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속성과 조직의 속성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하나 있졉...

"대통령의 위치에서 모든 정보를 포괄해보니 야당때랑 다르더라."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다시 보이는 사건(?)이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단체 간사할때 조찬모임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간사 입장에선 아침 밥 준비하는게 가장 큰 이슈였죠. 아마 경제기획원에 있는 머시기 박사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발제였는데... 전 반의 반도 못 알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똥밟은 표정들이더라구요.

토론 시간에 발제자도 거의 발렸었죠.

나중에 녹취 풀면서 인터넷 검색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은... 어떤 경제학자의 경제이론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는데, 이 경제학자가 적대적으로 보는 어떤 제도를 '개혁의 틀'이라고 설파하는 걸 보고 어처구니 없어했던 겁니다. A라는 틀을 가지고 Z라는 현실을 설명했던거죠.

만약에 최고 결정권자가 이런 배경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은 그럴듯해보이는 '정보'에 싸여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봄에 가는 바람에 사람 허탈하게 만들었던 바보 대통령 시절, 단 6개월여만에 관료들과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학자들이 모두 잘려나갑니다. 그 뒤를 채웠던 건 삼성경제연구원의 주장들이었죠.

관료와 삼성의 결탁이 결국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한탄이 나오도록 만들었던 건데... 이 사실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제적 철학을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정치인이라고 한들 제대로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경기도 교육감의 고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보니... 김상곤 교육감도 참여정부가 빠졌던 딜레마에 똑같이 빠져있는게 아닌가란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부분의 실무적 감각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의 교육관료들을 배척을 하는 과정이... '철학적이고 정책의 최종심급'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관료들의 편의가 우선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는게 아닌가란 겁니다.

더 무서운건... 우리도 이걸 때로는 용인하는게 아닌가... 란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