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8일 수요일

검찰의 진지한 코미디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그래도 '나라 꼴'이 되도록 만든 인도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분이며... 무엇보다 인도 헌법의 아버지 되겠습니다(이 분의 이력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위의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인 이 분은 가뭄임에도 상층 카스트들이 물도 같이 쓰지 못하게 하자... 뭄바이의 어느 저수지로 일단의 불가촉 천민들을 끌고 가서 물을 마시는 집회를 열어버렸답니다.

버러지보다도 못한 쟤네가 설마...라고 보고만 있다가 허를 찔린 브라만들, 긴급 카스트 대회가 조직되고 당해 저수지는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정화'의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화의식에 사용된 도구'가... 좀 깹니다.

'불가촉 천민'들의 '진입'등으로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하얀 소의 똥'이었거든요.

신성한 하얀 소의 똥... 으흠...

자...반 세기 뒤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요즘엔 참 '수사'라는 단어에도 다양한 형태의 용례들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용산참사를 수사하고 계시는 검찰들께선 용역들이 옥상으로 진입하는 층에 없었기 때문에 '용역과 경찰은 공동작전을 펼친것이 아니다'라는 참 형이상학적인 발언을 하시더군요. '성공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다'라는 말에 버금가는 문지방에 좆 낑구는 소리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서 검찰이 전철연의 자금추적에 들어갔다는 이야길 들으니... '불가촉 천민에 의해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기 위해 소똥을 저수지에 집어넣는 브라만'들의 진지한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더군요.

불가촉 천민들의 위생상태가 아무리 불량하다 하더라도 소똥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위생학적인 측면에서의 '소독'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회통념상의 신념을 위한 '정화'이기 때문에 그런 코미디를 참으로 진지하게 벌였듯, 대한민국 검찰도 비슷하게 진지한 코미디를 벌이고 계시니 말입니다.

인도의 브라만들은 소똥으로 정화의식을 진행하면서 인도의 인권을 소똥에 파묻어버렸다는 사실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검찰도 참 독특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권력을 발가락의 때' 쯤 취급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뭐... 그래도 그 브라만들 아직도 버팅기고 있고(암베드카르는 결국 불교로 개종했거든요), 그 덕에 인도는 아직도 계급과 종교로 인한 테러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25배쯤 높았던(리만브라더스가 좀 많이 까드셨거든요) 나라는 다양한 부분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공권력의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은 검찰의 이번 수사... 두고 두고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겁니다.

ps. 자꾸 재개발 보상금이 어쩌구 하면서, 철거 대상이 된 시민들이 보상금을 노리는 이들이라는 둥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 영화를 시청각 교재로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묘한 매력이 있는 이 여주인공의 언니는 Bones라는 드라마 시리즈의 히로인이기도 하죠.

2009년 1월 27일 화요일

MB정권 핵심부는 수학을 정말 혐오하는 듯 싶슴다.

정권 초반기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종이와 연필, 좀 빡세게 간다고 하더라도 컴터면 공부하는데 충분한... 참 저렴한 학문입니다. 그에 반해... 수학의 발전속도가 거의 전 산업부분의 발전속도를 결정짓는... 참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토목, 건축, 조선, 등등에서 미적분 빠지면 분석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마디로...효율성 만방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와 가장 먼저 날아간 연구소가 바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감원을 한다고 발표했죠. 통계청 직원이 101명이 날아갑니다. 정부부처들 중에서 비율로 치면 가장 많은 이들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평소에 IT가 직업을 줄이는 원흉이라는 둥의 참 아스트랄한 옥음을 많이 들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아무래도 이 정권의 핵심부에는 수학에 제대로 디었던 사람들이 포진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 별로 안들어가면서도 성과는 확실한 연구소, 정부 부처들을 날려먹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철밥그릇 날아간다고 다 좋아할 건 아니라구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통계청이 부실해지면... 정부 발표 내역 자체가 임의로 별 의미없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거죠. 예를 들어 삼성일보가 주리줄창 미디어통합을 하면 2만 몇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택두 없는 숫자를 듣보잡 기관을 통해 발표했었는데... 이걸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거죠.

뭐라구요? 허위사실 유포라구요...? 그럼 나두 미네르바처럼 잡아가덩가... 근데 정책의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정부부처를 대량감원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거든요. 자료 마사지가 목적이 아니라면야...


2009년 1월 26일 월요일

프로야구 롯데 팬이긴 하지만...

구단의 모기업에 대해선 짜증 만방입니다. 이 그룹 계열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때문에 한번 제대로 간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그거 그림자로 바로 앞에서 보시면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 장면이 바로 연상된답니다. 내장 파이고 곱게 포떠진 경찰...), 이번 성남 공항과 관련해서도 참 웃기는 짓거릴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는게... 결국은 끊임없는 졸부근성 자극하기와 촌놈 겁주기... 라는 동전의 양면을 적절하게 이용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좀 들더군요. 왜냐구요? 이 기사 함 보세용...

움...왠 김현진 도배...

음... 제가 김현진씨의 글을 아주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별루 썼던 기억도 없는데 별 생각없이 오늘의 유입경로를 보니 주리줄창 김현진씨와 관련된 것들이더군요. 으흠...

아마 이게 오늘 오마이뉴스에 뜬 뒤로... 이 친구가 뉘긴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시고 들어오신거 같은데 말이졉... 글을 찾아보시려면 시사IN과 매거진T에서 검색해보시는게 빠릅니다. 그 이전의 이력에 대해선... 음... 고등학교 그만두고 영상원 들어간 뒤에 썼던 책이 한 권 있긴 한데... 본인의 표현을 빌더라도 '잔뜩 겁 먹은 10대'의 잔뜩 겁 먹은 글들의 모음이었습니다.

실물은 어두컴컴한 기륭 파업현장에서 며칠 째 단식으로 비틀거리던 길쭉한 처자를 거의 20미터 밖에서 본 것 밖엔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낫살 먹은 니는 별걸 다 꼬치꼬치 꿰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엔 없겠네요. 일명 똥군, 혹은 변보잡으로 더 많이 호칭되는 변희재와 달리 잘 나가는 20대 필자들은 30대의 '대변'이 필요없다는 사례거든요. ^^;;

사회갈등, 당사자와 제3자

사회적 갈등의 규모가 좀 커질 경우, '정상적인 국가'들은 '중재'에 나섭니다. "화염병 날아다니는데 경찰이 총 안쏜다"는, 개념이 아니라 뇌가 출장간 소릴 인터넷에 늘어놓고 다니는 년놈들은 애초에 이해할 내용도 아니지만 말이졉(그 년놈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대선은 고사하고 하루 유지비 5천만원짜리 어항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쫓겨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 한 마디만 해드림당).

용산사태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이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고, '이해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기엔 덩어리가 존니 크다는 문제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던 참여정부는 '뉴타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줬고, 이걸 전가의 보도로 서울에서 휘둘렀던 분은 지금의 각하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형태로 이게 추진되었던 곳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이전에다가 집창촌을 날려버리면서 강남 저리가라는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온갖 갈등들이 빚어지자... 중재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용산구청은 '떼잡이'라고 매도하는 플랜카드를 몇년 째 걸어두고 있었죠.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고... 구의회 역시 특정 정당은 물론 이 개발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부터 갈등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졉... 투표해서 맨날 그 당을 찍는다고 젊은 것들로부터 욕먹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은 '부동산 개발'이 자신들에게 '낙수효과'가 떨어지더라는 6~80년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 경험이 이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선택이 이런 말두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더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등떠미는 거.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제3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는 정도의 사회인식 수준이라면...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야길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적 갈등의 봉합'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던가요?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 아니던가 말입니다.

2009년 1월 24일 토요일

버스 방화, 장난하셈...?

작년 연말에 인도 뭄바이에서 터졌던 테러와 관련해서 여기 저기 잡문들을 뿌려놓긴 했지만... 무엇보다 작년 연말의 테러는 이전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달랐던 것은 테러리스트들의 '실력'이었죠.

어떤 정도였냐면... 2001년 12월에 인도 뉴델리의 국회의사당이 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한참 헤집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못 건드리고 애꿎은 경호원들만 몇명이 죽어나갔었습니다.

가장 압권은 한 넘이 사살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진다밧!" (파키스탄 만세!)

움...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BJP는 경제실정에 98년 핵실험으로 고립을 자초했던 분들이었죠. 그랬던 판국에 적대감으로 놓고보자면 우리와 북한의 그것에 몇 배는 더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틀릴 것이 없는 파키스탄에서 온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라니... 이 친구들 만세 삼창 부르고 바로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됩니다.

카쉬미르에서 폭탄 터지고 몇개 군단이 풀려서 산악전 준비에 들어가는 등... 전세계가 저 둘이 핵전쟁을 벌이는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했었죠.

근데... 말입니다. 지금 전철연이 엄한 버스에 불 지르는건... 2001년 인도 정국에서의 '파키스탄 진다밧!'을 외친 테러리스트들의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전철연이 그렇게 멍청한 단체라고 생각들 하시는가요?

