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31일 토요일

나이 마흔에 전경과 바로 대치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 조금 늦게 합류했습니다. 거의 9시가 다 되어 시청에 도착하니 이미 촛불 행진을 시작했더군요. 입어야 할 일이 있어서 간만에 정장, 그리고 산지 얼마 안된 구두를 신고 있었던지라 발이 아파 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 앉아 있었죠.
 
전경차에 붙어 있는 불법주차 계고장, 듀나의 영화 게시판에서 나온 친구들의 [공지]2MB는 강퇴되었습니다, 피케팅을 하던 젊은 친구들의 2MBㅅㅂㄹㅁ, 값싸고 질좋은 대통령을 수입하자, 청와대부터 민영화하자!, 명박지옥 하야천국, 이과장님 경리과에서 97일어치 퇴직금 받아가세요~ 등등의 재치 넘치는 피켓들도 구경하고, 강기갑 의원의 즉석 사인회가 열리던 청계광장도 보고 있던 중에... 지각한 대학생 대오의 깃발들이 광화문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구요. 용케들 빈 공간을 찾아내서 저도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가 11시 반쯤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효자동 사거리에서 지인들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에서 전경들이 소방전을 풀어 시위대에게 물을 뿌리고 있더군요. 구호 따라하면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가 출출해 조금 위에 있는 페밀리 마트쪽으로 갔더니... 그쪽은 거의 축제 판이더라구요. 전경들과 약 10미터 정도의 사이를 두고 시위대는 비보이 공연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이쪽에서 한 번 보여줬으니 경찰들은 방패로 쇼 한번 하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었구요.
 
암튼... 그때 화장실도 갔다오고... 지인들과 먹고 마실 과자, 음료수, 오징어 한 마리와 맥주 몇 캔 등등을 사가지고 와서 앉아서 싸우는 학생들 응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참... 여담이지만... 소시적에 전투소조장도 해봤던 저지만... 어제의 그 친구들처럼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인들과 하면서 앞으로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좀 바꿔야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특히 충남대... 코오... 대단했습니다(단... 2008년 전의경으로 복무한 놈들은 제외).
 
그러고 있는데... 새벽 3시쯤이 되니... 사직터널 방면으로 무척들 바쁘더군요. 닭차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들이 조만간 칠거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까지 앉아서 구경하고, 박수만 치면서 앉아 있다가 슬슬 일어섰죠.
 
그리고 아시다피시 4시 30분경에 이 놈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
 
영어로 White Fury라는 말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눈이 이렇게 눈이 뒤집혀진 것은 몇 없었던 일입니다. 이 자식들이 앳된 여학생들을 쫓아가면서 방패를 갈더군요. --+
 
방패 가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뉘미... 애들이 순간적으로 제 뒤로 가 있는 겁니다. 이때 뒤로 잘못 물러서다간 조뙈는 수 있다는 것이 다년간의 경험이었다보니 방패 가는 놈들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그냥 서 있었죠. 불과 몇초도 안되는 사이에 제 옆으론 청년들과 예비군들이 붙으면서 바로 스크럼이 되더군요. 일단 속으로 휴~ 하면서 가라앉히는데... 증거사진으로 쓰겠다고들 저쪽 찍사들이 엄청나게 찍더군요.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 브이자를 펴고 말았습니다. --;;;
 
그리고... 바로 이때 MBC카메라가 전경들과 시위대 사이에 낑겨들더라구요. 일단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고참 놈이 방패 갈던 놈들 화이바를 때리면서 갈지 말라고 하고 지나가더군요. 거기다 기껏해봐야 중학교 2학년 정도 밖에 안 되어보이는 꼬맹이 하나가 자기도 대열의 맨 앞에 있다고 몇분간 저항을 하더라구요.
 
