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이중적 의미

한국차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를 찾는 작업의 난이도는 아마... 명동바닥에서 '김사장' 찾는 것과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특히 옵션과 관련해선 한 환상하지요. 여기에 수출용과 내수용의 품질차이가 심하다는 말은 그냥 썰이 아니라 '사실'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 이유를 대충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더라구요.

"수출용은 밑지고 파는 거고, 그 가격부담을 내수에서 회복하고 있다."

글쎄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과 진실이 상이할 가능성이야 항상 있는 법입니다만... 이처럼 다른 경우는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신차 하나를 개발하고 개발비 회수를 하려면 통상 500만대는 팔아야 이게 똔똔인데... 해외에서 밑지고 판다고 한다면 절대로 BEP맞출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규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차를 수출하기 위해선 그 나라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정들을 일단 만족시켜야 하고... 그 규정보다 훨씬 더 깐깐한 그 나라 소비자들의 눈을 맞춰야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문젠 저쪽 규정들의 깐깐함에 비해 이 땅의 규정들을 헐렁하기 짝이 없으며... 무엇보다 그런 '규정'들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얼치기들의 선전선동이 먹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분이 책은 안 읽으며서도 책은 많이 쓰는, 무엇보다 실패한 CEO 출신인 공박사님이신데... 이 양반의 책들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민망합니다.

그럼 이게 현 정부에선 어케 굴러가게 될 것인가...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어케 되었는지 되돌아보시면 될 겁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 가정이나 상가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기라는 넘은 '도체'가 있으면 통하게 되어 있는 넘이졉. 그래서 고압선의 경우엔 '송전탑'을 통하지 지중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중화시키면 땅으로 흘러버려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는데다... 별루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대불공단에서 벌어진 일은 야구 구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축구하라고 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암말 안한거죠.

더 나쁜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한 조건들은 이처럼 점점 더 나빠져간다는 거거든요. 국내 기준들을 덩달아 높여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기보단... 1970년대식의 구호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이니... 아예 기대라는걸 하지 않게 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