 

청와대 달력은 4월도, 6월도 October!

capcold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이 글을 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들어가보니까... 청와대의 4월 달력 월페이퍼도 6월 달력 월페이퍼도 영어 표기는 모두 October더군요. 음... 사진이 맘에 안들었던 디자이너가 안티였던 걸까요? ㅋㅋㅋㅋ

이 분들, 영어 몰입교육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로 고생을 하시더니만... 올해도 여전하십니다요. 참...

ps1. 근데 말입니다... 저게 한동안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수정되긴 했는데요(그럴 줄 알고 전 벌써 다운 받아뒀습니다. ^^;;)...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었는데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가 그렇더군요. 뭐 자기들끼리 달력 만들고 그러는 것 자체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없는데 말입니다... 보통 바탕화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들을 쓰지 않나요? 가족, 애인, 키우는 강아지 등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마눌 사진을 올려놓고 싶어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뭐... 영부인이라고 안 불렀다고 시비거는 사람은 없겠죠?

ps2. 뭐 남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말씀처럼 하시는 건... 원래 그런거 따져들면 안되는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패스... 했습니다.

2009년 1월 23일 금요일

용산참사에 비견되는 외국사례

모기불님은 최근에 국개론에 심취하셨는지 계속 엄한 사례나 엄한 시스템을 가져다 붙이는데... 이번 용산참사는 현실에서 찾이보기 보단 영화에서 많이 보였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겝니다.

대표적인 사례... 로보캅2, 3가 되겠네요. OCP라는 한 회사가 도시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등등의 기업이 국가권력까지 획득하면 뭐 된다는 걸 계속 보여줬던 그 영화. 영화와 다른 것 하나는 딱 하나죠. 영화에선 공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저항하지만, 현실의 대한민국은 공권력과 회사가 이미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 정도?

숨진 경찰관의 영전에 올라갔던 편지를 보고... 자신이 철거반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동료가 철거반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쩝... 저 역시 '도덕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좀 심한 편인데도 그런 친구들 보면 정신과적 수술을 통해 '판단'과 관련된 뇌 중추들이 모두 잘리지 않았나 싶더군요.

아니... 어쩌면 군 복무 기간 중에...HBO의 <제네레이션 킬>에서처럼 사병의 적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 장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일까요?

2009년 1월 21일 수요일

집에 내려갑니다.

삼천포에서 또 배타고 한 참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인터넷 속도가 극악해지기 때문에 음악파일 물려놨던 포스트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한 줄 적어놓습니다.

심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도...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셔...

[▶◀] 너네, 두려운 거구나?

어제 이후, 물타기에 인간 도색 전문가들이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특히 남에게 빨간색만 칠하면 임무 완수라고 생각하는 인간 도색 전문가들의 미학적 감수성이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우짜겠습니까. 멀쩡한 사람 빨간색 칠해놓고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빨간색에 대한 페티시즘은 성적 취향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대응해주기가 거시기 합니다요.

전 페티쉬에 별루 관심이 없거든요. 술만 안 꼴았으면 그냥 이쁜 여자면 그냥 되기 때문에... 쩝~

그런데... 작금의 상황들을 놓고보면 참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 결정이 떨어지는 과정들은, 좀 보수적으로 법전을 해석하는 사람들 조차 '이 뭥미?'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핵심은 '왜 물대포 쏘면서 밀구 들어갔냐?'는 거거든요?

멍청하기 그지없는 진압방법을 선택한 현장의 지휘 책임자 자른다고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수가 주나요? 아님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공권력의 약화가 좌파의 목표라는 인간 도색 전문가, 혹은 적색 페티쉬스트들의 망발은... 거꾸로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건... 자신들이 거꾸로 포위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거죠...

따지고보면 작년말에 통합 페키지로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들입니다. 강풀이 만화로 지적한 '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독죄'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공권력이 임의로 시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은 헌법재판소가 단체로 마약을 먹지 않는 이상 합헌판결이 나기 어려운 것들이라구요.

위헌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일단 통과가 되면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 생까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것 하나 밖엔 없는거죠. 최소한 몇 달에서 길게는 약 1여년간 말입니다.

그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전... 정권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로 엮여 계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원래 좀 돌탱이과라...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웁니다. 물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잘못했던 것을 죽어라고 반복하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이전엔 돈이 안되던 것이 돈이 되고, 중요하지 읺았던 것이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정치지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감도 없고, 본인들이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걸 이제 쬐끔 인지하고 있는거죠. 그러니 털거 털고 가도 무방한 일에 대량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역시 적색 페티쉬스트들을 대량으로 풀고 있는게 아닐까요?

자국민을 '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분들이 현재 처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인정상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직이든 단색으로 구성된 조직이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조직이라는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후기 조선왕조가 그렇게 맥없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줬던 것도 막판에 조정의 인적 구성이 거의 근친상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 색깔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믿음의 세계에 사시는 갑제 횽 같은 분은 당파싸움이 조선을 망가뜨렸다고 믿지만 말이졉.

이 이상은... 그 분들이랑 좀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충 알아먹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

[▶◀] 철거민이 테러리스트라구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철거민들의 시위에 대해 "도심 테러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쌍으로 개그를 하시는 동안, 정치권이 빠질 수는 없겠죠.

장의원 말씀을 그대로 풀면 철거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했던 이들은 '테러리스트적 성격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서 보듯, 인테리어 비용 3억원을 들여서 호프집을 운영하다 몇 달만에 평당 300만원 쳐줄 테니 가게 빼라는 통보를 받았던 부자, 그리고 일식요리사로 30년을 살아온 이들이 이번에 사망한 분들입니다.

호프집 주인, 일식집 주인... 적게 버는 사람들 아닙니다. 불경기라 손님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좀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이었다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주비를 던져주고 쫓아내면... 중산층이 순간에 도시빈민되는 겁니다.

재개발조합의 이런 횡포를 두고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떼법은 용납할 수 없다" 등등의 개소릴 늘어놓고 있었죠. 관할구청이 '행정조정'을 방기하는 동안에 이들의 분노는 쌓여갔던 것이고... 결국은 그게 점거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상적인 정치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중산층이 도시형 테러리스트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합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진압했다는 말을 하는게... 이게 개념이 있는 분이 하실 소리랍니까? 그것도 도대체 메뉴얼을 지킨 진압이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판국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다는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분들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파괴해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에 워낙 충실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만인에 대해 평등해야 할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만명을 위한 법을 만드는 분들이라는, 그리고 그 만명의 이해를 위해 행정기관이 종사하며, 공권력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해서 엄한 이야길 하는게 아닐까요?

뭐 지난 1년여간, 이 분들에게 '반성'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인권의식' 같은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것을 참 몸으로 배웠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온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또 이 분들 찍으실꺼에요?

2009년 1월 20일 화요일

[▶◀] 경찰과 검찰의 막장 레이스


아놔... 용산참사를 수사하라고 검찰청에서 오더 날린 담당검사가...
 
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분이며, 각하의 서울시장 시절 황제 테니스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였다고 합니다.(기사 클릭)
 
반면... 어제 경찰은 진상조사차 나온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놔... 막장 경찰 순위로 치면 전 세계에서도 한 칼 하는 인도 경찰도 외국인과 자국 정치인에겐 감히 손을 쓰는데... 애들 확실하게 개념 출장 보냈더군요(기사 클릭)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둘이 알아서 충성의 막장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쯤되면 국정원도 합세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 세트로 함 막장 달려보게. 헐...

이 분들, 이제 이러는건 아예 막장의 축에도 못 낑기는 거더군요.



[▶◀] 어처구니가 가출했습니다.

작년 촛불 이후로 조중동을 비롯한 일군의 집단들이 대거 다음블로거뉴스로 낑겨들었습니다. 택두 없는 양비론이나 엄한 소리들이 튀어나와서... 제목을 좀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군요. 그래도 가끔 밟긴 합니다. 아니... 똥이라는거 알면서도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바로 오늘 아침에 올라온 "현직 경찰관의 안타까움과..." 라는 글이었습니다. 직접 보시려면 요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화염병이 일상이었던 90년대 초반이 아니다보니... 경찰도 화염병 날아다니고 염산 날아다니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WAT부를 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넘... "뭐 몇 대, 뭐 몇 대를 불러 화재 위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고..."라고 쓰더군요. 더 압권은... 화염병과 염산등을 투척하여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쓰곤... "투입 당시에 물대포를 쏘고"라고 써놨더라구요.
 
아뉘... 물이랑 염산이랑 신나랑 섞이면 어떻게 된다는거 몰라서 저런 글을 쓰는 걸까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뜨고, 물대포를 쏘면 화염병을 떨어트려 폭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두 모르는 걸까요? 제 기억으론 이거 국민학교때 석유와 관련해 불이 나면 담요로 덮어야지 물 뿌리면 큰일난다고 배웠던거 같은데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지 본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건지도 모르는 글의 압권은... 불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겁니다. 석고대죄해도 이해해줄까 말까 한 판국에 아직도 지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거죠.
 