자고로 패싸움의 101은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상대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눼... 방패 갈던 종자들의 얼굴을 주리줄창 노려보고 있었던터라 얼굴들은 대충 봐둔 상태, 마침 이리저리 밀리면서 찍었던 놈들 사이로 제가 앞에 서게 되더군요. 이 놈들을 노려보면서 이 놈들만 들을 수 있는 저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늬들 저 꼬마 대가리 깰려고 방패 갈았냐? 나 니네 삼촌 뻘인데, 지금 나 깔려고 방패 갈았냐? 쫌 전에 늬들 또래의 여학생들이 엎어졌는데 그 여학생들 깔려고 방패 갈았냐?" 등등...
 
이 시키... 쪽팔렸는지 대구리 푹~ 숙이곤 방패로 밀기만 하더군요. 쫌 더 이 녀석들에게 자괴감의 데미지를 높이려고 했는데 맨 앞이다보니 스크럼 짠 팔이 뒤의 스크럼과 얽혀 부러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했습니다...
 
쉬파... 그런데 쫌 뒤에 이 놈들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더라구요. 솔직히 촌에서 학교 댕겼던 까닭에, 그리고 물대포가 시위 진압장비로 나오기 전에 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놈의 위력을 좀 과소평가했던 거 같습니다. 약 20미터정도의 거리에서 구호외치면서 온 몸으로 맞았는데... 우쒸... 장난 아니더군요. 가슴에 정통으로 한 방 맞은 사이에 뒤 돌아서 캑캑 거리는데 이 놈들이 제 등이랑 뒷머리를 정통으로 때리더군요.
 
양복입고, 랩탑 가방 들고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음에도... 방패 갈던 놈들을 보면서 끓어올랐던 분노에... 이 놈들에게 맞고 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상황이었다보니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극심하게 분비되었었나봅니다. 그렇게 물을 맞았음에도 뒤로 조금 나가 있으니까 옷이 쬐끔 말랐더라구요. 물을 짜내려고 하니 딴 분이 도와주셨음에도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 그리고 웃통을 벗으니 바로 뒤에서 산행가려고 하셨던 복장으로 나오신 분이 자기가 여분의 옷이 한 벌 있다고 주시더군요. 연락처를 주시면 되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입고 싸우잡니다. --;;

압권은... 물을 몇 번 맞고 나서 다시 물을 뿌리겠다는 경찰의 방송을 두고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수!' '온수!'를 연호했거든요. 경찰내부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진압하는 저들에게 시민들은 끝까지 여유있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5시 30분경이었고... 30분만 더 버티면 MBC아침뉴스에 방영이 될 것이고... 어쩌면 아침부터 결합하는 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딱 30분만 버텼습니다. 새벽에 홀딱 젖은 상태에서 그렇게 싸워놓으니 거의 눈이 잠기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렇게 6시까지만 싸우고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잤습니다. 지금 일어나 보니 저희 팀이 떠난지 딱 10여분 뒤에 쳤더군요... 조금만 더 버텼어야 하는게 아닌가... 자고 일어나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의경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서 저 할 말 많습니다.

앞서 썼습니다만... 저 소싯적에 한 손에는 병을, 한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전경과 피흘리는 일전들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충돌했던 그 옛날엔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었죠. 저 놈들이 무슨 죄인가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광화문을 막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농담같은 구호 "불법주차 견인하라"등을 외치고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별 유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사거리에서 초반에 끌려나왔던 전의경들도 시위대는 "수고했다 잘가라~ 낼보자?"는 식의 인사를 전했었죠. 그러나 방패 갈던 놈들, 그리고 잠 못자서 시위대를 때렸다는 바로 밑의 이 놈들에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늬들, 군바리가 두 번째 쪽팔려야 하는 것이 뭔지 아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다. 그럼 첫 번째로 쪽팔려야 하는게 뭔지 아냐? 자국민을 상대로 작전하는 놈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전의경도 사람이니 감정을 자극하면 안된다고 오늘 정말 힘들게 평화시위 대오를 유지했던 예비군들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 말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려면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아이를 방패로 찍겠다고 방패를 가는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당겨 군화발로 머리를 차는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대포는요?

