개 주요 상황정보와 한반도 주변 360km 내에서 운항하는 비행기들의 움직임도 추적 가능한 곳입니다. 삼성의 원유유출사고 당시에도 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에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사회안전망, 실물과 중소기업, 거시 경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이야긴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른바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국정상황실로 일단 취합되어 정리되고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참여정부의 경우엔 대통령이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출발된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라는거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형태의 의사결정구조. 요거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체제입니다. 일선과장이 결제해야 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 자체가... 이 덩어리 만만찮은 나라에선 택두 없는거라구요.

거기다... 정권 초반에 한 번 인원이 털려서 15명 안쪽으로 줄었는데, 이 상황실의 담당인원도 15명입니다. 거기다 원래 있던 상황실 직원들은 행정관 정도인데 여긴 비서관급이 간단 말이죠... 군대로 치자면 위관급과 별들을 같이 몰아넣는 구조가 되는데... 위관급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들과, 위관급 장교가 말입니다. 전 종합상황실의 이전 역할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사실 핵심적인 것 한 두줄 정도입니다. 한때 1page proposal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거죠. 그런데... 수백 페이지짜리를 모두 직접 보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정보의 과잉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원래 철학도 없는 분이 과도한 정보에 취해 발언이 오락가락해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볼만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