예전에 광명 살때... 술에 취해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깜빡 졸면 하안동 종점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 길에 택시가 있을리 만무하니 터덜터덜 걸어서 광명 사거리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광명 경찰서의 경찰차를 얻어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박카스 사들고 지구대를 찾아가기도 했었죠. 박카스 드밀면 못 받는다고 하던 분들이 그 이야기하면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돌변하는 이들을 보면... 기가 찰 뿐입니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출장 보내지 않는 다음에야 쓰기 힘든 이야기들이 멀쩡한 정신상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참고로... 막장 경찰의 대표주자격인 인도 경찰의 행태를 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나 걔네나 뭐가 차이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거든요... 국민소득은 25배가 높은데 하는 수준은 비등비등합니다.

 

화면 중간쯤부터 인도 경찰의 화려한 매 타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걔네 이 개념 없거든요. 실제로 지들 기분 나쁜데 좀 비리비리한 네팔인들 지나가면 이유 없이 패기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한 방에 딱 이 수준으로 날아가주시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요들. 지난 10년간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등쌀에 어떻게 사셨수?

이런... 이게 다가 아니더군요. 국회의원은 그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죠...

그 헌법기관을 '국회의원이면 다냐... 밟아버려~!'라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출장간 폭언, 인도 경찰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한 수 위라고 쳐드릴 수 밖에 없는 판이군요. 푸헐~


[▶◀] 동절기 강제 철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12월에서 2월까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했다.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의 겨울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오늘자 데일리안 기사중에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우기는 분들, 위의 사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당신들 같으면 이 추운 겨울에 평당 300만원 보상해줄테니까 당장 집 빼라... 라고 해도 OK하시겠습니까?

애초에 무리한 집행을 하겠다고 덤벼들었고, 그 과정에서 금쪽같은 목숨들이 이 세상을 떴습니다. 더 골때리는 건... '진압작전'자체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출장보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거죠.

경찰특공대, 대테러부대입니다. 대테러부대원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의 억대의 국민세금이 쓰여진다구요. 그런 금쪽같은 대원들을 신나와 휘발류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을 빤히 알고도 거기다 신나와 휘발류의 증강제가 되는 물을 주리줄창 쏘면서 콘테이너에 집어넣고 그 콘테이너로 밀고 들어갔더군요.

SWAT, 1인당 무술 단수 합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저씨들입니다. 합계 공인 5단 이상인 양반들이라구요. 이 양반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진입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거민들에겐 얼어죽거나 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압했다는 사실, 그리고 참... 기도 안차는 작전을 짜서 SWAT팀을 사지로 집어넣은 것... 이것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철거민들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당신들, 뇌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시는거죠?

ps1. 왜 쟤네들이 저렇게 급하게 서둘렀나도 이해가 좀 아니되었는데... 요 기사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참사가 벌어진 용산 4구역에 대한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40%랩니다. 헐헐...

ps2. 이 상황을 보면서 정태춘씨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기억났었는데... 마침 누군가가 노래를 올려놓았더군요... 철거민과 경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1월 19일 월요일

[▶◀] 용산참사,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위법'을 했다고,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인 부대, SWAT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뭐 전에 촛불집회에서도 이들이 투입되었던 적이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쳐주더라도... 딱 한 가지는 용인해서도, 용인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게 타죽으라는 이야기밖엔 더 됩니까?



2009년 1월 18일 일요일

24 시즌 7, 시사IN기사, 그리고 뭄바이 테러의 풀리지 않는 의문

24 시즌 7이 얼마전에 시작했습니다. 뭐 이 시리즈의 막장 '미국만세주의'등등에 질겁하실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제가 톰 클렌시(이 영감님, 광우병과 지구온난화를 좌익의 음모라고 사석에서 하고 댕기는 분입니다. 집 앞엔 2차 대전 당시의 탱크가 한 대있구요)의 소설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 넘이다 보니... 이 부분은 뭐 그런갑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시 미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 시즌은 애인도 잃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잭이 벌여온 행각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을 피해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주인공이 아프리카에서 친구가 시작한 학교를 도와주고 있던 상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마도 르완다(얘네 10여년전에 벌였던 인종학살극을 최근에 다시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러고 보면 뇌 구조상 학습장애가 심각한 뇌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셀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군요)가 모델인 가상의 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잭 바우어. 그러나 이 나라는 막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한 군벌에 의해 내전에 휘말리기 일보직전입니다.

 

광산을 근거로 나라를 잡아잡수시겠다는 이 군벌은 또한 다이아몬드 광산에 혹한 미국의 부패 관료들과도 단단한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 경호대(재무부 소속이었는데 부시가 국토안보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이동했죠. 이것도 이야기가 좀 깁니다.)의 상당수 요원들까지 포섭한 상태. 신임 대통령의 아들이 이들의 행각을 뒷조사하기 시작하자 자살로 위장해 죽일 정도로 이들의 끈은 튼튼합니다.

 

반면 인종청소가 시작되자,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바로 군대의 투입을 명합니다. 뭐 이 부분도 껄끄러워하실 분들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후에 만들어진 UN은 가입국들의 인종청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게 벌어질 경우엔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문젠... 남들 1개 군단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1개 사단을 한방에 상륙시키거나 공중강습으로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미국밖엔 없다는 겁니다. 특히 82사단과 101사단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 24시간이내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죠(이 두 넘중 어느 부대인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하여간 이 두 넘들 중에 한 부대의 탄생과 초기 활약을 그린 시리즈가 바로 Band of Brothers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내 테러가 발생되고, 잭 바우어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뭐 주요 스포일러성 부분들은 몽땅 뺐습니다만... 미드 이야길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국의 귀족들이 전세계의 용병들을 적당히 긁어모아서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중간기착지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거든요.

 

당시에 연관되었던 이들은 영국 정부에서 고위 관리를 했던 이들이었는데... 대처 전 총리의 아들이 낑겨 있었죠. 뭐 엄마가 인간백정 피노체트와의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나 탄광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라고 칭송하는 대한민국 찌라시들의 뇌 상태야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을 뭐라고 했었는지 생각하면 추가 설명 필요 없을거구요.

 

암튼, 에피소드 4까지 보고 이번엔 여자 잭 바우어도 나오냐고 궁시렁거리고 있던 중에... 문제의 시사IN 기사를 봤습니다.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더군요.

 

이번에 뭄바이를 헤집어놓은 친구들, 인도군이 당나라 부대라는걸 뽀록 낼 정도로... 아니...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엔 좀 머시기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놈들입니다. 실미도가 연상될 정도로 날아다녔던 이 넘들을 과연 파키스탄 군발스 출신들이 훈련을 시킬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위의 두 사진은 얼마전에 중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인도 친구들이 보여준 서커스입니다(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고 외신들이 붙여놨던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은 뭐 다를거 같으신가요? ^^;; 걔네들이 이 정도까지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건 먼가 좀 미심쩍더라구요.

 

참고로... 중국애들은 이런 걸 보여줬죠.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테러를 벌인 넘들 중에서 생포된 넘이 하나 있죠? Azam Amir Kasab라는 넘 말입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이 넘은 1900USD에 아버지가 자길 LeT간부에게 넘겼고, 파키스탄 군 간부로 보이는 인물이 자신들을 18개월동안 훈련시켰다고 진술했답니다.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몇 가지 바로 나오더군요.

 

1. 인도 보안대는 이 넘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전합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 자기 아들네미를 1900달러에 넘길 정도로 가난한 동네의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창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삐끼질을 해도 그 만큼을 벌텐데 말입니다.

 

2. 기사에선 CCTV에 잡힌 이 넘의 사진이 너무 선명하다고 지적합니다만... 최신형 CCTV는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거 알기 때문에 사진의 해상도와 관련된 의문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웹캠의 해상도가 장난이 아닌 판국에, 더군다나 이건 뭄바이라구요. 인도의 다른 도시랑은 좀 많이 다른 도시니 해상도 높은 칼라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은... 종교를 정신교육에 많이 이용하는 이슬람계 테러 조직에서 18개월의 고된 훈련을 감내할 정도였던 넘이 왜 이도교인 힌두 장식은 달구 댕겼느냐는거죠.

 

위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엔 좀 그런게... 인도 최대의 상업도시, 그것도 외국인들이 유동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지역에서 굳이 힌두교들로 자신들을 위장했어야 할까도 좀 그렇더라구요. 이건 단순한 코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종교적 신념의 문제기 때문에 좀 까리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파키스탄 관리가 이 친구 사진을 들구 그 마을에 찾아갔었을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건 그렇게 신기하지 않더군요. 타임즈 기사에선 이 친구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인도 보안대가 약물을 썼더군요. 약물투입도 사실은 일종의 고문이고, 고문을 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가 심문관이 원하는 대답을 빨리할 뿐이라는 겁니다.

 

3. 또 다음으로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약 40~50명 정도로 알려졌던 테러리스트들이 이 친구의 진술처럼 모두 1900달러에 팔려왔다고 감안하더라도 훈련과 실제 테러를 위해 썼을 돈이 백만달러 단위는 될거라는 겁니다.