물대포에 관한 장비관련규칙은 다음과 같더군요.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그런데 이 사진이 15도 이상인가요? 저도 거의 20미터 뒤로 있었음에도 직사로 맞은 것만 네 번이 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의경을 자극해서 폭력적이 되었다구요? 조까라고 하십셔.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촛불문화제, 그리고 촛불행진과 집회에서 서울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만 이럴까요?

잠도 못자고... 운운하는 그 놈. 아고라에서 이미 실명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잠은 사람과 동물이 자는 겁니다.

아마 이쯤되면 "쒸팔 나 동물이야"라고 하는 놈들도 나올 겁니다. 그 동물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군요. 늬들이 발로 차고 방패로 깐 사람들은 늬들이 전역한 이후에, 혹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한다고 했을때 이력서를 가장 먼저 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라면 2008년에 서울에서 전의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이유불문 서류에서 뺄 겁니다. 이게 저만 그럴거 같은가요? 지들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 꼴을 갖추려고 한다면 '잠도 못자고 씨발'과 같은 소릴 하기 전에 한 놈이라도 탈영하고 양심선언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지금 상태는 이것이더군요.

대통령과 국회를 두고 헌법기관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최상위의 헌법기관은 국민입니다. 지금 그 헌법기관이 지금 길거리에서 방패에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회사가 동물을 고용할까요?

2MB와 서울경찰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 다시 나갈 것이고, 연행된다면 당당하게 연행될 겁니다. 설령 이 글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나이 마흔에 이런 참담한 나라에 그냥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30일 금요일

역시 부산

링크 1

링크 2



ps1. 곱상한 부산 언니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올때의 리듬과 억양을 감안해서 읽으시면 의경 꼬꼬마가 얼마나 겁 먹었을지 짐작하실 겝니다.

ps2. 야구 어떻게 되었어요? 라는 말에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던게 어제 시위대가 종로타워 즈음에 도착했을때 화장실 갔다오면서 네이뇬의 야구중계부터 먼저 봤습니다. --;;;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찌라시들이 이젠 민사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같은 찌질한 놈들은 그래도 수작이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 기사의 경우, 1. 시민이 밀어서 2. 전경이 반응했는데. 3. 그게 폭력경찰의 증거가 되었다. & 정보채증을 위해 배치된 사복이 '커다란 무전기로 본부와 통화하다 프락치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까라고 하십셔. 먼저 뒤의 부분은 경찰 자신이 집시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회중에는 정복경찰만 투입할 수 있으며, '커다란 무전기'는 예비군용으로 밴딩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커다란 무전기'입니까?

앞부분은 훨씬 더 의도적입니다. 밀어서 반응하는 경우보다 집에 가야 한다고, 배달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방패로 미는 경우나 방패로 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말이죠.

뭐 이 넘들은 취재방해 등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껏해야 현장에서 울려퍼지는 건 SBS와 같은 매체가 취재를 할 경우 옆에서 '취재하면 방송하라!' 정도입니다. 일부 흥분한 이들이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다 막습니다.

얘네들이 이러는 이유요? 이제 날 거짓말은 잘 안 먹히거든요. 잘 먹히는 거짓말, 특히 전경들과 같이 생계와 관련된 절박한 시위대를 상대로 정훈교육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도 적당한 사실과 거짓을 섞는 겁니다. 어떤 전경출신은 돈 벌이를 위해 집회를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의 촛불 집회도 그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전경들 상당수도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사실일까요? 아뇨.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생뚱맞은 현장에 민중가요가 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토지보상, 혹은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죠. 자신들의 입장을 집회로 만들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보니 이들을 찾아가서 스피커는 물론이고 율동까지 가르치는 걸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로 어지간한 단위들이 다양한 형태의 투쟁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적 사실 뒤로 묻히게 되는거죠.