 

LeT가 이렇게 빠방한 공작금을 쓸 정도의 규모가 되었었나요? 이 친구들이 이전에 카트만두발 델리행 비행기를 납치했던 장본인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제조하는 헤로인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약 거래의 특성상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가면 수백배로 그 가치가 뻥튀기 된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풍부한 자금을 쓰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9.11을 벌였던 알 카에다의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사우디 왕실 자체가 왕과 몇 몇 소수의 왕자들을 제외하곤 지독한 반미주의자들인데다, 빈 라덴 영감이 왕실과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빈 라덴 영감이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신장 투석기 돌렸다는 이야긴 아무리 생각해도 CIA의 개그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이 정도의 돈을 그냥 쓰기만 했을까 싶습니다. 9.11당시에도 미국의 SCC는 9.11일을 기점으로 하는 이상한 금융거래의 흔적을 발견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망한 인질들의 대부분은 잔인하게 고문당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인질을 고문할 정도로 절박하게 얻었어야 하는 정보가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저, 원래 음모론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죠. 하지만 뭄바이 테러와 관련해선 뭔가 단단히 엮여 있었던 것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챙기려는 집단... 그리고 실제 일은 주동으로 저지른, 일당 수천달러 수준인 용병들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증거들은 충분하니까요.

 

다시 정리해보죠. 이번 테러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인도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때 가장 출렁거렸을 증권시장은 어디였을까요? 현장에서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인종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의심받지 않을 이들로 이 제3의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El Sistema, 축구. 사실은 철학이 문제죠.


오늘 MBC 2580에서도 한 꼭지로 나왔지만, 베네수엘라의 El Sistema는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난제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묶고, 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결하겠다고 덤벼든 차베스식 해법들 중의 하나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들 중에 하나는 빈민들을 치료할 의사가 없는(의사가 없는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쿠바에 석유를 주고 교환했던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의사들의 '수입'보다는 그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눈에 좀 많이 들어왔지만 말이죠.

뭐 오늘 방송 자체도 아쉬운게 좀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관현악을 아이들에게 보급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분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동력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는게 아쉽지만 말이졉.

그런데 꼭지 말미에 부처간 갈등 같은 건 왜 넣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저게 작동되기 힘든건 부처간 갈등 때문이 아니라 교육철학 자체가 시궁창이기 때문이거든요. '협력'이 '아름다운 협주'를 만들어내는 교향악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배워야 한다'는 분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던가 말입니다.

그럼 음악만 이럴까요? 흐흐... 아닐껄요?

몇 년전에 제가 축구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보겠다고 뛰어다니던 와중에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6개월 감봉 먹은 K본부의 선배가 1순위라면 2순위는 고 서기원 캐스터셨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추석인사는 드렸는데... 전화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몇 나라 건너다니며 일하다보니 연락도 못드렸었는데... 후... 돌아가셨더군요.

야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는 별루 안 좋아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서기원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면 좀 기가 막혀 했었지만... 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여러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는 '조기교육 필요없다. 축구만 가르치면 된다' 였습니다.

이거, 웅변적으로 보여줬던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죠. '슛돌이'말입니다. 아이들이 같이 공을 차기 시작하고, 승부를 위해선 협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가 가진 예외성들이 여지없이 작동하는게 축구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돌출행동은 비난받지만... 축구에선 때로 그 돌출행동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창출해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그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서로간에 '조절하는가'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뭣보다... 축구는 관현악에 비해선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축구기계로 만드는 짓거릴 하지 않으면 애들, 똑똑하게 큽니다. 그때 축구로 돈 벌어보겠다고 뛰어다닐때 축구 달력보고 황당했던게... 고탄소 기업의 대표주자들인 신문사들을 시작해서 한칼 그린다는 곳들이 경쟁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중고등부로 가면 두 달에 한번씩 대회 일정이 잡히더군요. 일본도 그런식으로 안하는데... 어디서 배워오신 건지 심히 궁금하더군요.

암튼... 뭐든 문제는 철학이더군요.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그런게 그게 그렇게 극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한편으론 좀 깨더라구요. '협력을 중심에 놓는 철학'과 '경쟁만능주의라는 스크립트 몇 줄'의 차이. 어느 쪽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축구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은 박지성은 '도우미'에 가깝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해결사'가 되겠다고 박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좀 웃긴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연료봉 사러가서 뭐라고 한걸까요?


뜬금없는 북한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는 바람에 간만에 검색어 1위가 북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대북접촉이라곤 연료봉 사러올라간 것 밖엔 없거든요? 가서 뭐라고 했기에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서해와 관련된 부분은 전에 썼던 것이 있습니다만... 뭐 궁금하시면 보시던가 말던가 하시면 되는거고...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저렇게까지 발끈하고 있는건지 쬐끔 미스테리네요. 기름없어서 산이 민둥산이 되는 곳에 가서 너무 후려쳤던 걸까요? 아님... 딴 소리를 했던 걸까요?

2009년 1월 17일 토요일

Battllestar Gallactica 아놔... 이 황당함이란.


2000년전에 핵이 터져 다 죽었는데... Final Five는 도대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온 것일까요? 부활할 수 있는 단위도 거의 안 남아 있었을텐데 말이졉. Final Five의 정체도 황당했지만, 스타벅은 어떻게 둘 인거죠?

2009년 1월 13일 화요일

어떤 인권침해

김훈씨가 한겨레에 평기자로 입사했었을때의 일화중에 하나는... 그가 컴맹이라 원고지에 연필로 항상 기사를 작성했다는 거죠. 이 일화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던 그의 말은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만 기사를 송고하라는 것은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친구넘이 쓴 글을 읽다보니 이게 꽤 많은 분들에게 해당사항이 있겠구나 싶더군요. 글마가 어떤 일을 찍었을때 겪었던 모 공무원과의 대화록의 한 부분입니다.

PD: "이런 사건은 아동학대로 보고....."
교육청 담당관: "아동학대 아닙니다. 저희는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PD: "아니 그럼 뭡니까?"
교육청 담당관: "체벌이 좀 과했다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PD: "학대는 왜 아닙니까, 아니 학대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담당관: "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대라는 건 콩쥐팥쥐처럼 이유없이 얘가 밉다.... 싫다 해서 나쁘게 대하는 게 학대이고.... 지금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
PD: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가해자들이 즐겨 이유로 드는 것이 자식에 대한 훈육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교육청 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PD: "그건 아동학대가 아니라 부모의 체벌이 과한 겁니까?"
교육청 담당관: "어,,,, 그거는요... 이하 횡설수설

출처

이런 분들에게 민주주의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부턴 어려운 말로 처절하게 발라봐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접고... 그 분들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랍니다.

 

2009년 1월 11일 일요일

미네르바 구속을 보고 들었던 몇 가지 생각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쟁, 사실 심히 맘에 안듭니다. 개입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전 말을 해도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들에겐 귀찮아서 말도 안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니 많이 알아서 좋겠다'는 식의 대응들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상대에겐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용으로는 하나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편, 니네편으로 나눠서 본다치더라도 좀 웃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이졉. 솔직히 이 이야기만 하고 각하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접을 생각입니다. 거하게 말아먹고 계시다는거야 초딩들도 아는 상식의 수준에 들어갔는데... 그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 있는 행위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소통능력 장애는 청와대의 그 분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1. 인터넷은 익명의 공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제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명제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데이터 패킷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면 익명 운운할 수 없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는 순간에 한 ip주소를 잡게 되고, 어떤 사이트든 ip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실 전화'와 비슷할 수 밖에 없다구요. 이해가 안된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들어가 보세요.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자신이 접속하는 지역의 지도가 먼저 뜨게 됩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될 것 같은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포털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은 모두 실명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매체를 통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게 블로그든 게시판이든을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밖엔 없습니다.

그러니 '익명성을 활용한 어쩌구'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있다면 바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들을 가치가 상당히 낮으니까요.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역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통제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워낙 놀랍다 보니... 속도 차이도 별루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허용하는 자유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이건... 무한정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야후 경매에 올라간 나치 상징물을 두고 내렸던 판결의 사례처럼 처벌이나 규제의 범위는 그 나라의 일반법에 종속됩니다.

특히 야후와 같이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포털의 경우엔 미러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서버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다국적 포털에서도 이러는 판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포털이 사용자들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이런 판에 인터넷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 학력과 직업

운도 지지리 없었던 저는 IMF터지던 그 해에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학교 댕길때 워낙에 공부는 안하고 전경들과 쌈박질하느라 바빴던게 후회가 되었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그때 몇 달간 있으면서 캐나다가 부러웠던 것은 몇 가지 정도였습다. 재미있는 것은 10여년 사이에 제가 캐나다에서 부러워했던 것들중 많은 부분은 이미 우리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공공도서관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책 공짜로 삥 뜯어오는 구시대적 행태는 지적받아 마땅합니다만... 요즘 어지간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들도 장서량이 꽤 됩니다. 물론 10여년전엔 서울대 예산과 동경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만큼,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물론 비전공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뭘 배우는데는 전공자보다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하나의 입장만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정통적 시각'이기 보다는 야매라고 할 수 있는 '음모론'과 관련된 책들도 꽤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려내면서 읽는다는 것, 뭐 그렇게 쉬운게 아니죠. 더군다나 인터넷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특정금융집단의 소유라는 음모론으로 해설하는 글들을 찾기가 왜 미국의 연준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느냐를 찾기보다 더 쉽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공공도서관들의 장서량으로 놓고보면... 한 사안을 비전문가가 혼자서 학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강연회들도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뭘 배워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 30대의 전문대를 졸업한 백수가 그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사실 좀 무의미한거죠. 나름 평생학습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걸 거꾸로 좋아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런 건 더 장려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4. 신뢰와 권위

누가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이나 그걸 내준 법원이나 오바질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책 당국자의 발언보다 한 네티즌의 발언이 시장에서 더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건... 그건 그만큼 정책 당국자들이 삽질을 했다는 증명 밖엔 안되거든요?

국가권력이 가지는 권위가 땅바닥이 아니라 지표면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한 개인의 발언이 고도 수천 미터에 있게 된 상황이... 그게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뉘... 블로거들이 하루에 포스팅하는 글이 몇 개이며,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에 하루에 올라가는 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기 보다 어렵다구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의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사실 전 이 때문에 사법부나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자살골 넣고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동안 자살골들을 넣고도 골 세레모니를 벌이는걸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은 '늬들은 30대 전문대졸 백수에게 낚였어. 그러니 권위있는 우리말이나 제대로 들어'인거 같습니다만... 그 권위를 스스로 망가트리신지 좀 되거든요. 특히 프랑스 파리 특파원 출신의 기자가 불어로 '만우절'인 기자이름으로 쓴 기사에 낚이고, 물리법칙을 넘어서는 글을 쓰고서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중앙일보는 특히 좀 자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의 슈퍼마켓 주간지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외신'으로 다루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구요.

일전에도 West Wing의 한 장면을 인용했었습니다만... 백악관 비서실차장이 기름 엄청 잡아먹는 SUV로 하이브리드차를 받은 사건이 정치 가십 블로그에 오르고, 기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가지 방향으로 지적하자 공보실장은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건 상징의 세계이고, 백악관은 상징의 세계에 대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졉.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좀 생각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5. 대중의 선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시절부터 전 김진명씨를 소설가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소설의 기본 문법 자체도 못 배운 분이 참 안습인걸 썼었는데두 그게 대박이 난 사회가 웃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어디가나 마찬가지긴 합니다. 한동안 메신저에 <악마는 프라다를 뭐뭐뭐 한다>는 페러디가 유행하게 만들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경우만 하더라도 평론가들은 '기초 철자법'과 '문법'도 못 지킨 책이라고 혹평을 가했으니까요.

폴 포츠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의 노래는 제가 듣기에도 별로거든요. 사라 브라이트만도 몇 번들으면 질리는 목소리인데... 폴 포츠는 그조차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양반에 대한 대중의 환호는 그의 인생이 극적이어서 그런 거지... 실제 노래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폴 포츠를 두고 클래식 업자들과 연예가 업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걸 체널 돌리다가 한번 봤었습니다. 클래식 업자들은 만약 폴 포츠가 오페라 오디션에 왔었다면 바로 탈락인 수준의 실력이며, 그가 클래식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연예계 업자들은 늬들은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욕 쳐먹는거야라면서 우린 그래도 그가 좋아라고 맞받아치더군요.

전 잠깐 보다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을 유명인의 대열로 만들어내고, 그게 또 대박을 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동력은 '정통파냐 짝퉁이냐'가 아니라 대중의 '욕망'이거든요. 한동안 '대체역사소설'이라는 것이 꽤나 많이 팔렸던 적이 있었죠. 이 책들의 설정들은 이제 갈데까지 간데다가 나올만큼 나온지라 더 나오진 않고 있지만 말이졉. 이거, 약소국 컴플렉스가 제국에 대한 로망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러니 소설의 기본적인 문법은 '그 따위는 안 지켜도 상관없어' 취급을 받게 되는거구요.

현 정부는 자꾸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이는 일은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중의 선택은 이전에도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그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만이 하늘을 찌른 사태가 바로 구속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습능력이 없는 조직들의 특징은 틀린 걸 반복해서 틀린다는 거죠. 누가 이 상태를 벗어나게 될지... 전 요거 하나만 궁금하답니다.

 

2009년 1월 10일 토요일

미네르바가 검찰에서 썼다는 글을 읽어보니...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더군요. 미네르바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낑길 생각은 눈꼽위의 먼지만큼도 없지만... 대한민국 검사님들은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수준의 경제학 지식도 없으셔서 그걸 "전문가적 수준"이라고 말했는지... 전 거꾸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요. 혹시 환율을 건들이면 주가지수 날아간다는 것도 모르던 만수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런건가요?

오크 언니와 조중동의 인신공격은... 뭐... 걔네가 사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적이 없었기 땀시롱...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힘든 판국에 사람 말을 못 알아먹는 생명체에게 흥분할 건 없잖아요?

2009년 1월 9일 금요일

MB의 경제정책,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The proposal of any new law or regulation of commerce which comes from this order, ought always to be listened to with great precaution, and ought never to be adopted till after having been long and carefully examined, not only with the most srupulous, but with the most suspicious attention.

기업가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나 법률등은 아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엄청나게 의심스럽게 이들을 지켜봐야 한다. (order=기업입니다)

It comes from an order of men, whose interest is never exactly the same with that of the public, who have generally an interest to deceive and even to oppress the public, and who accordingly have, upon many occasions, both deceived and oppressed it.

왜냐면 기업가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에게도 똑같이 이익이 되라는 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엔 이들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심심찮게 이들은 대중을 현혹하거나 억누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 어느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거 같습니까? <자본론>이 아니냐구요? 틀렸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권의 마지막 결론부분입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버젓히 교과서에 싣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건... 정작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균형'을 언급한 것은 단 한 문장에 불과한데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공머시기 아저씨와 같이 책 한권 안 읽고 책은 참 많이도 쓰는 분들에 의해 경제학의 창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장이 알아서 다 할꺼다'라는 희안한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균형'을 언급하는 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제한된 조건에서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역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감시하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셈이졉.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국부론>을 일독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만들었던 학자가 인도 출신의 석학이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야마티야 센이 1986년에 UCLA에서 한 강연을 책으로 만든 <윤리학과 경제학>을 읽고 꽤나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위의 영문 내용을 거칠게 번역했던 것처럼 이 책을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윤리학'의 한 부분이었으며, 실제로 경제학 역시 '윤리적 근원'과 '계산 논리적 기원'이 각각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대 경제학은 후자에 집중하고 있다. 양자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원래 경제학은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라는 뿌리와 '나 혼자 잘 처먹고 잘 살면 된다'는 두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지나치게 후자만 강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원들은 모두 근거가 있는 거니까 경제학 공부하는 늬들... 주의해서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센이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를 조금은 따져봐야 할 겁니다. '민영화만이 살길이다'로 정리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한참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아저씨, 점잖게 '늬들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이 많아'라는 말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그렇지만 제아무리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에서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죠.

센의 강연 이후 10여년 뒤인 1995년부터 영국 연금법에 특이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업은 연금펀드안에 '투자원칙성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투자원칙성명'의 내용은 '투자 형태와 투자,위험, 성과와 그 실현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좀 모호한 이야기였죠. 이 모호한 내용은 2000년 7월 3일이 되어서야 조금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책임투자 연금펀드법이라는 것이 발효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금펀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회사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발상과는 반대로 이런 영국의 움직임은 단 1년도 안되어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EU공동체 모두로 확산되어 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줄여서 CSR)'... 좀 낯선 이야기죠? 코피 아난 UN전 사무총장에 의해 주창된 Global Compact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역시 간단하게 줄이자면 '친 환경적인 기업, 반사회적인 활동을 거부하는 기업,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하다구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되냐구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영국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의 35%를 연기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고용이 증가하면 할 수록 기금 지출로 인한 손실이 적고, 더불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기업에 돈을 넣으면 넣을 수록 수익율도 올라간다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1989년에 엑손의 초특급 환경사고가 환경문제에 대해 둔감한 기업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한 번 경험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00만 겔런의 원유를 알레스카 연안해안에 퍼지게 만들었던 이 사고로 1990년 엑손이 보상금으로 내놓았던 돈만 9억달러고, 벌금만 35억 달러를 냈으며 이로도 모자라 추가로 피해보상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놔야 했고, 이런 환경재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연방정부에도 1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버렸던 겁니다.