지랄탄을 날리면 날아오는 방향과 풍속, 날아오는 속도등을 보고 판단해 이걸 전경에게 던질까, 아니면 도망갈까를 결정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집회와 행진처럼 분산적인 집회는 본 적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XT를 가지고 돌려보던 Life라는 게임이 연상될 정도죠.

반면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한국경제와는 달리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이번 촛불시위의 뚜렷한 특징이라면, 아직은 '중앙통제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령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있다 해도, 시위 인파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 참가자는 인터넷 등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신봉하고 '참을 수 없는 순정(純情)'으로 나온 것 같았다

...

이 감성적 '순수함'에 어떠한 논리적 설득도 쉽게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인터넷 등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신봉'하고.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괴담을 진실을 전달하는 자신들보다 더 믿고 있다'가 앞부분이라면 이들은 '순수해야 한다는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아... 당삼하게 이들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도대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마법의 주문인 것은 '이 집회는 순수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로 변형되는 다양한 공세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키들의 프레임에 그대로 빨려들어가기도 쉽죠. 촛불집회를 벌이는 이들은 자중지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프레임 안으로 포섭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양수겸장의 선동은 없는 셈입니다.

더불어 이 민사작전용 삐라는 지금의 촛불집회에 있어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락치 공포를 이용한 시위대 내부의 불신'이죠.

그리고 이 공격에 1번타자로 노출된 이들은 바로 '다함께'그룹입니다. 얘네들 상태 안 좋은 애들이라는 건 저 역시 인정합니다. 더불어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가득찬 유인물을 운동권이 아닌 집단에게 뿌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해 삐라에서 말하는 "반란에 동참하라"가 얘네들의 작품이라는 거야 일러무삼한 이야기죠. 그리고 얘네들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는 초창기부터 꽤나 많은 갈등들을 빚어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이 운동권 집회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기존 운동권 조직들의 새살들을 열심히 갉아먹던 것인데, 지금의 정국에서도 비슷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삑사리가 심하게 날 밖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신들은 사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경대로 바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 같은게 대표적인데... 그만큼의 조직력과 정보력을 갖추고 있을리가 없죠. 이 어설픈 넘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촛불문화제와 행진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술에 상당히 쩔어서 오바하시는 분들을 다루듯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논조를 바꾼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부디 논조가 달라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찌라시들이 지금 민사 작전을 위한 삐라로 자신들의 옷을 바꿔 입은거니까 극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 좋은건 딱 끊으셔도 좋습니다.

이명박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마르세리안님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2MB(이거 오늘부로 금칙어라구요?)에 대해지적하셨습니다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온 기업인들의 일반적인 생태본능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닌 말로... 대우그룹을 그렇게 말아드셨던 김우중 회장이 책임을 졌나요? 한보의 정태수는?

그것보다도 좀더 앉아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뭔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황당한 것이겠지만, 자기 나름으로는 큰 그림이 있으니 '1년을 기다려달라'라고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 미국 쇠고기 고시를 발표하는 바람에 거의 묻혀버렸지만, '지방상수도를 권역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쓰고 '상수도 민영화'라고 읽습니다)를 추진하겠다는 회의를 행정안전부에서 가졌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국민건강보험의 데이터들이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간 그 순간에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죠.

역시 쇠고기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묻혀버린 뉴스지만 이 정부는 각종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수리과학연구소와 핵융합연구소, 그리고 극지연구소를 '공문 한 장'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곤 정통부를 사실상 움직인다는 평가를 해왔던 ETRI를 KIST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죠.

뭔가 보이시는지요?

이 아저씨들의 주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밖엔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이들이 그보다 더한 동질 집단을 구성해놨으니 이에 대해 일말의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런데 각하께선 '1년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긴 1년내에 시장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상수도 & 전기 등 망 사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그리고 각종 국책연구소들을 대거 통합하고 기업연구소에 지원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었던 흐름들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고유사업영역들을 축소시키는 것이었죠.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묵시록 쓴다고 욕하지 마십셔. 이미 비교적 후한 임금을 보장하는 KBS가 자료조사원을 석사급 이상을 찾는다면서 월 150만원 + 알파를 한 달치 임금으로 내놓는 세상입니다. 88만원 세대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구요. 세전 88만원을 평생의 임금으로 받게 될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극도로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밖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뭐 남아날 것 같나요? 지난 한 달 내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자기가 한국에 없는 동안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분이, 떼법은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그대로 놔둘까요?