사고 한번 쳤다는 이유로 회사의 시장가치가 1년 사이에 50억 달러 이상이 줄어버렸던 거죠. 연기금은 개미보다 방대한 돈을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쉽게 뺄 수도 없는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돈 집어넣었다간 조뙈겠구나라는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재무적으로 놓고보자면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펀드들의 경우에 위기관리능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율도 일반 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구요. 특히 지금과 같이 전세계적인 경기 하강기엔 손실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옆의 일본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펀드가 무려 4조 달러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헤지펀드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럴 밖에요. 선진국 연기금의 대부분이 이런 투자펀드인 세상인걸요. 대한민국 1년 GDP의 4배에 달하는 돈이 일본에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물건만 소비하겠다'는 것과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토로라는 이겼지만 노키아를 삼성이나 LG가 이길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는 분께서는 '양극화는 트렌드', 혹은 복지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둥의 미친년 빨래판 긁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를 끌어오겠다는 2MB정부의 이야기가 말짱 황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번 돈 넣으면 어지간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돈 안 빼는게 연기금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촛불 들었다고 연행하는 놈의 나라에 이 돈들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CSR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는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CJ나눔재단 사무총장의 글을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단체들의 입장들을 함 살펴보십셔.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 단체나... 별 생각 없기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2MB와 한나라당, 그리고 뉴라이트가 경전처럼 받들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부정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 그리고 연기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껏해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은 수익만 챙기면 바로 튀는 핫머니들을 '투자'라고 포장지 붙여서 들어오는 것 밖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특급 무능함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사실 쇠고기 문제도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 이게 '수상한 무리들의 발언'이라구요? 어느 심산유곡에서 도 닦다가 내려온 분이랍니까?

2009년 1월 8일 목요일

MB식 개그의 총합, 녹색성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

각하가 심심하면 칭찬하지 못해 안달인 일본의 에너지 대책, 놀라운거 맞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그게 1차 오일쇼크에 초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2차 오일쇼크때부터 실행에 들어갔었거든요. 30년전부터 국가적 에너지 대책을 준비해온 놈의 나라와, '그게 뭐에요?', 혹은 '지구온난화는 좌빨의 선동'이라는 참 독특한 뇌논리회로 구조를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은 놈의 나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하, 작년 7월에도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니만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본은 건물이 낮다', '천정이 낮다'...

아마 각하께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일본도 건물 높습니다. 특히 버블에 한참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수십년된 건물들, 거의 대부분 다시 지었습니다. 그냥 함 가서 보세요... 천장 높은 빌딩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뭣보다... 천정이 낮은건 에너지 대책, 혹은 에너지 절감 기술과 별루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들, 천정 높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보다 훨씬 낮죠. 이유가 뭐냐구요? 그게 난방이든 냉방이든, 일단 가동시킨 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그 열, 혹은 냉기를 건물 안에 가둬둘 수 있느냐가 '에너지 절감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처음에 얼마만큼을 데워야 하느냐는 총량만 생각하니 천정이 낮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환기의 문제와 결합되면 일정 이상의 용적은 차지해야 하거든요.

아뉘... 웃풍 심한 집에 보일러 아무리 돌려봐야 말짱 꽝이라는 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천장 낮으면 웃풍 없댑니까? 거기다 일본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와 보조금 지급을 꾸준히 늘려온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처럼 꼴랑 3.5%를 전력기반사업기금에서 빼서 대체 에너지 발전시설 보조금으로 쓰다가 그거 오링났다고 보조금 끊는 짓거리 하는 놈의 나라랑은 다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몇 년전에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발전연료별로 발전 단가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졉... 이 놈도 기술발전속도와 탄소배출권을 감안하면 숫자 자체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가스의 경우엔 메탄가스를 원료로 하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20배의 온실가스라는 것 때문에 1톤을 태우면 2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 것으로 계산해줍니다. 그거 포함하면 수력의 발전단가랑 비슷합니다.

태양광의 경우도 비슷한게... 집광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엔 소금을 400도로 가열해 그 열을 가지고 야간에도 발전하기 때문에 효율이 꽤 높아진 상태입니다. 풍력의 경우엔 발전단가가 kwh당 3센트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태구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일정 이상 보급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런데도 보조금 지급을 줄인 행정부가 지자체와 국민의식을 탓해요? 지금까지 한전이 전력발전사업기금 가지고 삽질하다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데 3.5% 투입하던 대체에너지 발전지원을 끊어요??? 이 분들, 최근에도 네팔에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MOU까지 맺었습니다. 왜 황당하냐구요? 네팔 전력청과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그 설치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전세계 환경단체로부터 그렇게 배부르게 욕먹고 싶답니까? 아니면 지도도 안보고 MOU맺은 걸까요? 인도와 네팔에 대한 영문 상세지도 5만원이면 사는데 말이졉.

아니, 그나마 여기까진 나이드신 분께서 기술발전의 속도를 쫓아오지 못해 생긴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인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땐 이런거 가지고도 물어 뜯었지만, 저도 나이 좀 들었다고 '완벽한 사람'은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최대의 개그는 북한과 남미에 나무를 심으면 그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깔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CDM사업이라는 거이 있습니다.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경우에 줄인 배출량만큼을 의무감축국에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갑다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아주 낮았거든요.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5달러 수준이었고, 작년초만 하더라도 8달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40달러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돈 됩니다. 돈 되는거 남들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시장으로부터 혹독한 수업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CDM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브라질, 그리고 인도거든요. 석유로 돈 좀 만진 덕택에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각종 지원을 펼치면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역시 자원으로 돈 좀 만진 덕택에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룰라의 브라질이 '조림사업'과 같은 가장 낮은 수준의 탄소 크래딧에 관심을 가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CDM사업이 08년 기준으로 3500여건입니다요.

가장 압권인 놈은 HFC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냉매로 활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이산화탄소 2만배가 넘는 온실가스입니다. 얘 1톤을 완전히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2만톤을 처리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무려 80만달러라구요. 이런거 하는 것과 조림사업 중에서 어느 쪽을 가지고 가서 딜을 칠 때... 상대방이 어느걸 물거 같으신가요?

더 황당한 건 북한에 대한 조림사업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의 북한정부와의 갈등관계는 배제하더라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꿈동산의 잠꼬대입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거의 20여년 전부터 만성화되어 있던 겁니다. 얘네들이 체르노빌형 핵발전소를 구 소련으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던 즈음부터... 난방을 제대로 못해 북한의 숲들이 없어져가기 시작했었죠. 90년대 대홍수를 겪었던 것도 산림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던 것이구요. 그런 판에 거기에 나무를 가져다 심는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얼마가 북한 주민의 땔감으로 사라질까요? 땔감으로 사라지는 것과 새로 북한의 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하는데 심을 나무의 차이가 탄소 크래딧으로 우리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되는데... '그린'이 붙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 분들이 그렇게도 질겁을 하는 '퍼주기'가 아닌가부죠? 킁~

아니... 뭣보다 이 정부의 환경부가 지난 8월에 이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현실적일까요? 남미와 북한에 나무 심는게 현실적일까요?

Carbon Disclosure Proj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영리기관인 CDP는 첫 번째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리스크, 혹은 투자기회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전세계 상장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금융계와 주주가 '기후변화'가 미칠 '미래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돈 한번 집어넣으면 잘 안빼는 '연기금 투자기관들'만 315개입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목놓아 외치는 '시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죠. 한국에서도 3개 단체가 연합해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부터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하는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 자체를 모르니... 자신의 얇은 에너지 지식만 계속 뽀록내면서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2012년 의무감축국에서 빠지는 것이 목표인데... 이거 안될거라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반면, 정작 산업 부분에서 '감축할 방법 자체'를 모르고... 아니 뭣보다 '학습할 의지'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폭탄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보이니 엄한 타령을 하는거죠.

솔직히 저도 욕하는거 지겹습니다. 별루 재미두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고 잡아가는 20년전 상황이 눈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심히 불쾌합니다. 하지만 욕만 하기 보단... 뭔가 다른 것들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클릭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맘에 드신다면 해피빈 기부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욕만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졉... 

KBS의 <누들로드>, 재미있게 보시나요?

화면, 구성, 어느것 하나 외국의 유명 방송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누들로드, 총 6부작으로 기획되었고 이제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들로드>는 역시 다큐팬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유교2500년의 여행>, <차마고도>등과 함께 KBS가 <Insight on 아시아>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겁니다. 좀더 정확하겐... 2006년에 최종 결정이 났고, 당시 사장이던 정연주 사장이 총 5꼭지를 맡은 CP(외주/내부)들을 따로 불러서 만나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었죠.

<누들로드> 다음으론 <인간의 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역시 만만찮은 그림과 사람을 울리는 구성이 될 겁니다. 만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지간히 한 칼 그리는 양반들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쟁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장이 CP들을 불러서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다는 이 프로젝트 기획이...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게 되었던 이유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통상 공중파로 나오는 국산 다큐 한편의 제작비는 수 천만원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편당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기획은 편당 1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총 300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던거죠. 다섯 꼭지였으니 말입니다. 평소에 이런 규모로 다큐를 찍지 않았다가 처음 하는 기획이었기 때문에 조금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BBC나 NHK 찜쪄먹는 수준의 그림들이 나왔죠. 예산의 문제는 Know How가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만들면 KBS라는, 어떻게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드라마만 잘 만드는게 아니야~'라고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거죠.

그런데... 이게 해고사유나 다름없었던 관계로... KBS는 올해 진행하려던 <Insight on 아시아> 프로젝트들을 모두 접었습니다. KBS의 세계시장 진출이라는 원대한 포부는 방송장악이라는 정권의 검은 속셈 때문에 한 방에 없었던 것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니...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황당합니다만... 이것만 보셔도 쟤네 뇌구조가 나오지 않나요?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조중동과 재벌에게 MBC가 넘어가면 <북극의 눈물>과 같은 작품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이미 KBS가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누들로드>, 앞으로 3편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인간의 땅>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한, 방송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고 덤비는 동안에... 다시는 보시기 힘든 수준의 국산 다큐들이니 말입니다.

 

2009년 1월 6일 화요일

'MB의 녹색 뉴딜', 녹색 맞아요???


M본부의 <100분 토론> 400회 특집, 뭐 깨는 장면들이 한 둘이었겠습니까만... 작년 11월에 봤던 K본부의 <시사기획 쌈>, '탄소의 덫'을 꽤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인지 눈이 좀 다른 쪽에도 꽂히더군요. 바로 MB정부의 잘하고 있는 정책의 2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해 맛뵈기만 좀 봤다 싶은 제 입장에서 봤었을땐... 택두 없는 소린데 말이졉. 아니... <시사기획 쌈>을 다시보기로 봐도... 택두 없는 소리라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지하신다는 분들, 요건 어케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36개 사업이 포함된 '녹색 뉴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말은 참 잘두 가져다 붙였습니다. '녹색', '그린', '에코'... 그게 그거인 단어들을 아무곳에나 가져다 붙였는데... 눈에 딱 걸리는 건 바로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예... 저 요즘 잔차 탑니다. 뭐 10만원짜리 중고로 개비한 접이식 미니벨로긴 합니다만... 하루 평균 15km를 타고 있습니다. 거의 의체화시켜야 할 정도로 몸의 여기저기가 안 좋다보니, 도대체 총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의사인 친구놈들을 찾아다녔더니만... 이 넘들이 체력부터 좀 올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하더군요. --;; 지금 체력으론 수영도 제대로 하기 힘드니 자전거부터 타라는 말에 암소리 못하고 며칠간 중고 장터에 잠복해서 Alton의 미니벨로 하나를 중고로 샀습니다.

길바닥의 요철이 바로 엉덩이로 전달되는게 미니벨로입니다만... 서울은 자전거 타기에 나쁜 도시가 아닙니다. 아니... 한강을 축으로 각 지천과의 연결이 대단히 잘되어 있는 도시죠. 후배넘에게 얹혀 지낼때 MTB 좀 탔을때도 느꼈던 겁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구요.

그런데 이 많은 자전거들의 대부분은 '출퇴근용'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30%가 수송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상 이산화탄소 감축 여력이 아주 낮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 마다 여러 곳이 있는 치킨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이나 에탄올로 회수하는 것 같은... 형태로 말이졉.

그런데... 어제 발표된 건 좀 깹니다.

4대강을 따라 모두 130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건설, 전국 해안선을 따라 모두 3114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건설, 그리고 '자전거 급행도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거라네요.

자전거로 출퇴근을 안하는 이유는 자전거로만 출퇴근하면 출근 했을 때 '씻을 곳'이 없다는 것이 하나고, 마을버스나 순환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거리는 자전거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려면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이거 독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을 만들어주고, 역사 안에 자전거를 가지고 쉽게 오고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영 자전거 임대업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건 없고... 4대강을 레저용으로만 타는 도로를 만든다? 거기다 '급행도로'라뇨? 자전거 잘타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30km정도입니다요. 거기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면 비오는 날엔 제동하기도 좀 난감해지는게 자전거란 말이졉. 근데 무슨 급행이요...?

복합형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 씻을 수 있는 시설과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 쉽도록 만드는데에 소요될 예산, 거기다 이게 길 닦는 것보다 고용인력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걸 감안하면... '환경'이 목표인지 길 닦는게 목표인건지가 까리하지 않나요? 아니... 대도시에서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 안내를 위한 지도를 만드는게 '급행도로'보다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효율성이 감안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거.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한(MTB쪽의 경우엔 북한산을 자전거로 완샷 할 수 있어야 '좀 탄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전 이제 기는 수준이죠) 놈의 눈에도 확~ 들어오는 건데... 이게 '기존의 성장정책에서 포장만 바꾼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전 오늘 경향신문의 이 만평인거 같은데용?


ps. 아... 혹시 뚜르드프랑스를 본딴 국제 자전거 대회 유치용일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전국민 자전거 도사 만들기 프로젝트라면 4대강에 1천키로가 넘는 코스를 만들고 해안가를 따라서 3114km의 도로를 만드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해드릴 수 있죠. 더군다나 자전거 급행도로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니 일반인들도 시속 30km/h 이상으로 잔차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도... 제 짱구로는 꿈동산의 잠꼬대 같거든요??

2009년 1월 5일 월요일

2MB정부의 비상경제상황실에 대한 小史


참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현 청와대 분들입니다만... 청와대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그곳이 '지하벙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업중인 M본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꼭지로 두 번 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가... 정권 초반기에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이 지하벙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관부서였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이 부서를 주물렀던 것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인수위 시절에 날려버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일선부처에서 맡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런 안일한 현실 인식방식은 결국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초기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 회사인 현대아산이 가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오는 것으로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의 운명은 6개월짜리 시한부였습니다. 중앙선데이가 이와 관련해 꽤나 장문의 기사를 썼는데... 기사도 Fact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M본부의 다큐를 통해 방송 나왔던거거든요. ^^;; 암튼... 이 당시의 이야기는 중앙선데이의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가카의 울상이 나오니 얼굴 보기도 싫으시다는 분들은 클릭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내용과 구조입니다. 원전 가동정보, 한강 오염 상황 등의 20여개 주요 상황정보와 한반도 주변 360km 내에서 운항하는 비행기들의 움직임도 추적 가능한 곳입니다. 삼성의 원유유출사고 당시에도 이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에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사회안전망, 실물과 중소기업, 거시 경제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이야긴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른바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국정상황실로 일단 취합되어 정리되고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참여정부의 경우엔 대통령이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출발된 건데...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라는거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겠다는... 형태의 의사결정구조. 요거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체제입니다. 일선과장이 결제해야 하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 자체가... 이 덩어리 만만찮은 나라에선 택두 없는거라구요.

거기다... 정권 초반에 한 번 인원이 털려서 15명 안쪽으로 줄었는데, 이 상황실의 담당인원도 15명입니다. 거기다 원래 있던 상황실 직원들은 행정관 정도인데 여긴 비서관급이 간단 말이죠... 군대로 치자면 위관급과 별들을 같이 몰아넣는 구조가 되는데... 위관급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들과, 위관급 장교가 말입니다. 전 종합상황실의 이전 역할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사실 핵심적인 것 한 두줄 정도입니다. 한때 1page proposal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핵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거죠. 그런데... 수백 페이지짜리를 모두 직접 보면서 일을 진행하겠다...? 정보의 과잉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원래 철학도 없는 분이 과도한 정보에 취해 발언이 오락가락해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생뚱맞은 산수 하나, 빌딩형 축사의 경제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서 꽤 공부중입니다. 그러던 차에... 숫자 놀이나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경향신문에 글 하나 썼다가 엄청 씹혔던 분이 한 분 계시졉.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인 노정태씨 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개조해 집약형 목장으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는데...

숫자가 안 나와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숫자를 아니까... 요걸 함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축은 돼지로 하겠습니다. 사육기간이 소보다 짧고, 최근에 가격이 꽤나 올랐으니까요. 뭐 이유를 많이 달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

아파트는... 43평짜리 4개가 한 층으로 20층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총 3440평이 되겠죠? 이 정도의 평수면 키울 수 있는 돼지는 약 8000마리 정도입니다. 시중 돼지값이 오르긴 했지만... 2005년에 바이오 가스 플랜트 적용사례에서 다룬 걸 기초 자료로 했으니까 아웃풋 결과물은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얼마만큼의 바이오 가스가 나오고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g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평균 8.6kg입니다. 그러니 하루 발생되는 돈분만 68.8톤입니다. 돈분의 경우 바이오 가스의 원료로 표기할 수 있는 COD는 6.6%입니다. 여기서 최신형으로 갈 경우엔 하루 전력생산량을 최대 3MWh까지 가능합니다만... 설치단가가 좀 싼 놈으로 가보죠.

하루 발생되는 COD만 4,540.8kg COD/D가 나오는데... COD 1kg당 발생시킬 수 있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는 0.54세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돈사로 개조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바이오가스는 하루에 2,452.032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전력생산량은 1세제곱 미터당 0.87khw니까...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2133.26kwh/일이 됩니다.