참고로 대기업 노동자들도 잔업과 철야 수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급여로 놓고보자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극도의 임금억제, 더불어 항상적 실업자들이 일정 수 이상 유지되는 노동시장이 벌어진다면 기업의 단기적 재무재표는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안 돈다는 건 이미 참여정부 5년간 확인된 상황이구요. 재미있는건... 국가 GDP라는 것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지표라는 것이죠. 설령 각하께서 공약하신 7%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내에 유가가 200달러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시장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성과를 얻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더 암담한 건... 이게 이미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이 될 겁니다.

거꾸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저항하는 이들과 쉬지 않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것이 이 암담한 상태로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번 안 남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서울 시청앞 촛불집회가 행진으로 바뀌었을때... 최대 참여인원은 대략 6~7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부산 서면에선 3만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뭐 고담 대구조차도 백 단위는 모였다고 하니... 이번 토요일, 제대로 한번 모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는 것으로 부터... 이걸 막는 것은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괴담이라구요? 글쎄요... 레임덕 밖엔 남은 것이 없는 부시랑은 시시덕 거리면서 메케인과 힐러리, 오바마가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은 거부했다는 얇디 얇은 상황판단 능력, 그리고 중국에 가선 외교부 대변인으로부터도 냉대 받고 오시는 분이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산출물이 투입된 요소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경영인으로서 당연한 상식과는 거꾸로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요. 현대건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총부채와 매년 쌓이는 부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만 확인하십셔.


고시 내용, 황당 황당

1. 기존의 검역과정은 그대로 간다(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닐 경우 원래 당삼 빠꾸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SR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빠꾸되는 겁니다).
 
2. 새로운 합의에 따라 뼛조각이 들어가 있는건 '뼈가 아니기 때문에 통관시킨다'.
 
3.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문제는 한우 자체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 넘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도 콧방귀만 나오더군요. 특히 미국에 갔던 아저씨들 말입니다.
 
1. 우리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할만큼 했다(글쎄... 10일동안 30개를 돌아봤다면서 꼼꼼히 들려다 볼 수 있었는지???? 애초에 무리였던 거 아니었나요?)
 
2. 30개월 이상과 30개월 이하의 작업대는 다르며 30개월 이상을 도축했다가 30개월 미만을 도축할 경우에는 고압, 고열을 통해 살균한다. 근데 프리온은 고온 고압에서도 안 없어져서 문제 아니었나요? 거기다 30개월 미만과 이상의 구분이 뭔 상관이래요?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에러인게 실제 단속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소가 수입된 건지 한우인지만 구분하는 것이지... 얘가 30개월령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최종소비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국고보조율등을 늘리겠다... 지원금 늘리겠다... 인데. 이거 FTA위반일껄요? 국내 보조금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것을 준비했다고 하고 있으면서 실제의 내용은 걱정했던 것과 100% 동일합니다. ㅎㅎㅎ
 
이따 퇴근하자 마자 바로 시청으로 달려가야 하겠네요.
 

2008년 5월 28일 수요일

[펌] 촛불집회중 연행시 대처방법

일전에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해 퍼다 놓습니다. 오늘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걸로 봐서 어제처럼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불상사가 커질 것 같아 올려놓습니다.

참... 이전에...

카메라, 특히 DSLR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백통이라고 통칭하는 넘들이 아니면 들고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역시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물건들도 가능하면 가지고 나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현장 중계과정에서 파손의 우려가 오늘은 특히 심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옷차림도 가벼운 옷차림이 좋긴 합니다만... 바람 막이를 위한 얇은 점퍼류는 걸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목캔디와 물통 정도도 기본으로 챙겨가셔야할 거구요.

그럼 대처 방법 나갑니다.

만약, 나 자신이 폭력경찰에게 잡혀서 끌려갈 경우 대처방법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무단전재 배포 허용입니다. 마음껏 퍼뜨려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오늘도 연행될 지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하여


##추가글 입니다. (좀더 구체적이네요)

  저는 민족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생시절 여러번 경찰서에 잡혀가 보아서 (89년 고등학교 때 전교조 관련 시위 훈방, 91년 안기부 기습시위로 기소유예, 93년 국회앞 시위로 구류, 94년 학생회 활동 관련 연행 집행유예, 96년 연세대 투쟁으로 불구속 기소-벌금) 연행 및 경찰조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 크게 겁먹을 일은 없습니다.


=&=&=&=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와 같이 주동자도 불분명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에는 정권 차원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단순 거리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봤자, 구류 내지는 벌금 외에 구속 시킬 방법은 없고, 해산을 시키고 겁을 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제시대에도 기물 파괴, 폭행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시위는 구속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잔인한 고문과 폭행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1세기에 거리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1000명만 동시에 연행되어도, 모든 경찰서와 검찰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어차피 최악은 이틀(48시간) 정도 경찰서 보호실에 있다가 벌금 내거나 기소유예 입니다. 겁먹지 말고 웃으면서 투쟁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 나갑니다.



연행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록력에 나설경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인도로 피하십시오. 만약 인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과 머리를 방어하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연행이유를 밝히라고 하시고,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경찰은 현행범을 연행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에 따라 먼저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혐의 사실을 고지하며,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이 때리면, 실신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차피 이 놈들의 목적은 연행이 아니라 겁을 주고 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급차에 실려 보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소리를 지르고, 몸에 손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경찰을 때리지는 마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행이 되었을 때

(경찰조사 - 연행 후 24시간 내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연행이 되면 먼저 닭장차로 갔다가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될 것입니다. 연행 시간 정확히 기억 하시구요.

연행이 되면 먼저 연행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민변이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요구하십시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묵비권으로 버텨도 됩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을 강제로 가져가서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는 사유재산 침해는 불법행위임을 고지하시고 정확한 신분과 압수근거를 문서로 내놓으라고 하고, 차후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으면, 조서 쓰는 경찰도 대책 없습니다. 아마, 신원파악만 하고 풀어줄 테니 조사에 협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잘 판단하셔서 묵비권 유지하며 경찰서에서 주무시던가, 대충 진술하시던가 판단하십시오.

아마, 주된 조사는 집회 참여 경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 여부, 당일 집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보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경찰조사는 연행 후 24시간 내에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됩니다. 검찰에 넘길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훈방으로 끝나구요. 검찰로 조서를 넘기면 보호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연행 후 48시간내 구속-불구속 여부 결정)


조서를 다 썼으면 보호실에 동지들과 정다운(?) 이야기 나무시면서 시간 보내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서를 근거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구속 일 겁니다.

근데, MB가 독종이라 즉심에 넘겨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서 보호실이 아닌 유치장으로 가구요. 유치장은 보호실과는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경찰서 내에 임시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불구속일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면 법정에도 출두해야 되구요. 하지만, 이것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린 메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열심히 투쟁해 주세요.


만약 MB가 최류탄까지 쏘면서 국민과 전쟁하면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 둘 가진 아빠지만, 거리에 서면 물불 안 가립니다. 함께 했던 오월대 동지들 다 모아서 갈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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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하나 추가...

이번주 한겨레21에 당황스러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 자료라는 것인데... '외롭고 가난한 네티즌'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쇄뇌와 조작'이 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분들 처럼 발끈하기 보다는 이 화상들의 뇌구조를 이해하고, 이 뇌구조가 범접할 수 없는 프레임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쟤네들 이해하기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번타자는 가장 명박스러운 집단인 뉴라이트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