그러니 전기만 생산하는 걸로 치면 별루 재미없죠. 요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형의 경우 들어간 유기성 폐기물의 60% 정도를 비료로 내놓고, 유기성 폐기물 분해율도 60% 정도가 됩니다. 최신형의 경우엔 저 정도 규모면 하루 3MW까지 가능하고 유기성 비료가 나오는 게... 85%, 처리율 역시 85%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유기성 퇴비를 저장할 곳, 그리고 고형으로 나오는 넘을 분해하기 위해 지렁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돈이 되는 넘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입니다.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의 정체는 바로 '메탄'이고... 메탄 1ton은 이산화탄소 20ton에 달하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메탄가스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겠죠?

가스의 부피를 질량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d = m × 0.04809 g/ ℓ

입니다. 메탄의 분자량이 16에 메탄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치고 한번 곱해보도록 하졉. 최신형의 경우엔 최대 95%까지 뽑아냅니다만... 일반형이라니깐요.

16*0.8+((28*0.79+32*0.21))*0.2=18.568

그러면 영도씨에서 보자면 1세제곱 미터당 공기의 밀도는 0.8929kg/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요기에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는 2,189.419kg이 되는군요. 이걸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하루 43.788ton이고, 일년으로가면 15,982.761ton 되겠습니다. 1년에 1톤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권 가격은... 요즘 4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39,310.456달러네요.

그리고 전기료는 이게... 누진제라 좀 계산하기 그렇지만 그냥 1kw/일 당 120원으로 계산해보죠. 그러면 발전비로 벌 수 있는 건 93,425,400원입니다.

여기에 돼지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2005년 기준으로 48억원 정도가 되고... 일본에서 실험중인 빌딩형 농장과 결합한다고 하면 비료 문제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대략 15~20년 생각하면 아파트 개조비용과 사료값, 인건비 등등은 맞출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 더군다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2005년에 톤당 5달러였답니다. 그게 40달러가 된거라구요)니까 말이졉.

PS. 물론 화장장 들어서면 '뼛가루 날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집값 걱정' 하시는 분들의 세상에서 아파트 한 동을 돈사로 완전히 개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산수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21세기의 경제는 2MB각하와 같이 삽 한자루면 해결되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노정태의 상상력에도 '경제성'은 있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

2009년 1월 4일 일요일

경영학 101도 모르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듣보잡 연구기관의 듣보잡 연구결과를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는 "2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잠이 덜깬 잠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이거 상식적인 수준의 경영학만 알고 있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현재의 방송관련 인력이 4만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용이 2만이 일어난다는 이야긴... 기존 인력이 10명인 회사에 신입사원이 5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어떤 회사든, 인력배치를 이따위로 하면 신입사원 교육 훈련시키다가 날 샙니다.

거기다 더 안습인건... 중앙일보 소유의 케이블 체널 하나가 작년 12월 31일을 기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죠. 케이블에서도 장사 못해서 문 닫은 분들이 시장 규모가 다른 지상파로 넘어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얘네들이 주리줄창 언론노조의 파업을 '밥그릇'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 딱 하나죠. 정권 업고 자기네 밥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거니까요. 지네 밥그릇이라는 '주어'만 빼놓으면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수작,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설파했던 적이 있는 '논리'되겠습니다.

별 그지 깽깽이들 덕택에 참 나라 꼬라지 우습게 됩니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습니까?


방송법의 문제를 요약정리하면... 맨날 망하기만 하던 구멍가게 쥔장들이 정권을 업고 잘 나가는 백화점을 적대적 M&A하는 겁니다. 보도부분은 아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구요. 이 포스터는 힘내라! MBC 블로그에서 무단 펌질한 겁니다만... 저작권자과 초상권자들이 최대한 뿌려지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이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안 전의원의 한 마디

작년 총선에서 떨어졌던 386 의장놈들에 대해선 꼬시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영광을 몽땅 자기들 것으로 챙겨 중앙정치판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별루 마음에 안들었거니와, 국회에서 보여줬던 활약 자체도 민망한 수준이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판인 지역에서 출마들을 했었다면 또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암튼... 그런 넘들과 달리 아까운 양반들도 꽤 됩니다. 김근태 아저씨도 그렇지만... 이계안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이 양반, 책 장난 아니게 읽는 것으로도 유명한 양반입니다. 이래저래 인연이 좀 있어서 지나가면서 종종 뵈었었는데... 지난 대선 막판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소통이고 뭐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오해'라는 말 밖엔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구요. 시키는 것만 30년 넘게 해왔던 분이니... 오죽하겠냐 싶더군요.

그랬는데... 오늘 단체메일로 보스턴에서 날아온 한 마디도 만만찮더라구요.

"데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모<李某 >가수가 , 몇 안 되는 레파토리로 무대를 누비는 꼴이 참 으로 민망하군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사회적 영웅들은 계속 눈에 보이지만 정치판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2009년 1월 3일 토요일

방문 국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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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다니는 친구와 이래저래 출장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또 한 명의 친구, 그리고 어렸을때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커서는 제가 밥벌이 하겠다고 돌아다녔던 나라들이 좀 되는 저. 이 셋이서 술 먹으면서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녔었던거냐... 최소 체류기간 1달로 잡았을때는 몇 개국이냐를 안주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여름, 명박산성이 등장했던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두환이 해외여행자유화(완전히 풀어줬던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특이한 동북아의 나라에서 '여권'이라는게... 특수한 신분을 가진 이들의 전용 신분증이었는데... 그게 그냥 외국나갈때 챙겨야 하는 신분증이 되는데 걸렸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세계의 일부임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나왔던 안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치 쫓아다니셔야 했던 제 아버지의 경우엔 식사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센드위치에도 김치 넣어드셔야 하는 분이셔서... ^^;; 그런데 전 뭐... 정말 냄새 지독한 것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잘 먹는 편이거든요. 고수(영어론 코리엔더, 중국말론 향차이)가 들어가는 음식들 못 먹는 사람들 많은데... 전 그거 베트남에 있었을때 한 웅큼씩 넣어서 쌀국수를 먹었고, 인도에선 아예 무쳐 먹었었거든요. ^^;;

물론... 베트남에서도 병아리가 막 되기 시작한 계란, 네팔에선 그 동네 민물생선구이는 입에도 못 가져갔었습니다만... 현지식이냐 한국식이냐 양식이냐로 식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식당/맛 없는 식당'으로만 구분할 정도는 되니 말이졉.

러시아 호텔에서 된장찌게 시켜 먹었는데 몇 만원이 나와서 놀랬다는 영감님들의 세계와 우리가 다른데... 촛불을 처음 들기 시작했던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 수 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7대 악법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꼴을 보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의 블로그에 놀러갔더니 이게 있더라구요. 나름 당당할 수 있는 건... 28개 국 중에서 놀러갔던 나라가 몇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거나... 제가 일하러 가서 꽤나 장기체류해야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2009년 1월 2일 금요일

Bordertown


수천명의 여자들이 강간당한 뒤에 살해된 곳이 있습니다. 깨는 것은 경찰들은 이 여성들을 해치는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보다는 그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사를 습격하고 신문을 뺏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 폭행은 일상다반사, 심지어 실종된 딸들을 찾는 부모들에게도 '공권력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디냐구요?

어느 외교관이 대통령에게 '꿈의 미래'라고 주장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들을 통칭함)들이 즐비한 곳이죠. 대표적인 곳은 국경도시들 중에 하나인 Juarez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Martin Sheen, Jenifer Lopez에 Antonio Banderas까지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는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은 Bordertown입니다.

캐나다의 방대한 자원(이 넘의 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무만 팔아도 자국민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끝에서 끝까지 가면 처음 베어내기 시작했던 나무들은 다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크죠), 미국의 자본, 그리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설레발로 시작한 NAFTA...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협상이었다면... 왜 이 협상에 사인을 했던 이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NAFTA에 사인했던 캐나다 수상은 꽤나 긴 '전통'이 있던 자신의 정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 역시 쫓겨났습니다. 미국이요? 1999년 WTO협상이 벌어지던 시애틀에 얼마나 분노한 이들이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의 희생자들은 멕시코 국경도시의 여성들입니다. 저임금에도 일하며, 가족에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이들. 1960~70년대의 수출자유지역 공단에서 밤새워 일하며 동생들을 공부시켰던 이들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치안은 마약을 고리로 단단히 묶여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범죄조직들이 날뛰는 곳들보단 훨씬 좋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조직들은 물론이고... 공단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정치인들의 명령이... 자국민의 안전보다 몇 단계 더 우선인 멕시코 경찰 덕택에... 기본적인 수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 '싼 물건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취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심어줬는지 몰라도... KDI가 수출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자 보고서를 다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고... 몇달 만에 다시 나왔던 보고서는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숫자들을 담고 있었죠.

이 숫자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내놓고 있는 시장창출, 특히 고용과 관련된 숫자들은 상당한 수준이 마사지를 통해 내놓은 전망치죠. 한미 FTA로 창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고용규모가 한달에 50만원 안밖의 임금을 받는 마킬라도라의 노동현실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노동의 질'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6mm세상 속으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취재하는 PD들은 한달에 30만원 겨우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사기극이 용인되었기 때문에 삽 한 자루 든 메시아의 강림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미FTA가 가져다 줄... 상황을 앞서서 남들의 현실로나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